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과 하천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력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 관리·보전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리 (안 제1조~안 제2조)

나. 보전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3조)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무 (안 제4조~안 제5조)

라.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 (안 제6조~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환경보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따로붙임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의거 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민간의 물환경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대상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6. 1. 27.>

□ 주요사항은 물환경 보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책무, 전주생태하천협의회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및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이 물환경 보전활동 및 지원 등 제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