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25.(목)~12. 1.(수)
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안)

□ 총 예산 규모 : 2조 5,641억원

⇨ '21년도 제2회 추경 2조 5,031억원 대비 610억원(2.44%↑) 증가

- 일반회계 : 23,367억원 (2회추경 22,804억원 대비 2.4%인 563억원 증)

- 특별회계 : 2,274억원 (2회주경 2,227억원 대비 2.1%인 47억원 증)

2. 주요사업내역

□ 시민안전담당관 : 총 945억원(24억 ⇑ / 기정액 대비 2.64% ↑) 증가

- (보조) 재해위험지역 정비(금상)	18억(⇑5억)

- (보조) 재해위험지역 정비(중인)	36억(⇑8억)

- (보조)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21억(⇑8억)

- (보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3.2억(⇑2.2억)

□ 생태도시국 : 총 1,137억원(107억 ⇑ / 기정액 대비 10.46% ↑) 증가

- (보조)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급여)	276억(⇑20억)

- (자체)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56억(⇑36억)

- (보조) 지방하천정비(금학천)	42억(⇑12억)

□ 사회연대지원단 : 총 879억원(27억 ⇑ / 기정액 대비 3.27% ↑) 증가

- (보조) 자활근로사업	90억(⇑4억)

- (보조) 전주동신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5.8억(⇑3억)

□ 시민교통본부 : 총 1,422억원(56억 ⇑ / 기정액 대비 4.12% ↑) 증가

- (보조)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20억(⇑8억)

- (보조)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6억(⇑3억)

- (보조)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99억(⇑44억)

- (보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7.6억(⇑2.5억)

□ 양 구청(완산·덕진)

- (보조)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단시설 시범사업(완산)	1억(신규)

- (보조) 견훤로 자동제설장비 설치(덕진)	2억(신규)

- (보조) 어은1교 쌍다리 보수공사(덕진)	2.3억(신규)

- (보조) 혁신도시 월평교 경관조명 설치공사(덕진)	1.5억(신규)

3. 검토의견

□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취약계층 지원사업과,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사항으로,

□ 이와 관련한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은 사유시설 재해위험지역 정비 13억(증), 도토리골 붕괴위험지구 정비 8억(증), 저소득층 주거급여 20억(증)이 있으며,

□ 이 외에도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공사 지원 36억(증),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44억(증), 일반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1억(증) 사항이 주요사항으로 이에 따른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