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 관내 중소기업 지원시설을 집적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보전녹지지역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획의 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479-1 일원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내용

- (용도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46,414㎡)

- (수도공급설비) 51,400㎡ → 20,715㎡

나. 추진경위 및 계획

- 전북연수원 건립사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21. 09.

- 전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보고	'21. 11.

- 주민의견 청취	'21.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1. 12.

-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	'22. 01.

3.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2014년 1월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서 배수지 및 실험실 등 일부시설만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 이용이 요구되고 있는 대성 정수장부지 일부에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을 유치하고자

□ 현재 보전녹지지역이나 그 기능이 상실된 대성정수장 부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예정부지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에서 제척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 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완산구 대성동 470-1 일원의 보전녹지지역 51,400㎡중 46,141㎡를 중소벤처기업 전북연수원 건립을 위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의 면적을 당초 51,400㎡에서 20,175㎡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됨.

참고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

참고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도

기 정

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