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사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 18092호, 2021. 4. 20) 및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8208호, 2021. 6. 8.)따라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위임사무 삭제

- 의회사무국장[별표 2] 삭제 : 의회 내 공무원 임용, 전보에 관한 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주요내용

- 의회 내 공무원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 지방의회의 의장 권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04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 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    타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   2) 신·구조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1. 4. ∼ 11. 5. / 1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회 내 공무원임용, 전보 등 임용권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 권한이 신설되어 시에서 위임하는 의회사무국 위임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