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민교통본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 민 교 통 과	-------	7
	○	버 스 정 책 과	-------	13
	○	교 통 안 전 과	-------	20
	○	자 전 거 정 책 과	-------	28
	○	차 량 등 록 과	-------	36

일  반  현  황

□ 기   구 : 5과 18팀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4팀)														버스정책과 (3팀)														교통안전과 (4팀)														자전거정책과 (3팀)														차량등록과 (4팀)
	교통정책														버스정책														교통안전														자전거정책														관 리
	택 시														버스노선														주차지도														자전거문화														등 록
	화 물														버스운영														체납징수														자전거시설														의무보험
	교통정보																												교통시설																												건설기계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비고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84	1	5	20	26	23	9
	현 원	83	1	5	22	31	8	16
시민교통과	정 원	21	1	1	6	8	4	1
	현 원	21	1	1	7	9	1	2
버스정책과	정 원	10		1	3	4		2
	현 원	11		1	3	3	2	2
교통안전과	정 원	16		1	4	3	5	3
	현 원	16		1	5	4	1	5
자전거정책과	정 원	10		1	3	3	3
	현 원	10		1	3	3	2	1
차량등록과	정 원	27		1	4	8	11	3
	현 원	25		1	4	12	2	6

※ 시간선택제 : 2명( 버스정책과1, 차량등록과1), 한시임기제 : 2명(차량등록과2)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시 민 교 통 과	○ 교통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콜택시, 셔틀버스) 운영 ○ 택시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자동차운송사업체(화물,전세버스 등) 인‧허가 및 지도감독 ○ 교통정보 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버 스 정 책 과	○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 시내버스 운영 체계 개선 및 재정지원 체계 마련 ○ 시민의 버스위원회 운영 ○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BRT, 마을버스 등)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체계 개편 ○ 시내버스 승강장, 회차지, 차고지 등 조성 및 유지관리
교 통 안 전 과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 노상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등 총괄관리 ○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자 전 거 정 책 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수립 ○ 자전거 교육 및 축제(대행진) 기획·운영 ○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기반시설 조성·정비 ○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환경 조성
차 량 등 록 과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 ○ 자동차 관리법 및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 · 징수 ○ 무보험 차량 운행자 사건 처리 ○ 건설기계 사업자 및 조종사 관리 ○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운영

기  본  현  황

□ 운수업체

○ 버  스

(단위 : 대)

구분	총계	시 내 버 스						관광(전세)	비고
		소계	성진	전일	제일	호남	시민
대수	871	399	100	96	95	78	30	소 계:472 ▪본사(21개사):467 ▪영업소(1개사):5

○ 택  시

(단위 : 대)

구 분	계	개인택시	회사택시	비 고
대 수	3,858	2,337	1,521(21개사)

○ 화  물

(단위 : 대)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업체수	차량대수
2,669	4,240	341	1,912	968	968	1,360	1,360

□ 주 차 장

(단위 : 개소, 대)

구 분	계	노 상	노 외				부 설
			소계	공 영	공한지	민 영
개 소	23,713	57	400	80	58	262	23,256
차량수용	479,854	2,925	19,328	4,509	992	13,827	457,601

※ 차량등록대수 337,780대 대비 확보율 : 142% 정도

□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교차로	LED 신호등	교통신호제어기	시각장애인 음 향 신 호 기	숫자형 잔여시간 표시기	교 통 표지판	차 선	횡단 보도	횡단보도 조명등
1,026 -신호:813 -경보:213	31,867 -신호:29,671 -경보: 2,196	813	1,090	2,517	12,179	2,779개 노선 L=3,803km	5,237 -신호:3,456 -비신호:1,781	556개소 2,088등

□ 버스 승강장 시설

(단위 : 개소, 개)

구 분	승강장				저상 버스	발열 의자	에어 커튼	태양광 (조명)	비고
	계	유계	지주형	없음
시내 버스	1,174	846	134	194	79	449	168	218

※ 예술있는 승강장 현황 : 47개소(’17년 18, ’18년 10, ’19년 4, ’20년 15)

□ 지능형 교통시설

(단위 : 개소, 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BIT)	교통전광판 (VMS)	노변기지국 (RSE)	교통흐름 관 찰 용 CCTV	스마트교차로 CCTV
608	25	175	76	49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계		도 로		하천산책로		비 고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연장 (km)
총 계	167	389.71	164	327.29	3	62.42
자전거전용도로	10	14.5	10	14.5
자전거전용차로	6	5.83	6	5.8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50	365.88	147	303.46	3	62.42
자전거우선도로	1	3.5	1	3.5

□ 자전거보관소 설치 현황

구 분	개 소	공급대수	비 고
합 계	218	3,553
완산구	115	1,957
덕진구	103	1,596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현황(7개소)

구 분	운영개시일	공급대수	비 고
자연생태관대여소	’13.11.15.	○ 284대 -1인용 236대 -2인용 48대	○운 영 일 : 화~일요일 ○운영시간 -춘추기(4,5,9,10월) 9~18시 -동절기(3,11,12월) 10~17시 -하절기(6,7,8월) 9~19시 -혹한기(1,2월) 휴무 ○이용요금:1,000원/1회 (1일 대여시간내) ○이용방법 : 휴대폰 인증 ※만14세이하 보호자 동의필요
평화의전당대여소	’17.12.20.
향교대여소	’17.12.20.
오목대대여소	’17.12.20.
삼천대여소	’20.03.01.
송천대여소	’20.03.01.
아중대여소	‘20.09.01.

