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상위부처(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간 변경(안 제15조제2항)

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규정 마련(별표6 제2호)

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5항 및 제6항)

라. 소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항 별도 신설(안 제15조의2)

마. 그 밖에 미비점 보완 및 용어, 문구 정비(안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제3호, 제24조제7항, 별지 제17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사전계획서 존재여부 : 부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 협의완료

마.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21. 9. 7. ~ 9. 27. / 20일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9항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처리기간을 허가·변경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상 15일 이내로 되어 있는 내용과, 처리기간 연장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르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⑨ 시장등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7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이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동법 시행령 제55조 별표8 관련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미가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절차 규정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기타 문구 정비등 미비점 보완하는 내용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 또는 설치하거나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		개당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개당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개당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개당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도로 외의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라) 연면적 3㎡이상		개당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개당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개당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개당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면적 3㎡ 미만 2) 면적 3㎡ 이상 5㎡ 미만 3) 면적 5㎡ 이상 10㎡ 미만 4) 면적 10㎡ 이상		장당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장당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장당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장당 80만원+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다. 벽보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의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초과 70만원 이하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7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1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라. 1년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본 개정안이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