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비율(안 제12조의2 제3항) 신설

□ 지구단위계획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안 제13조의2) 신설

□ 시가지 경관지구의 세분 등(안 제30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9. 10 ∼ 9. 30 / 20일간)

라. 기타사항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제46조 및 제50조의2가 신설되고, 제31조, 별표 23과 관련된 조례 개정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제4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적률 완화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로 하며, 그 비용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2)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별표 23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그 내용은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시 제공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5% 이상으로 하는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

타지자체 반영사항

구 분	서울 특별시	부산 광역시	인천 광역시	경기 부천	경기 고양시	경기 남양주	경기 성남시
공공임대 주택 비율	70%	90%	50%	50%	10%이상	5%이상	50%이상
	(개정완료)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 조례에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 보완, 시가지경관지구를 중심지 및 일반 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하는 내용, 기타 법령에 반하는 부칙삭제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임.

□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상위법 개정(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