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예산 계상(안 제1조~제3조)

○ 공모, 교부결정 취소, 제재(안 제4~제6조)

○ 중요재산 공시․부기등기(안 제7조~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9조)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안 제10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안 제11조~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조문을 일제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행안부 표준조례안 반영 및 법령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정비

○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현행 32개을 21개 조문으로 정비

나. 상위법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명칭 변경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라. 상위법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지방보조사업의 공모 방법(안 제4조)

- 공모내용 및 방식,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한 공모 접수기간 조정

근거(조기집행, 타 사업 연계, 긴급 재해 등) 마련

○ 지방보조사업의 관리(안 제7조, 제8조, 제10조)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변동 현황을 보고 및 공시하도록

조항 개정 밍 부기등기 제도 도입

- 보조금 교부현황, 정산내역,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현황,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규정(안 제9조)

- 부정수급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구체화 됨에 따라

기존 조문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