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436억원(발행시기 2022년)

- 2022년도분(일반회계) : 6개사업 436억

2. 제안사유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도로 매입비, 시민의 체육복지 향상을 위한 실내체육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 적극대응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민의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지방채 대상 사업 : 일반회계 6개사업 436억원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사유지 매입(1단계)	∘기간 : 2020∼2025 ∘규모: 15개공원(9.44㎢) (개발가능지우선매입)	1,450 시 1,450	20 시 20	230 채 230	200	150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②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보상	∘기간 : 2020∼2025 ∘규모 : 20개노선, 0.14㎢	470 시 470	40 채 40	80 채 80	80	80	∘일몰제로 인해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입
③실내체육관 건립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2,지상3 관람석 5,000석 ∘부지 : 23,400㎡	522 시 522	92 시 50	50 채 50	96	96	∘전국 대회 규모에 걸맞는 체육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체육을 통해 체육도시 위상 정립
④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기간 : 2019∼2022 ∘규모 : 연결숲(백제 대로, 기린대로) 디딤숲(3개학교 등)	200 국 100 시 100	30 국 25 시 5	75 국 45 시 30	95 국 30 시 65	30	∘열섬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맑은공기 전주를 만들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
⑤지방정원 조성 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방정원조성 13ha(129,580㎡)	182 국 10 도 30 시 142		21 도 3.5 시 17.5	77 도 21.5 시 55.5	40	∘차별화된 지방정원을 조성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정원문화 확산과 관광인프라 구축
⑥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기간 : 2021∼2023 ∘규모 : 지하1,지상3 연면적 2,475㎡, 부지 8,936㎡	110 시 110		4.5	40	40	∘(‘18.7.1.)임차건물로 청사 신축 을 통해 행정의 능률과 주민 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주민소통 공간 제공

4.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6개사업 436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등을 위해 확장적

확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에 따라 주요사업의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임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 6개사업 436원의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 일몰제 시행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도로 매입비는

사업완료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방채 발행이 필요

- 도시공원 :‘25년까지 1,450억원 소요(‘21년까지 확보액 250억원)

- 도시계획도로 :‘25년까지 470억원 소요(’21년까지 확보액 120억원)

○ 나머지 4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마무리가 필요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자료>

□ 2021년말 채무규모 : 182,984백만원(조기상환 50억포함)

➡ 2020년 12월말 147,856백만원 + 2021년 발행분 52,900백만원

(일반 50,400, 상수도 2,500) - 2021년 상환액 17,772백만원 = 182,984백만원

※ 결산추경시 50억 조기상환 포함 작성

□ 2022년말 채무전망 : 204,362백만원

➡ 2021년 12월말 182,984백만원 + 2022년 발행분 43,600백만원

(일반 43,600) - 2022년 상환액 22,222백만원(조기상환 100억포함)

= 204,362백만원

□ 2021년도 발행사업 : 12개 사업 52,900백만원(일반 504, 특별 25)

사 업 명			발행액	비 고
합 계			52,900
일반회계			50,40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		10,00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입		8,000
	❍ 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 사업		5,000
	❍ 실내체육관 건립		5,000
	❍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5,500
	❍ 생태동물원 조성		3,500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6,000
	❍ 도시바람길 숲 조성		2,000
	❍ 혁신도시 미세먼지 악취 저감숲 조성사업		1,300
	❍ 전통문화중심 도시재생		1,600
	❍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1,000
	❍ 전주역세권 도시재생		1,500
특별회계(상수도)			2,500
	❍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정비공사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