□ 자동차 및 건설기계번호판 제작소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직영	개인	비고
자동차	3	1	2
건설기계	2		2

□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118	53	37	22	6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현황

(단위 : 명)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기중기	롤러	기타
21,318	471	4,647	1,182	11,452	568	395	2,603

□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종별 구분		계	비율(％)	관 용	자가용	영업용
계		344,901	100	1,140	327,553	16,208
소 계		337,780	100	1,099	325,574	11,107
자 동 차	승 용	288,142	85.3	417	282,433	5,292
	승 합	9,464	2.8	332	7,628	1,504
	화 물	38,953	11.5	318	34,932	3,703
	특 수	1,221	0.4	32	581	608
소 계		7,121	100	41	1,979	5,101
건설기계	굴 삭 기	2,990	42	23	407	2,560
	덤 프 트럭	947	13	2	77	868
	지 게 차	1,760	25	12	1,328	420
	불도저 외 19	1,424	20	4	167	1,253

시민교통과 소관

□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8
□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9
□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택시 승강장 조성	----	1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11
□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ITS) 구축 사업	----	12

트램사업T/F팀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추진

○ 한옥마을 관광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 한옥마을을 순환하는 관광트램 도입·운영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한옥마을 일대

○ 사업기간 : 2020. ~ 2024.

○ 사 업 비 : 63,900백만원

○ 사업규모 : 3.3km 단선, 차량기지 1개소, 차량 7편성

○ 사업노선 : 한옥마을공영주차장 → 어진박물관 → 전동성당 → 경기전

→ 청연루 → 전주향교 → 오목대관광안내소 → 공영주차장

□ 추진상황

○ 기술적 타당성조사 용역                        : ‘19. 6. ~ ‘20. 2.

○ 관광트램 기본구상 용역                        : ‘20. 5. ~ ‘21. 5.

※ 수행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 관광트램 시민토론회 개최(한옥마을주민, 전문가 등 70명)	: ‘20. 7.

○ 관광트램 기술 MOU 체결(전주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20. 11.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 완료	: ‘21. 5.

○ 사업시행방식 결정(민간투자사업)	: ‘21. 7.

○ 타당성조사 의뢰(전주시→전북도→행안부)	: ‘21. 10.

□ 쟁점 및 대책

○ 국내 트램 운영사례가 없어 근거 법령이 미비하고, 트램 혼용도로 설치를 위해서는 궤도운송법, 도로교통법 개정 필요

□ 궤도운송법 트램 제도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법개정 추진

* 궤도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국토부,‘21.4~12.)

□ 금후계획

○ 사업자 선정	: ‘22. 상반기

○ 관광트램 공사착공	: ‘23. 상반기

○ 관광트램 공사준공	: ‘24. 상반기

교통정책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추진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259백만원(복권기금)

- 특별교통수단 운영 791,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영 468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증진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 현황》
◦ 운영대수 : 75대(콜택시 55, 셔틀버스 4, 전용 임차택시 16) ◦ 이용등록자수 : 3,873명(2021.10. 기준) ◦ 운영방법 : 전주시설관리공단 위탁 ※ 콜배차 : 전라북도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19.11.1.)

□ 추진상황

○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도입 운영	: ’20. 4.

- 일반(개인) 택시 임차(15대)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대폐차(콜택시 10대)	: ’20. 10.

○ 2021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 수립	: ’21. 1.

○ 교통약자 전용 임차택시 확대운영(1대 추가)	: ’21. 2.

○ 유관기관 소통간담회 실시(광역이동지원센터 등 3회)	: ’21. 3.~ 4.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전자 보호용 격벽 설치(콜택시)	: ’21. 5.

○ 부정이용자 사전차단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	: ’21. 6.

○ 유관기관 소통간담회 실시(광역이동지원센터 등 2회)	: ’21.  7~ 8..

□ 금후계획

○ 운전자 맞춤형 서비스 개선 교육 실시	: 분기별

- 교통약자인식개선, 친절, 사고예방, 폭력예방 등

○ 특별교통수단 이용불편사항 점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반기별

택시팀

이용객 편익 증진을 위한 택시 승강장 조성

○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택시 이용객 증가에 따라 택시 승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대기장소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2. ~ 6.

○ 사 업 비 : 85백만원

○ 규    모 : L=30m, D=2.5m(폐쇄형 1동, 개방형 1동)

○ 설치위치 : 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 인근 글로벌기금관 동측

※ 택시 승강장 현황 : 20개소(유개승강장 15, 무개승강장 5)

□ 추진상황

○ 택시 관계자 현장 설명회 실시	: ’20. 2. 13.

- 참여 : 개인조합, 법인조합, 노동조합

○ 혁신도시 택시승강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0. 4. 7.

○ 혁신도시 택시승강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6. 8.

○ 택시승강장 조성 공사 계약 의뢰	: ’21. 1. 15.

○ 택시승강장 조성 공사 관계자 협의	: ’21. 3. 2.

- 토목, 전기, 관급자재, 설계용역, 택시팀, 공사감독 협의

○ 택시승강장 조성 관련 지하매설물 협의	: ‘21. 3. 3.

○ 택시승강장 조성 공사 착공	: ’21. 3. 24.

○ 택시승강장 조성 공사 완료	: ’21. 4. 20.

□ 금후계획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이용현황 분석	: ’21. 12.

화물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기간 : 2013. ~ 2022. (10년)

○ 사 업 비 : 15,800백만원 (토지매입 8,200, 시설비 7,600)

○ 사업규모 : 41,380㎡(12,447평) / 272면, 관리동·녹지공간 등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부지 토지매입 완료	: ’17. 3.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민원발생으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단         : ’19. 6.∼’20. 10.

○ 조성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 ’20. 12.

○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건축허가사항 변경 완료    : ’21. 6.

○ 관리동 건축	: ’21. 10.∼

□ 쟁점 및 대책

○ 공영차고지 진출입로 변경에 따라 사업비 증가(1,800백만원 정도)

□ 진출입로 토지매입비 및 도로 포장 사업비 ’22년 예산 확보 추진

□ 금후계획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전체분) 설계변경                 : ’21. 11.

