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03(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행정 환경변화 및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 조정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조직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국±(신설 1, 폐지 1), 과+2(신설 3, 폐지1)

<국 : +1>

◦ 신    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도시공간혁신과, 종합경기장재생과, 뉴딜추진과)

◦ 폐    지 : 사회연대지원단

◦ 명칭변경 : 신성장경제국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과 : +2>

◦ 신    설 : +3

- 도시공간혁신과, 뉴딜추진과, 마음치유센터

◦ 과 이관·명칭변경 : 4과

- 신성장경제국 세정과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생태도시국 시민의숲1963추진단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

-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마을공동체과

◦ 폐    지 : △1

-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2조 /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내용

- 과단위 명칭변경(도시공간개발과 → 도시공간혁신과,

(탄소중립뉴딜추진과 → 뉴딜추진과)

- 도시재생 관리업무(도시재생과 → 생태도시계획과)

4.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미래 행정수요 선제적 대응 및 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 기구·정원 조정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기구조정 +1국(한시기구), +2과

가. 한시기구 신설 : 도시공간혁신추진단(4급)

나. 과 : +2

-신설(3) : 도시공간혁신과, 뉴딜추진과, 마음치유센터

-폐지(1) : 사회연대지원단 도시재생과

다. 과 이관·명칭변경 : 4과

- 신성장경제국 세정과           → 기획조정국 세정과

- 생태도시국 시민의숲1963추진단 → 도시공간혁신추진단 종합경기장재생과

- 사회연대지원단 사회연대지원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사회연대지원과

- 사회연대지원단 마을공동체과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마을공동체과

□ 사회연대지원단 운영기간 종료(′21.12.20)에 따른 4급단위 한시기구 설치방안으로 종합경기장부지재생 사업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뉴딜사업 추진, 도심간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할  4급의 도시 공간혁신단(한시기구)를 신설하며,

□ 사회연대지원단

□ 운영기간 : 2015. 12. 30 ~ 2021. 12. 30(3+1+1+1=6년)

□ 관련법령(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 법령상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만료기간 도래

□ 코로나19 인하여 시민들의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음치유     센터 신설 등 국가정책과 시정현안 사업의 효율적 이행에 따른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