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기금 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나. 설치목적 :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및 효율적으로 활용

다. 설치년도 : 2020년

2.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가. 기금 사업의 목표 : 회계(기금)상호 간 또는 회계화 기금 간에                     여유재원을 예탁․예수

나.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일반․특별회계 및 시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기금조성 및 운용

가.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조성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10,000,000	95,000	2,095,000	△2,000,000	8,000,000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22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8,000,000	0	0	8,000,000

나. 지원기준 :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범위 내, 시 금고 금리 적용

4. 검토의견

○ ‘20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여유재원 1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로 100억원 예탁 활용하는 내용임

- ‘22년에 20억원을 상환하는 계획임(‘26년까지 상환조건)

<참고자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가. 통합계정 운영

○ 운영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예탁 ⇔ 예수(상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 ⇔ 예수(상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 회계·기금에서 일반회계 등으로 예탁한 금액은 추후 상환이 예정되어,

최종적으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므로 해당 특별회계·기금 목적에

배치되지 않음

○ 예탁기간, 이자율 등 상세한 내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의회의 성격은 재정과 관련됨을 감안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

나. 재정안정화계정 운영

○ 재  원 : 일반회계 지방세 및 순세계잉여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 (지방세) 최근 3년 평균증가율 3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

- (잉여금) 최근 3년 평균액 200%이상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

○ 적립액 용도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경제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