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 사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4팀

											감사담당관
총괄감사팀								청렴회계감사팀										직소조사팀									기술감사팀

□ 정․현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9	1	6	10	2	0
현 원	19	1	5	11	1	1

□ 2021년 예산 : 218백만원

○ 인건비 114백만원(52%), 기본경비 70백만원(32%), 사업비 34백만원(16%)

□ 감사 대상기관

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공 기 업	출연기관	의회	민간위탁 시 설
79	1	5	2	1	7	1	6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총괄감사팀	○ 총괄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무직 비위조사 및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회계감사팀	○ 민간위탁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및 추진 ○ 예비비, 예산의 이․전용 일상감사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 ○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
직소조사팀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기술감사팀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토목․건축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

□	현장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구현	----	4
□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전주」구현	----	5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	6
□	건설행정에 대한 사전감사 전문성 강화	----	7

총괄감사팀

현장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적극행정 구현

○ 현장 중심 감사행정 구현 및 시민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

□ 사업개요

○ 감사대상 : 32개 기관·분야[종합(재무)감사 28, 특정감사 2, 대행감사 2]

- 소속기관 및 의회(6) : 보건소, 맑은물사업본부, 전주시립도서관,

덕진도서관, 완산구청, 의회사무국

- 출연기관(4)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문화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민간위탁시설(18) : 사회복지시설 7, 문화시설 5, 어린이시설 2, 기타시설 4

- 특정감사(2) : 노인복지분야 보조금, 환경사업소

- 대행감사(2) : 공공기관 채용실태(권익위), 계약·세무·회계 분야(감사원)

○ 감사내용 : 주요사무, 재정회계, 민원분야, 각종 공사 등 추진실태

□ 추진상황

○ 자체감사 실시 : 31개 기관․분야[종합(재무)감사 27, 특정감사 2, 대행감사 2]

○ 자체감사결과 처분 : 25개 기관‧시설

- 행정상 : 232건(시정 108, 주의 123, 통보 1)

- 재정상 : 534,223천원(추징 24,153, 환수 40,296, 감액 465,978, 추급 등 3,796)

- 신분상 : 38명(징계 11, 훈계·주의 27)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20회

- 감사원 8, 행정안전부 3, 국민권익위 2, 전라북도 7

- 행정상:6건(시정 4, 주의·통보 1, 수사요청 1), 재정상:3,464천원(회수), 신분상:16명(징계 1, 훈계·주의 10)

○ 사전 예방적 컨설팅 지도감사 지원 및 적극행정 면책제 안내 : 5회 / 31개 기관

- 감사 지적 주요 사례집 발간 배포 : 36개 부서, 58개 시설 및 기관

○ 시민감사관제 운영 : 1개 기관 자체감사 참여

□ 금후계획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실태 점검               : 지속

○ 감사공무원 및 수감사항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21. 12월중

○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감사 방안 추진

-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 전직원 전파·공유 : ’22. 1월중

청렴회계감사팀

공정하고 신뢰받는「청렴전주」구현

○ 청렴의식 제고를 통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 납세자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로 신뢰받는 시정 구현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 대    상 : 시 산하 전 직원

○ 내    용 :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청렴 교육 및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적극 추진

-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 추진상황

○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 온라인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새올 로그인시 자동생성)  : 주 1회

- 청렴라이브 교육(간부공무원, 승진자, 신규자 등)    : ’21. 10. 7.

○ 자발적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 청렴 Day운영(청렴정보 공유, 청렴관련 퀴즈 풀이 등) : 매월 1회

- 회계부정․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처리 : 15,829건

○ 부패영향평가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적극 추진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유발 차단을 위한 부패영향평가 실시 : 81건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추진 : 13건(완료 3, 추진 중 10)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이행실적 : 5건(완료 5)

○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코로나19 피해자 등 지방세 징수유예 지원 : 10건, 572백만원

- 적극행정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선제적 발굴 : 100명, 77백만원

(다자녀 차량 취득세 93명, 자경농민 취득세 1명, 장애인 취득세 등 6명)

□ 금후계획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21. 11월중

○ 청렴마일리지제 운영 연말 평가 및 시상             : ’21. 12월중

직소조사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 강화

○ 지속적이고 내실있는 예방적 감찰활동을 통하여 관행화된 비위·부조리 척결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 연중 상시

○ 대    상 : 시 산하 전부서 및 출연기관

○ 감 찰 반 : 4개반 19명(총괄 : 감사담당관)

○ 운    영

- 정기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감찰

- 수시 : 공무원의 위법·부정행위 발생 시 자체조사 등

□ 추진상황

○ 공직기강 점검        : 3회 / 경미한 사항 현지시정 조치

○ 검경통보 및 자체조사 : 20건 / 신분상처분 28명, 내부종결 6명

- 자체조사 : 8건 / 신분상처분 20명, 내부종결 2명, 진행중 3

- 검경통보 조사처리 : 12건 / 신분상처분 8명, 내부종결 4명

○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 : 1회(반기별)

- 지적사례 부서통보 및 업무연찬을 통한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 공직자 3대 비위(음주운전, 성비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교육 실시

- 전직원 개인별 PC(화면보호기)를 통한 교육 : 2회

□ 금후계획

○ 연중 상시 지속적인 공직감찰 실시로 공직기강 확립

○ 3대 비위행위(갑질·성범죄 등 인권침해, 음주운전) 예방활동 지속 강화

○ 진정·탄원 등 민원 적극 소통 및 중재로 시민의 고충 해소

기술감사팀

건설행정에 대한 사전감사 전문성 강화

○ 사전감사 강화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역량 강화

□ 추진개요

○ 계약심사 : 공사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 일상감사

- 공 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시설관리공단 및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

- 용 역 : 5천만원 이상      - 물 품 : 2천만원 이상

○ 공사현장 및 공공시설 기동감찰 등

- 정기감찰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분기별 1회)

- 수시감찰 :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등 시민불편 점검

□ 추진상황

○ 계약심사 : 214건  71,052백만원  ⇨   92건 1,581백만원 감액

○ 일상감사 : 237건 306,441백만원  ⇨  113건 1,821백만원 감액

○ 건설공사 기동감찰 4회(89건 조치), 시민불편 점검 4회(99건 조치)

○ 건설관련 공무원 직무교육(비대면, 교육자료 배포) : ‘21.10.27.

-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례, 달라진 건설공사 규정, 사업추진 절차 등

□ 금후계획

○ 사전감사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 지속 노력

- 사업부서의 일상감사 의뢰 이전, 이후 컨설팅 미팅활동 확대

- 상급기관 감사 사례 및 달라진 건설공사 규정 등 수시 전파

○ 현장과 시민 중심의 기동감찰 지속 추진

- 건설현장 안전위협 요소, 시민불편사항 등 적기 발견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