○ 관리동 건축 완료	: ’21. 12.

○ 진출입로 토지매입 절차 진행 및 실시설계 용역	: ’22. 2.

○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	: ’22. 12.

교통정보팀

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ITS) 구축 사업

○ 주요 교차로 스마트 신호운영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 제어시스템 도입으로 정체구간 대기시간 단축 및 시민안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2. 12. (2년)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 2,400 , 시 1,600)

○ 사업내용 : 스마트 신호운영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 현장시스템 : 스마트교차로(37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11개소), 스마트횡단보도(5개소), VMS(4개소), 감응신호(5개소) 등

- 센터시스템 : 신호운영 S/W 개선(실시간 신호, 긴급차량 우선신호), 스마트교차로 관제시스템 및 보안장비 1식

□ 추진상황

○ 국토부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 ’20. 8. 26.

○ 국고보조사업 지자체 선정	: ’20. 9. 10.

○ 실시설계 용역 계약	: ’21. 4. 9.

○ 사업 유관기관(소방본부,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간담회(3회)	: ’21. 2.∼6.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선진지 견학(수원)	: ’21. 6. 9.

○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행정절차 진행	: ’21. 8.∼10.

□ 금후계획

○ 본용역 발주 및 계약	: ’21. 11.

○ 현장시스템 및 센터시스템 구축	: ’21. 11. ∼

○ 사업 완료	: ’22. 12.

버스정책과 소관

□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14
□	시내버스 정기권 이용 활성화 추진	----	15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	16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	17
□	마을버스『바로온』확대 운행	----	18
□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	----	19

버스정책팀

친환경 수소시내버스 확대 운영

○ 친환경 수소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여 도심 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친환경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환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2022. 12.

○ 총사업비 : 315억원(국비 97.9 도비 71.4, 시비 71.4, 자부담 74.3) *대당 : 6.3억원

※ 2021년 사업비 : 107.1억원(국비 33.32, 도비 24.31, 시비 24.31 자부담 25.16)

○ 사업규모 : 50대(’20년 15대, ’21년 17대, ‘22년 18대)

○ 사업내용 : 친환경 수소저상버스 확대 도입 및 운영

□ 추진상황

○ 수소버스 15대 도입·운행(전일여객 10대, 호남고속 5대)	: ’20. 12.

○ 버스전용충전소 설치 협의(삼천동, 평화동)	: ’21. 2.∼

○ 수소버스 노선 시간표 조정	: ’21. 6.

○ 수소버스 추가 도입 관련 협의	: ’21. 10.

○ (삼천․평화동)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설명회 개최	: ’21. 10.

□ 쟁점 및 대책

○ 2021년 수소버스(17대) 도입 지연

□ 현재 운행되고 있는 수소버스(15대)의 충전 여건이 원활하지 않아 관내 삼천동 수소충전소의 가용 능력 검증 후 도입 예정(’22년 상반기)

□ 금후계획

○ 2호 수소충전소(삼천동 종점) 준공	: ’22. 2.

○ 수소시내버스 추가 도입(35대)	: ’22. 2.~

버스정책팀

시내버스 정기권 이용 활성화 추진

○ 지자체 최초 도입된 시내버스 정기권의 이용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장 판매처 확대 및 홍보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50백만원(단말기 시스템 개발비)

○ 사업내용 : 정기권 판매처 확대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 (’21. 9월말 기준) 총 충전횟수 : 137,099회 / 월평균 충전횟수 : 9,140회

□ 추진상황

○ 정기권 업무협약 체결(전주시·마이비·시공위)	: ’20. 6.

○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 ’20. 7.

○ 정기권 이용 홍보(시내버스 승강장, 안내 리플릿 제작)	: ’20. 7.~

○ 정기권 판매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1. 3.

○ 정기권 판매처 확대(GS25편의점 195개소) 및 홍보	: ’21. 5.~

○ 정기권 이용시민 설문조사(신규 권종 관련 등)	: ’21. 7.

○ 정기권 이용 확대 논의(시공위, 마이비)	: ’21. 9.~

□ 쟁점 및 대책

○ 청소년권 권종 개발 검토 및 도입

□ 개발비, 처리방안, 도입시기 등에 대하여 마이비, 시공위, GS리테일과 논의

○ 1·2일권 이용률 저조

□ 카드 1+1 증정, 카드값 할인, 타부서 행사 시 연계 등 다양한 방안 검토

□ 금후계획

○ 청소년 정기권 개발 등 논의(마이비, 시공위, GS리테일)	: ’21. 11.∼

○ 1·2일권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 ’21. 11.∼

버스노선팀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 시민의 이동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 제고 및 시 재정 건전성 강화

□ 사업개요

○ 시행시기

시행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시행지역	이서	소양, 구이, 상관	삼례, 봉동, 용진
시행(목표)시기	’21. 6. 26 시행	‘21. 12월	‘22. 9월

○ 주요내용

- (노선개편) 전철‧도심‧마을노선 등 노선별 특성화를 통한 버스이용 편의성 제고

- (지간선제) 전주 시내버스 완주 주요거점까지 운행(읍·면사무소 등 7곳)

□ 추진상황

○ 시내버스 노선개편 관련 이해당사자 토론회	: ’21. 1.

○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상생협의회 구성·운영  : ’21. 2.∼

○ 시내버스 노선개편 빅데이터 효과분석 결과 보고회	: ’21. 3.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업무협약 체결	: ’21. 4. 8.

○ 지간선제 노선개편 추진상황 의회 간담회 개최	: ’21. 4. 20.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1단계(이서방면) 시행	: ’21. 6. 26.

○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기본(안) 마련	: ’21. 7.

