	2022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년 11월 8일 전주시장(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장)

나. 회   부    일   자 : 2021년 1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1년 11월 30일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출근거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

1)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기금의 설치)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3. 기금의 현황 : 총 18개

4. 조성규모

가. 2021년도말 현재액 : 9,249,808천원

나. 2022년도 운용계획 : 수입 9,851,091천원, 지출 9,851,091천원

다. 2022년도말 현재액 : 9,295,508천원(2021년 대비 45,700천원 증가)

5.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249,808	9,851,091	600,000	9,205,391	45,700	0	9,851,091	600,000		9,251,091	0	9,295,508

6.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1) 같은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라 소각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 또한 ①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②해당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9,851,091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30,000천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570,000천원, 예치금 9,249,808천원에 총 9,851,091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7. 토론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