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1년 수시분(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처분	계		10	41,549.8	8,350	9	18,331	3,750	9	16,483	3,538	10	6,735.8	1,062
	매각 및 양여	계	9	18,331	3,750	9	18,331	3,750
		토지	9	18,331	3,750	9	18,331	3,750							매 각
		토 지	9	21,433	4,600				9	16,483	3,538	9	4,950	1,062	양 여
	기타	계	1	1,785.8								1	1,785.8
		건 물	1	1,785.8								1	1,785.8		철거·이전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1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 >

□ 건립위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2 일원

□ 사 업 비 : 245억원(토지매입 37.5, 설계비 7.5, 건축비 200)

□ 건립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수행

□ 건축규모 : 부지면적 39,764㎡(12,021평, 연면적 2,500평)

□ 시설내용 : 자연친화형 연수원, 중소기업 지원시설 집적

□ 주최/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본 계획안은『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지원』에 따른 대성정수장

공유재산 매각·양여 건으로

□ 탄소·수소산업 메카도시로 산업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고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집적지로서의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 현재 활용할 수 없는 대성정수장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지

매각 및 양여를 통해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을 유치하는 만큼,

위원회에서는 전북 연수원 유치라는 명분하에 전주시가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실익을 따져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광역상수도(용담댐) 공급(‘14년 1월)으로 대성 정수장 미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