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내용 삭제

○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아동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제2조)  :  □‘놀이활동가’규정 삭제

나. 기본계획 수립(제5조)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규정 삭제

다. 자문단 구성(제15조의2)

□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라. 놀이활동가(제30조)

□ 놀이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마.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제31조)

□ 놀이문화 인식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바. 아동영향평가 실시대상 정책 및 사업 구체화(안 제23조)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안 제26조∼제29조)

□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운영

□ 5명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 /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전부개정)

3)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으로 관련 내용을 삭제

하고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4대 권리를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놀이활동가’규정 삭제

나.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규정 삭제

다. 자문단 구성(제15조의2)

- 놀이정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라. 놀이활동가(제30조)

- 놀이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마. 놀이문화의 확산 지원(제31조)

- 놀이문화 인식개선 및 놀이문화 확산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삭제

바. 아동영향평가 실시대상 정책 및 사업 구체화(안 제23조)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아동 관련 중장기 정책 또는 사업

-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신설(안 제26조∼제29조)

-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독립적 인권기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운영

- 5명 이내로 구성, 시장이 위촉

- 임기는 2년, 한 차례만 연임

□ 본 조례는 당초「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의 놀 권리 부분을 삭제하고 국제연합「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인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다만, 일부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본 조례가 지나친 자치분권 조장으로 대한민국의 입헌주의 혼란을    유도하고, 인권교육 시행으로 아동의 편향된 성적지향 및 젠더    정체성을 조장할 수 있고, 옴부즈퍼슨 제도가 주민 권리를 제한    하는 감시 및 규제 장치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로 조례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음

<참고사항>

1.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국제 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4조

당사국은 이 협약이 명시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비롯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보장을 위해 당사국은 최대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시행해야 한다.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

○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지방자치단체) : 총 142개

○ 아동권리 옴브즈퍼슨 조례 반영 지자체 현황 : 총48개

구분	개소	지자체명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28	서울특별시(은평구, 구로구, 동대문구, 양천구,금천구, 관악구,강서구,노원구,성북구,강북구),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금정구, 서구) 인천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서구, 동구),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제천시, 횡성군, 익산시, 화순군, 김해시, 당진시, 옥천군, 음성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미인증	20	서울특별시(서초구,용산구,동작구), 부산광역시(수영구, 남구), 인천 남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군포시, 이천시, 안산시, 거제시, 고성군, 진주시, 증평군, 원주시, 경주시, 천안시, 청주시, 부여군, 나주시

3.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심의 권고사항 보완

□ 인증 현황

○ 최초인증 : 2017. 6. 28. (인증기간-4년/′17. 6. ∼ ′21. 6.)

○ 상위단계 인증신청 : 2021. 4.

○ 인증기준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이행 상황

(10가지 구성요소) 1)아동권리 전담부서  2)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아동권리 옴부즈퍼슨   4)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5)아동의 참여체계  6)아동예산 분석  7)정기적인 아동   권리조사  8)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수립  9)아동영향평가 10)아동안전을 위한 조치

○ 인증기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전국 자치단체 인증 현황 : 인증 58개, 추진중 54개

□ 심의개요

○ 기    간 : 2021. 5. ∼ 8. (1차 서면심의)

○ 심의결과

-(종합의견) 아동의 놀권리 보장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점 높이 평가,

사업 추진과정에 아동 참여 및 아동 의견을 반영하는 환류 체계 구축 우수

-(보완요청)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권고사항 이행 증빙자료 및 추진계획 제출

□ 주요 권고 및 보완사항

구성요소	주요 권고사항 및 보완계획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 기능이 형식적이므로 활성화 필요 □ 위원회 의견수렴을 통한 활성화 및 실효성 강화계획 수립 ◦ 아동친화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부서 추진단 구성 □ 아동친화도시조성 중점과제 추진부서 22개부서 27개팀 추진단 구성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위촉 및 적극 운영 권고 □ 옴부즈퍼슨 운영 근거 마련 조례개정 추진중 (11월 의회 안건제출) □ 옴부즈퍼슨 운영계획 수립 (′22. 2월 위촉 검토) ※ 운영규모 : 5명이내 (아동권리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분야 조사ㆍ구제 경험자 등) ※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조례반영 지자체 : 48개 (인증 28, 미인증 20)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 아동과 직간접 관계가 있는 대상별, 연차별 아동권리교육 확대 □ 아동, 부모, 공무원, 일반시민 맞춤형 권리교육 추진계획 수립

4. 조례 개정 반대 집단민원 지자체 현황

연번	자치단체	공고일	반대의견 접수(건)	대상 조례명	결과
1	부여군	2021.10.21.	16	부여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진행중
2	영등포구	2021.10.07.	71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진행중
3	성남시	2021.9.13.	75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진행중
4	나주시	2021.8.25.	57	나주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	가결
5	안산시	2021.8.12.	8	안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결
6	사하구	2021.8.10.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	가결
7	부산진구	2021.7.29.	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	가결
8	춘천시	2021.7.22.	35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결
9	광주 북구	2021.7.17.	60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가결
10	금산군	2021.5.11.	61	금산군 아동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철회★
11	인천 서구	2021.5.3.	76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류★
12	아산시	2021.4.29.	13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류★
13	달서구	2021.3.11.	7	대구광역시 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가결

★해당 지자체는 추후 의원발의 조례개정 추진예정

☞ 집단민원 주요 단체 현황

연번	단체명	주요 활동내용
1	우리아이지킴이 학부모연대	보수개신교 집단, 2017년 아산시 인권조례 폐지 민원, 2019년 성교육 관련 교과서 비탄, 학생인권 종합계획 철폐요구, 성차별교육 폐지 등을 주장
2	자유인권실천 국민행동	보수개신교 집단,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난민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 지속 활동
3	거제사랑시민연합	2019년 거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반대집회, 2021년 건강가족기본법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중
4	사하구기독교 협의회	노인, 어린이대상 선교활동에 중점을 두고 1997년 창단, 과거 단군상 철거 외 큰 활동내역 보이지 않음.
5	건강사회단체 전국협의회	각종 조례가 법망이 인권과 평등이라는 명목아래 무너지는 것을 막고 건강한 사회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마련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