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행안부)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

○ 또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문구 변경

나.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번호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

□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제9조(공개방법)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개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0. 12. ∼ 11. 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개정(안 제6조제1항)

-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개정

-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추가 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춰 조례문구 변경

나.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번호 개정(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5항)

-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항 중 제7조를 제6조로 개정

- 제9조(공개방법)제5항 중 제7조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개정

□ 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을 일부 개정하고 잘못 인용된 조례

조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임

참 고		관련규정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 제8조제1항(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기  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

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2020.7.10.>

1. 집행기관의 당해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운영계획

2.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3. 시장, 부시장, 구청장, 국장·사업소장·직속기관의 장, 5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개정 2020.7.10.>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1.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변  경】

제6조(행정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청구인”이라 한다)은 당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집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단체 등에 있어서는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행정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 제9조제5항(정보공개 방법)

집행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결정통지를 할 때에는 그 사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기  존】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

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0., 2020.7.10.>

【변  경】

제8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7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