○ 노선개편에 따른 버스시간표 조정 등 후속 준비      : ’21. 10.∼

□ 쟁점 및 대책

○ (운송사업자) 노선권 폐지 및 감차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

□ 감차에 따른 손실보상은 용역 및 시민의버스위원회 논의를 거쳐 가액결정 및 지급

○ (운수종사자) 노동조합원 감소에 따른 노동조합 약화 우려

□ 일시적 감원이 아닌 자연감원(정년퇴직) 방법으로 불안 및 우려 최소화

□ 금후계획

○ 지간선제 노선개편 2단계 시행(소양‧구이·상관 방면)	: ’21. 12.

버스노선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 신속하고 정시성 높은 신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구상을      통해 승용차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중심도시 조성 기반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4. ～ 2022. 4.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BRT 도입노선 선정,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제1구간 개발계획

□ 추진상황

○ 용역사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21. 3.

○ 계약체결(신성엔지니어링+나루E&C)	: ’21. 4.

○ 용역 착수 보고	: ’21. 5.

○「BRT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에 전주BRT계획 반영 추진 중

- 대광위 BRT과장 전주BRT노선 현장실사	: ’21. 4. 21.

- 대광위원장 전주BRT노선 현장실사 및 시장님 면담	: ’21. 4. 2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 중

- 국비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한정 → ‘비대도시권’ 포함으로 변경

○ 용역 자문위원회(1차) 개최	: ’21. 7.

□ 쟁점 및 대책

○ 대규모 사업비(총연장 28km, 870억) 투입에 따른 재원 마련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BRT종합계획 수정계획(’21-’30)」에 전주BRT계획 반영을 통한 국비(50%) 확보

○ BRT 사업 추진 시 도로용량 감소로 교통체증 및 공사로 인한 민원제기

□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제고 필요성 및 신교통수단(BRT) 홍보로 시민공감대 형성

□ 금후계획

○ 용역 자문위원회(2차)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1. 12.~

○ 용역 자문위원회(3차) 및 최종보고회	: ’22. 3.~

버 스 노 선 팀

마을버스 『바로온』 확대 운행

○ 시 외곽 및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마을버스를 운영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효율화 및 주민 교통편익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1. 6. ∼ ’22. 9.

※ 차량구입 등 소요예산 추경(9월) 미편성으로 사업 지연(’21. 12.⇒’22. 9.)

○ 총사업비 : 6,870백만원(국 3,405, 도 420, 시 3,045)

- 2,720백만원(2019년), 1,850백만원(2020년), 2,300백만원(2021년)

○ 추가도입계획 : 시내버스 7개 노선 15대 ⇒ 마을버스 10개 노선 11대

- 여의․조촌방면 : 2대(월드컵경기장∼춘강, 월드컵경기장∼백구)

- 송천동 방면 : 5대(진조리, 은평, 연봉, 월평, 회룡, 전당리, 진기)

- 호성동 방면 : 1대(진조리, 화정, 고당, 농은, 한사월, 오매오산, 신중, 증오, 하오)

- 삼천동 방면 : 3대(삼산리, 호동, 신덕, 모과)

□ 추진상황

○ 마을버스『바로온』운행개시	: ’20. 11.

○ 교통카드시스템 환승체계 구축 및 시행	: ’21. 3.

○『바로온』노선조정	: ’21. 4.

○ 추가 검토지역 주민의견청취회(5개동 23개 마을)	: ’21. 6.

○ 마을버스 추가 도입 노선 운수업체 협의	: ’21. 6.∼7.

- 주요거점(재래시장)까지 운행에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전주시(안) 수용

○『바로온』버스공제조합 가입	: ’21. 7.

○ 마을버스 심의위원회 개최	: ’21. 8. 19.

□ 금후계획

○ 마을버스 추가 도입지역 2차 주민설명회	: ’22. 1.∼

○ 마을버스 차량 구입 및 기반시설 조성	: ’22. 1.∼6.

○ 마을버스 운전원 모집 등 인력구성	: ’22. 1.∼6.

○ 추가도입 운행(전주·완주 3단계 지간선제 시행시)	: ’22. 9.

버 스 운 영 팀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사업

○ 시내버스 1일 2교대 및 노선개편,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882-1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1. 1. ～ 11.

○ 사 업 비 : 1,100백만원 (국비 330, 시비 770)

○ 사업내용 :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A=790㎡

- 버스주차면 조성(6면), 휴게실 및 화장실,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조성

※ (현실태) 회차지점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버스 운행 불편 및 안전상 위험

□ 추진상황

○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 ’20. 4.

○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확보(3.3억원)	: ’20. 10.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설계 완료	: ’21. 4.

○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발주 및 착공	: ’21. 5.

○ 관급자재(철근) 공급지연으로 인한 일시정지	: ’21. 8.

○ 사업 재착공 및 인근 농경지 민원인 의견 수렴	: ’21. 9.

□ 금후계획

○ 중인동 시내버스 회차지 준공	: ’21. 11.

○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정산 및 보고	: ’21. 12.

○ 회차지 조성 유지관리(청소 등)	: ’21. 12.

교통안전과 소관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21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	22
□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선	----	23
□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	24
□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 강화	----	25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	----	26
□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	27

교 통 안 전 팀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사업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의 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교통카드 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8백만원(국비 40, 도비 30, 시비 198) / 국비 15%, 지방비 85%

○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지원규모 1,339명)

○ 지원내용 : 20만원 충전 교통카드 지급

○ 추진절차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면허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신청·지급처리

○ 지원근거 :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

□ 추진상황

○ 상반기 반납자 교통카드 지급완료(690명, 138백만원)      : ’21. 5.

○ 2회 추경예산 확보(시비 128백만원)	: ’21. 9.

○ 하반기 반납자 교통카드 지원신청․접수	: ’21.  9. ∼

- (규모) 649명,  (소요예산) 130백만원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9월 중 반납자 교통카드 지급완료(405명, 81백만원)        : ’21. 10.

