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 변경(안 제3조제2항제1호)

나.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제안시 필요한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세부 규정 마련(안 제9조제2항)

다.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규정(안 제26조의2)

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비율 기준 세부 규정 변경(안 제72조제1항, 제2항)

마. 사업시행자와 청구인 간의 정비사업 관련 자료 공개 시 발생되는 비용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74조제1항, 제2항)

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관계 규정 인용 조문 변경(안 제6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1. 10. 13. ∼ 11. 02 / 20일간)

라. 협의  등 : 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법제심사, 규제심사)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제1항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입안할 수 있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2020. 8. 18., 2021. 7. 20.>

1.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2.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주택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

□ 주요 내용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선정시 대상구역 안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제1항제2호와 같이 전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 ① 영 제10조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나. 영 ″별표 1″제2호나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