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 법적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 정비함으로써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없는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제3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나. 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3조 제1항 및 제6항)

□ 「지방재정법」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8. ∼ 10. 28.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통합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3조 제3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 삭제

	< 참 고 사 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법적인 절차 이행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안 제3조 제1호, 6호)

-「지방재정법」제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 정비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재정법」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20년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과 결산감사 지적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 법령상 통합의 근거가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사항을 삭제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