※ 지원신청한 달의 다음 달에 동 주민센터에서 교통카드 지급

□ 쟁점 및 대책

○ 하반기 신청자가 지원규모(649명)보다 많아 예산 조기 소진

□ 예산 범위 내에서 10월 중 선착순 신청자에게 교통카드(244명, 49백만원) 지급하고,

이후 신청자는 2022년도 예산으로 소급 지원 안내하여 민원 최소화

□ 금후계획

○ 10월 중 반납자 교통카드 지급(244명)	: ’21. 11.

교 통 안 전 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사업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무료 개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개방주차장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나눔문화 확산 유도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지원대상 :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 주·야간 10면 이상,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개방

○ 사업내용 : 주차장 무료개방 시 개방면수에 따라 시설개선비 차등 지원

- 10면이상 : 1,000만원, 20면이상 : 1,250만원, 30면이상 : 1,500만원

40면이상 : 1,750만원, 50면이상 : 2,000만원 이내

- 연장개방 시 면수에 따라 보조금의 25% 이내 시설보수비 지원(5백만원 한도)

○ 지원근거 :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 추진상황.

○ 무료개방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23개소, 1,228면, 294백만원)	: ’21. 3.

- 신규개방(17개소 597면), 연장개방(6개소 631면)

- 교회(10개소 538면), 아파트(8개소 524면), 학교(3개소 142면), 공공시설(2개소 24면)

○ 상반기 시설공사 시행 후 보조금 지원(20개소 1,117면, 245백만원)	: ’21. 4.∼6.

○ 하반기 연장개방 부설주차장 협약 체결(4개소)	: ’21. 10.∼11.

	< 사업 추진실적(2019~2020년) >
○ 25개소 1,530면 (교회 17개소 1,017면, 아파트 7개소 444면, 학교 1개소 69면) - 2019년 : 10개소 876면(교회 6개소 504면, 아파트 3개소 303면, 학교 1개소 69면) - 2020년 : 15개소 654면(교회 11개소 513면, 아파트 4개소 141면)

□ 금후계획

○ 하반기 공사 시행 및 보조금 지원                       : ’21. 11.∼

○ 무료개방 안내판 제작 설치                             : ’21. 11.∼

교 통 안 전 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선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난 심각 지역 및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 주차난 해소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93백만원(균특 1,250, 시비 4,843)

○ 사업내용 : 주차난 심각 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주차환경 개선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3개소) 및 시설개선(9개소) 등

□ 추진상황

○ 만성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총사업비 700백만원)

- (규    모) 2개소, 3,215㎡, 100면

- (진행상황)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착공              : ’21. 10.

○ 역사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총사업비 1,000백만원)

- (규    모) 1개소, 531㎡, 15면

- (진행상황) 실시설계용역(실시계획인가) 시행         : ’21. 6. ∼ 11.

○ 오거리 공영주차장 보수(총사업비 600백만원)

- (규    모) 1개소, 4,615㎡(3층), 183면, 철골구조물 철판 전면 보강보수

- (진행상황) 행정절차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0.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선(총사업비 3,793백만원)   : ’21. 1. ∼ 11.

- (부지매입)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용지 매입추진	: 5개소, 3,108백만원

- (시설개선) 공영주차장 재포장 및 시설물 보수	: 2개소, 150백만원

- (유 료 화) 서신동 공영주차장 등 유료화 공사 완료	: 3개소, 230백만원

- (임시주차장) 만성지구 등 임시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완료	: 4개소,  83백만원

□ 금후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시설개선 시행             : ’21. 11. ∼ ’22. 5.

주 차 지 도 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강화로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 기대

□ 일반현황

○ 단속시간 : 07시∼22시

※ 점심시간, 심야시간 단속유예(11:30∼14:00, 22시∼익일 07시)

○ 단 속 반 : 13개반 27명(완산 7개조 15명, 덕진 6개조 12명)

- 야간 및 공휴일 : 구청별 2개조 4명, 자전거순찰대 14명(목~일 17시~22시)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 331대(일반 276대, 스쿨존 51대, 노인보호구역 4대)

□ 추진상황

○ 보행구간 중점 단속 시행으로 보행안전 환경개선

- 전라감영 주변, 웨딩거리 무인단속장비 운영(6대)            : ’20. 6. ∼

- 동문거리 무인단속장비 추가운영(2대)                   : ’21. 1. ∼

- 민원다발지역 무인단속장비 추가운영(7대)               : ’21. 5. ∼

○ 시내버스 탑재형 무인단속 강화 지속운영(10대)              : 연중

- 단속지역(5개소*), 노선(전체노선 매일 변경), 단속시간(07시~22시)

* 버스정류소,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모퉁이도로

○ 자전거교통순찰대 운영(14명/완산8, 덕진6)                : 연중

- 교통혼잡지역 및 중점관리지역 위주 우선배치

·완산구 : 서부신시가지, 한옥마을(풍남문), 특성화거리(영화의거리, 웨딩거리 등)

·덕진구 : 전북대구정문, 모래내시장, 전주역(첫마중길), 혁신도시

- 사전계도 후 취약지역 집중단속 : 단속 공백시간 민원해소 및 교통흐름 개선

○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강화(331대)              : 연중

- 신설 및 기부채납 무인단속장비 행정절차 이행 및 단속 홍보

○ 「주민신고제」운영 강화                             : 연중

- 5개 구간(소방시설,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3배 부과('21. 5. 11.∼)

□ 금후계획

○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 신규설치(10대)             : ’21. 9. ∼

○ 불법주정차 특별 합동단속반 운영                      : 수시

○ 대 시민 주차질서 계도 홍보활동 지속 운영             : 연중

- 언론, 문자알림서비스, BIT 표출, 공공현수막, 주민홍보물 배포 등

체납징수팀

체계적인 관리로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

과태료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및 통합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향상

