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 정비로 위원회의 기능과 목적 재정립

○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과 문구를 알기 쉽게 고쳐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심의대상 정비(안 제1조의2)

□ 근거가 삭제된 심의대상(제3조제5호,제6호,제8호 및 제9호) 등 : 삭제

□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 규정(제3조제7호) : 삭제

나. 심의대상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제2호)

□ 다른 조례․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3조제3호 및 제12호) : 통합 신설

다.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라. 기타 문구 등 용어 알기 쉽게 바꾸기(안 제1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포괄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가. 근거가 없는 심의 대상 정비(안 제1조의2)

○ 근거가 삭제된 심의 대상(4개) : 삭제

- (제3조제5호) 국무총리 훈령 제67호「물품관리제도의 합리적

운용」재물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해당 훈령 삭제)

- (제3조제6호)「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심의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해당 조항 삭제)

- (제3조제8호)「전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례 폐지)

- (제3조제9호)「전주시영세민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조례 폐지)

○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 규정  : 삭제

- (제3조제7호)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ㆍ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는 따로 설치 필요)

나. 심의 대상 구체적 규정 신설(안 제1조의2제2호)

○ (제3조제3호) 전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제3조제12호) 전주시포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 (안 제1조의2제2호) 다른 조례ㆍ규칙(훈령 포함)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통합 신설)

다.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 현실에 맞게 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5항)

○ (제4조제1항)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조제5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서 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과반수는 1/2을 초과한 것으로 맞지 않음)

□ (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 개정조례안은‘20년 감사원 대행감사 권고사항을 위주로

근거가 없는 심의대상과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위원회 처리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