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22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근거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생략

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 의결을 받아야함

1) 설치 및 조성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함) :  제21조제1항(주민지원기금의 조성)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및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페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등)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30.]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5. 7. 24., 2021. 1.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기금(「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설치하는 기금은 제외한다) 조성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최초의 출연금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및 가산금은 해당 수수료와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2항에 따른 계좌에 예금하여야 한다.

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충당하는 데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실적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3.30.>[전문개정 2009.6.16.]

제5조(주민지원기금운용·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개정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한다.<개정 2010.12.28. 규칙1821>

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 의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12.28. 규칙1821>

1. 폐기물처리시설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

2. 심의회 및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여비 <개정 2010.12.28. 규칙1821>

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하기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0.12.28. 규칙1821>

1. 기금운용관 : 청소관련 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청소관련 과장, 3. 기금출납원 : 청소관련 시설담당

④ 기금출납원은“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서식”의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2. 기금의 현황 : 총 18개

기금명 : ①통합안정재정화기금, ②남북교류협력기금, ③노인복지기금, ④성평등기금, ⑤에너지사업기금, ⑥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⑦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⑧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⑨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⑩식품진흥기금, ⑪투자진흥기금, ⑫중소기업육성기금, ⑬재난관리기금, ⑭옥외광고정비기금, ⑮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⑰사회보장기금, 사회경제활성화기금

3. 조성규모

가. 2021년도말 현재액 : 601천원

나. 2022년도 운용계획 : 수입 400,602천원, 지출 400,602천원

다. 2022년도말 현재액 : 602천원(2021년 대비 1천원 증가)

4.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22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601	400,602	400,000	601	1	0	400,105	400,602	0	602	0	602

5. 검토의견

가. 이 기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1) 같은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제1항(별표 3)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사업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 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ㆍ공동축산ㆍ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ㆍ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 공단 등
	관 광 산 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 증진 사업	의료시 설	보건진료소 등
	사 회 복 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 로 시 설	소규모 도로 등
	항 만 시 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ㆍ하수도시설 등
	교육ㆍ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ㆍ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ㆍ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ㆍ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냉방ㆍ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3.육영사업	컴퓨터ㆍ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그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ㆍ복리증진사업ㆍ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별표 3] <개정 2009.6.16>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2) 또한 ①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②해당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법제처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시점과 관계없이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 기금의 수입은 400,602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20,000천원,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380,000천원, 예치금 602천원으로 총 400,602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