지속적인 체납자 관리 및 유형별 징수활동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

□ 과징현황

(’21. 9. 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징 수 율(%)
					부과대	전년대
계	29,524	9,484	6	20,034	32.1	1.6↑
현년도	9,060	6,894	0	2,166	76.1	2.9↑
과년도	20,464	2,590	6	17,868	12.6	0.4↑

※ 전년 동기대비 : 징수액 2억↓, 징수율 1.6%↑,  체납액 19.6억↓(사유 : 코로나19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부과감소)

□ 추진상황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상반기(4~5월), 하반기(8~9월)

- 징수실적 : 1,907 백만원 (상반기 930, 하반기 977)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의 주기적 관리로 신속한 채권확보

- 전국재산조회(차량 및 부동산)                : 5회 96,236명 44,937백만원

○ 납부안내 및 압류예고 사전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납부 유도

- 차량 과태료 체납자 납부안내 문자(SMS) 발송	: 14,150명 805백만원

- 고액·고질체납자 부동산 등 압류예고	: 20,659명 32,733백만원

- 차령초과 말소차량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예고문 발송	: 457명 448백만원

- 생계형 체납자 자진납부 유예기간 적용 및 분납 등 맞춤형 징수

○ 모바일 전자고지 및 통합징수시스템 구축으로 능동적 징수활동 확대

□ 금후계획

○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징수관리 강화

- 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 운영 : 1회(11월 ~ 12월)

- 납부 능력있는 체납자 징수 강화 : 부동산·예금 압류, 번호판영치, 공매추진 등

-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

교통시설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확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관내 75개 초등학교 중 통학로 일부 미설치 학교(24개소)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 업 비 : 2,476백만원 (국비 1,238, 시비 1,238)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 개설(인도 미설치구간)

구분	대상	2020 실적	추진 계획		예산액 (백만원)	비고
			2021	2022
통학로	24개소	1개소	6개소	17개소	2,476

□ 추진상황

○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기관(교육청, 학교, 경찰서 등) 간담회    : ’20. 9.

○ 양지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완료                     : ’20. 11.

○ 통학로 개설 관련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1. 1.

○ 원동초, 덕진초, 여울초, 조촌초 통학로 개설 완료             : ’21. 5.∼10.

□ 금후계획

○ 북일초, 화산초 통학로 개설 추진	: ’21. 11. ∼ 12.

○ 인도 미설치구간(17개소) 순차별 사업 추진       : ’22. 1. ∼ 12.

교통시설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신속한 보수로 교통사고 예방

연간 단가계약 시행으로 교통민원 신속처리 및 시민 편익증진 기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3,066백만원(도비 9, 시비 3,057)

○ 사업내용 :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 사업규모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066
차선도색 및 지우기	1,500	□차선도색 : L=267km □횡단보도 도색 : 263개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403	□표지판 정비 600개소 □반사경 정비 200개 □시선유도봉 정비 2,900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200	□표지판 정비 400개소 □어린이안전펜스 설치 및 보수 160경간
무단횡단방지시설 유지관리	201	□기존시설 유지보수 6,395경간(L=12,790m) □기존시설 정비 L=1.7km □신규 설치 L=200m
교통신호등 신설 및 개선	653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 80개소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및 보수	109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개선 61개소

□ 추진상황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1~3차분 단가계약) 공사 완료     : ’21. 1.∼10.

□ 금후계획

○ 교통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4차분 단가계약) 추진    : ’21. 11.∼12.

※ 연간단가계약 : 차선도색 및 지우기, 교통시설물 보수, 신호등 신설 개선, 조명등 설치 보수 등

자전거정책과 소관

□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29
□	시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	----	30
□	연령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31
□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32
□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33
□	삼천 자전거도로 확․포장 사업	----	34
□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35

자전거정책팀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

○ 전주시민들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안전성 확보 및 생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보장기간 : 2021. 3. ∼ 2022. 2.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및 등록 외국인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주요내용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추진상황

○ 2021 자전거보험 가입운영  *2018.3.15.최초가입, 매년 1년단위 가입

(가입기간) 2021.3.15. ~ 2022.2.14.

(지급내용) 2018.3.15. ~ 2021.10.31. : 1,341명 / 1,181,910천원

* 4년간 가입액(1,171,312천원) 대비 101% 지급

○ 전주시민 자전거보험 안내 및 집중 홍보

- 라디오 5개방송, 버스정보시스템, 시정홍보지 2회,

전단지 배부 685개소(공동주택, 학교 등)

□ 금후계획

○ 전주시 자전거보험 홍보 및 보상절차 안내	: 지속

- 리플릿, 버스정보시스템, 기관·단체홍보, 홈페이지, SNS

○ 자전거보험 지급내역 분석(매월)	: ’21. 11.∼12.

- 사고일시, 사고원인, 진단주수 등

○ 2022년 자전거보험 가입계획 수립	: ’21. 12.

자전거정책·자전거문화

시민 자전거타기 붐 조성

○ 각계 각층 자전거 행사를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자전거 출·퇴근 분위기 조성 및 안전교육으로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1. 3. ∼ 12.

○ 참여대상 : 전주시민, 자전거시범학교 학생, 자전거 동호회 회원 등

○ 사 업 비 : 74.5백만원

○ 주요내용

- 시민자전거 행진 등 시민 자전거 타는 날 운영

-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자전거 동호회 활동지원

- 자전거 전문교육장 조성·운영

- 직원 자전거타기 활성화 지원

□ 추진상황

○ 직원 출·퇴근 운동전개 (일 46명 정도 참여)	: ’21. 1.∼10.

○ 자전거 전문교육장 구축(전주종합경기장)	: ’21. 1.∼10.

○ 자전거 시범학교 안전용품 지원(26개교/ 448개)	: ’21. 3.

