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17893호)」전부 개정(’21.1.12.개정, ’22.1.13.시행)에 따라 주민감사청구 연령기준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조정되어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안 제1조 및 제2조)

- 지방자치법 제16조 ⇨ 지방자치법 제21조

□ 주민감사 청구 연령기준 (안 제2조)

- 주민의 수 ⇨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2.1.13. 시행)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부패유발요인 없음)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 ∼ 10. 21. / 초일불산입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지방자치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되었고, 주민감사 청구 연령이 19세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개정되었음

<참고>

지방자치법(현행)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ㆍ도는 500명,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連署)로,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자치법(개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지방자치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