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6(금) 10:00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 기금 설치 개요

가. 설치근거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설치목적 :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함

다. 설치년도 : 2019년

2. 기금조성 및 운용

가. 조 성 액 : 10억

나. 조성기간 : 2019년 ∼ 2023년(연2억/5년)

다. 기금의 용도

-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 포함) 간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라.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도 조성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404,828	202,000	100,000	102,000	506,828

3. 관련규정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3조~제9조

4. 검토의견

○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2019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지원하고 있음

○ 2023년까지 10억원을 목표이지만 ‘21년까지 5억원 조성하여

1억원은 사업으로 지출하고 내년에는 2억원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