○ 시민 소규모 행진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홍보실시(6회)	: ’21. 3.∼10.

○ 직원 자전거 왕초보교육·정비교육 실시(4회)	: ’21. 4.∼10.

○ 자전거동호회 연합 패트롤 라이딩 실시(5회/162명)	: ’21. 6.∼10.

□ 금후계획

○ 직원 자전거 출·퇴근운동 전개 및 자전거 초보․정비교육  : ’21. 11.∼12.

○ 자전거 전문교육장 운영(자전거 정비교육 등)	: ’21. 11.∼12.

○ 시민 참여 자전거 행진 운영(1회)	: ’21. 11.∼12.

자전거문화팀

연령별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친밀도를 높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PM 이용 안전문화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1. 3. ∼ 12.

○ 교육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복지관, 일반시민 등

○ 사 업 비 : 65백만원

○ 장    소 : 신청기관 및 전주천 생태자전거놀이터

○ 운영방법 : 전문강사 방문교육

○ 주요내용

- 올바른 자전거·PM 통행원칙과 안전수칙, 관련 법규 등 이론교육

- 자전거 이론교육 및 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149회 / 2,733명)    : ’21. 3.∼10.

○ 어린이 안전운전 면허시험 및 면허증발급(11회 / 224명)   : ’21. 3.∼10.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 ’21. 11.∼12.

- 교육대상자별 맞춤형 안전교육(이론/실기), PM교육 병행실시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시험 실시            : ’21. 11.∼12.

-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대상

- 자전거 이론교육·실기시험 후 운전면허증 발급

자전거문화팀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 천변 위주로 운영중인 공영자전거를 체험형 자전거 도입 등으로

특화하고 인구밀집 지역에 대여소를 확대하여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7 ~ 12.

○ 사 업 비 : 450백만원

○ 운영개소 : 7개소 /자전거 284대 (1인용 236, 2인용 48)

○ 사업내용

- 체험형 전기자전거 등 특화된 공영자전거 운영

- 인구밀집지역, 관광지 등 공영자전거대여소 추가 설치

- 공영자전거 운영관리 시스템 고도화

□ 추진상황

○ 무인시스템 도입 재검토 및 예산 활용계획 간담회 개최  : ’21. 7.

○ 공영자전거 ‘꽃싱이’ 특화 추진                         : ’21. 9.

- 무인시스템 감액 후 추경 필수예산 편성

○ 공영자전거 이용 활성화 설명회 개최                   : ’21.10.

□ 금후계획

○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                              : ’21.12.

○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관리 시스템 고도화            : ’22. 2.

○ 공영자전거 ‘꽃싱이’ 구입                             : ’22. 6.

자전거시설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주요 간선도로인 백제대로의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

○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전주 바람길 숲 조성사업과 병행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업위치 : 백제대로(명주골네거리 ∼ 꽃밭정이 네거리)

○ 총사업비 : 4,800백만원(설계비 300, 공사비 4,500)

* 2021년 예산 : 300백만원(설계비)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양측L=16km, B=1.5~2.0m)

□ 추진상황

○ 「전주 바람길숲 조성 사업」 추진 부서 협의	: ’20. 4.∼10.

	《 전주 바람길숲 조성 사업 개요 》
◦ 사업구간 : 백제대로(명주골네거리 ~ 꽃밭정이 네거리), 기린대로 ◦ 사업기간 : ’19. 1. ~ ’21. 12. ◦ 용역기간 : ’19. 9. ~ ’21. 4. ◦ 총사업비 : 200억원(국비 100, 시비 100) ◦ 용 역 비 : 883백만원

○ 다울마당 회의(3차) 개최                          : ’20. 7.

- (결과) 바람숲 길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 조정

‣ 명주골네거리∼경기장네거리   : 바람길 숲 사업에 포함 추진

‣ 경기장네거리∼ 꽃밭정이네거리 : 별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추진

○ 용역 발주                                       : ’21. 2.

○ 용역 착수	: ’21. 4.

○ 공공 측량	: ’21. 5.∼6.

○ 용역 중간보고	: ’21. 8.

□ 금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완료	: ’22. 2.

○ 공사추진	: ’22. ∼ ’23.

자전거시설팀

삼천 자전거도로 확·포장사업

○ 도심하천인 삼천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분리형으로 개선 및

재포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사업위치 : 전주시 삼천 (삼천교 ∼ 홍산교 좌안) 일원

○ 총사업비 : 3,450백만원(설계비 50, 공사비 3,400)

* 2021년 예산 : 433백만원(공사비)

○ 사업내용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확·포장

L=6km, B=3m ⇒ 4m(인도 2, 자전거 2)

□ 추진상황

○ 생태하천협의회 및 관련부서 협의	: ’20. 4.∼6.

○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 ’20. 6.∼12.

○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0. 11.∼12.

○ 삼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0. 2.∼’21. 2.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원가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 ’21. 3.

○ 공사 발주	: ’21. 3.

○ 공사 착공	: ’21. 5.

○ 공사 완료(삼천교∼세내교 L=0.7km)	: ’21. 10.

□ 금후계획

○ 잔여구간(세내교∼홍산교 L=5.3km) 연차별 공사추진	: ’22. ∼ ’23.

자전거시설팀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 주요 간선도로인 기린대로의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 개설 필요

○ 미개설된 가련광장∼한벽교 구간의 사업 마무리로 연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23. 12.

○ 사업위치 : 기린대로(호남제일문 교차로 ∼ 한벽교) 일원

○ 총사업비 : 5,033백만원(설계비 33, 공사비 5,000)

* 기 투자 : 1,033백만원    * 2021년 예산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자전거도로 개설(19.2km)

(완료구간) 호남제일문 ∼ 가련광장(8.2km)

(잔여구간) 가련광장 ∼ 한벽교( 11km)

□ 추진상황

○「호남제일문 교차로 ∼ 가련광장」구간 공사 추진	: ’18.12.∼’19.12.

