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정이유

○ 전주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별도 제정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강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떠들고 놀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   에 따른 모든 권리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놀 권리(안 제5조)

□ 놀이·여가 및 휴식을 즐길 권리

□ 안전한 놀이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을 권리

□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에서 벗어   날 권리

라.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

□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마. 실태조사(안 제7조)

□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음

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8조)

□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사업

□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 인식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사. 아동의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임기(안 제9조 ∼ 제10조)

□ 자문단은 단장 포함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놀 권리 전문가, 아동, 부모, 공무원 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음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하여야 함

자. 포상(안 제12조)

□ 놀 권리 보장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전주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 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유엔아동권리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및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다. 놀 권리(안 제5조)

라.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안 제6조)

마. 실태조사(안 제7조)

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안 제8조)

사. 아동의 놀 권리 자문단 구성 및 임기(안 제9조 ∼ 제10조)

- 자문단은 단장 포함 10명이내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놀 권리 전문가, 아동, 부모, 공무원 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   음

아.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자. 포상(안 제12조)

□ 본 조례는 당초「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놀 권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놀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자료> 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이란?

- 전세계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4대권리을 담아 1989년 ‘유엔(UN)’에서 만든 국제 협약

- 어린이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

- 시민·정치적 권리부터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

2.  아동의 놀 권리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교육청명	제정일	법규명
1	부산	부산광역시	2017.11.08.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	인천	인천광역시	2019.09.23.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3	광주	광주광역시	2019.11.01.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놀 권리 보장 조례
4	울산	울산광역시	2017.11.09.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5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019.11.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6	경기	경기도	2019.06.18.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7	충북	충청북도	2021.04.09.	충청북도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
8	강원	강원도	2017.07.07.	강원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9	전북	전라북도	2017.12.29.	전라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0	전남	전라남도	2017.06.15.	전라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1	경북	경상북도	2019.09.23.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2	경남	경상남도	2017.11.02.	경상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20.06.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

□ 교 육 청 : 총 13개

□ 지방자치단체 : 총 34개 (광역 6 / 기초 28)

연번	지역	자치단체명	제정일	법규명
1	서울 (9)	강동구	2020.04.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		강서구	2020.05.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		도봉구	2020.07.16.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4		동대문구	2021.02.1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5		동작구	2020.06.11.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6		서초구	2021.03.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7		양천구	2020.10.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8		영등포구	2020.05.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9		용산구	2020.07.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0	부산 (4)	부산광역시	2020.01.01.	부산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1		동구	2020.08.05.	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2		서구	2020.07.01.	부산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3		남구	2021.02.05.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4	대구	수성구	2020.09.2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5	인천	중구	2020.12.2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16	울산	남구	2021.03.12.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17	광주 (6)	광주광역시	2019.10.15.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18		남구	2017.12.29.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19		동구	2019.06.28.	광주광역시 동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20		북구	2019.11.1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1		서구	2017.10.17.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조례
22		광산구	2019.11.05.	광주광역시 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3	경기 (5)	경기도	2019.06.18.	경기도 아동의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24		의정부시	2020.04.03.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5		하남시	2020.10.13.	하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6		부천시	2021.08.17.	부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7		의왕시	2021.09.28.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28	경남	경상남도	2020.08.13.	경상남도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2020.07.1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0	전북 (2)	완주군	2020.08.06.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1		김제시	2021.09.29.	김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32	전남 (2)	나주시	2021.04.20.	나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3		무안군	2021.09.27.	무안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34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2020.06.1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