○「가련광장 ∼ 한벽교」구간 자전거도로 용역 추진	: ’19. 1.∼3.

○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용역 일시정지	: ’19. 3.∼

* 중지사유 : 주민의견 수렴 및 관련부서 협의

○ 다울마당 현장답사 및 논의(구간별 개설 방안 등)	: ’20. 7.∼12.

○ 실시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원가심사, 일상감사 등) 이행	: ’21. 3.

○ 공사 발주(가련광장~금암광장)	: ’21. 3.

○ 공사 착공 및 추진	: ’21. 5.

□ 금후계획

○ 공사완료(가련광장~금암광장 L=4.6km)	: ’22. 5.

○ 잔여구간(금암광장~한벽교 L=6.4km) 공사추진	: ’22. ∼ ’23.

차량등록과 소관

□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37
□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로 안전운행 도모	----	38
□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신속처리	----	39
□	건설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40

등록팀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자동차등록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만족도 향상

□ 현    황

○ 자동차 등록 민원

(’21..09.30.기준 / 단위 : 건)

계	신규등록	변경	이전	말소	압류
398,350	19,993	44,635	59,996	7,237	266,489

※ 전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 337,780대

- 승용 288,142, 승합 9,464, 화물 38,953, 특수1,221 (1세대당 보유대수 : 1.17대)

□ 추진상황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법인·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문 제작·배포	: 8회 30,000부

○ 자동차 소유자 사망시 상속 이전등록 절차 안내문 발송	: 8회 237명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	: 1회 200명

○ 자동차등록번호 사전예고 안내문 홈페이지 및 과 게시판 게시	: 매일

○ 민원 안내도우미(자원봉사자) 운영	: 연중

【민원편익 증진】

○ 신속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창구 통합 운영      : 연중

○ 매매상사 전용 자동차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 운영    : 연중

□ 금후계획

○ 인사이동에 따른 전입 직원 민원업무 연찬 및 건의사항 수렴

○ 자동차등록 상담창구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 : ’21. 12.

관    리    팀

자동차 책임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로 안전운행 도모

○ 차량소유자의 차량 관련 의무사항 이행 및 자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선의의 피해 방지 및 차량 안정성 확보

□ 사업개요

○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가입 및 정기검사

○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근절 및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과징금 징수

□ 추진상황

【책임보험 가입촉구】

○ 자동차 책임보험 사전안내(1·2차) 및 가입촉구 안내문 발송 : 9,210건

○ 책임보험 의무가입 홍보

- 도로변 현수막(5개), 주민센터 배너(38개), 안내문 배포 등

- 9개 폐차장 책임보험 가입 및 유지 안내 홍보물 배포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관리】

○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검사촉구	: 만료일 전 3회 / 113,166건

○ 기간 내 미검사자 검사명령	: 2,706건

○ 미검사 및 지연검사자 과태료 부과	: 521백만원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명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원상복구 안내    : 1,284건

○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요청 접수 : 289건

○ 운행정지 명령 등록차량 번호판 영치	: 12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징수】

○ 과태료 체납 고지 및 독촉                : 12회 / 64,352건

○ 납부독려 및 체납안내 문자발송 등          : 19,631건

□ 금후계획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위반)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비안내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검사 차량 지속 홍보

의무보험팀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 신속처리

○ 자동차 무보험 운행사건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공소시효 경과        방지 및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대    상 : 무보험운행 미처리 사건, 신규접수 사건

○ 처리절차

사건접수

(범죄인지)

⇨

출석요구

소재수사

⇨

피의자조사

(신문조서)

⇨

범칙금부과

사건송치

○ 사업내용

- 의무보험 미가입 적발 차량의 명의자·보유자 소환 조사

- 단순 미가입자 범칙금 부과, 2회 이상 상습 위반자 검찰 송치

- 출석요구에 불응한 피의자는 기소중지(지명통보)로 검찰 송치

- 무혐의자 및 오류 통보자 내사종결, 타·시군 전출자 사건이첩

※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제46조제2항(벌칙)

□ 추진상황

(’21..09.30.기준 / 단위 : 건)

사건 접수			처 리 실 적
계	전년도 이 월	현년도 접 수	계	송치	범칙금 수 납	타기관 이 첩	내 사 종 결
2,119	735	1,384	1,344	726	222	356	40

※ 출석요구서 발부 : 585건, 체포영장 청구 : 4명, 기소중지(지명통보) : 45명, 소재발견보고 : 37명

□ 금후계획

○ 신규 접수사건 신속한 수사착수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출석요구서 발부

○ 문자전송, 전화 독려 등으로 신속한 사건처리

○ 미출석자 및 출석불응자 소재수사 강화로 사건 처리기한 단축

○ 공소시효(5년) 도래사건 우선처리로 공소시효 도과방지

○ 출석요구서 발송 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가입 홍보안내문 동봉

건설기계팀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 건설현장 및 도로운행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통한 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건설기계 사업 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건설기계 사업장 지도단속 : 118개 사업체 및 건설현장 등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및 적성검사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징수

※ 건설기계 현황

(’21..09.30.기준 / 단위 : 대)

구분	계	굴삭기	덤프트럭	지게차	불도저외 18종
대수	7,121	2,990	947	1,760	1,424

□ 추진상황

○ 건설기계 사업장 반기별 점검 시행	: 상반기 1회 (6.17~7.16)

○ 건설기계 검사 안내(최고 및 재최고)	: 3,269건(271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	: 1,563건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반납 및 취소	: 77건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 312건 / 46.7백만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대상자/완료)      : 4,064명/ 3,765명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안전교육(대상자/이수완료) : 3,613명/  696명

□ 금후계획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단속 강화 및 행정처분

○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수검 독려 (안내우편 발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