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생 태 도 시 국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태도시계획과	-------	7
	○	건축과	-------	11
	○	주거복지과	-------	20
	○	신도시사업과	-------	28
	○	걷고싶은도시과	-------	36
	○	시민의숲 1963추진단	-------	47
	○	부동산거래조사단	-------	52

일  반  현  황

□ 기  구 : 7과 30담당

																생태도시국
							ㄴ
생태도시 계 획 과 (3담당)						건축과 (7담당)						주거복지과 (5담당)						신도시사업과 (3담당)						걷고싶은 도 시 과 (4담당)						시민의숲 1963추진단 (4담당)						부동산거래 조사단 (4담당)
생태도시정책						광고물행정						주거복지정책						택지개발						도로시설						1963기획						부동산거래조사
생태도시계획						공동주택						사회주택						에코시티						도로정비						경기장이전						토지관리
생태도시조성						건축정책						주거재생						부대이전						생태하천						개발사업						공간정보
						주택재개발						주거재생활성화												걷고싶은길조성						컨벤션시설						주소정보
						하도급관리						해피하우스
						건축안전
						공공건축

□ 정‧현원

과 별		총계	일 반 직						임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19	1	7	32	34	29	16
	현원	127	-	9	34	40	22	17	5
생태도시계획과	정원	15	1	1	4	4	3	2
	현원	15	-	3	4	4	2	2
건 축 과	정원	26		1	7	6	9	3
	현원	26		1	9	6	3	6	1
주거복지과	정원	17		1	5	6	1	4
	현원	18		1	6	6	3	1	1
신도시사업과	정원	14		1	3	2	5	3
	현원	15		1	3	6	4	1
걷고싶은도시과	정원	18		1	4	7	6
	현원	19		1	4	6	5	3
시민의숲 1963추진단	정원	14		1	4	6	2	1
	현원	14		1	4	6	1	2
부동산거래 조 사 단	정원	15		1	5	3	3	3
	현원	20		1	4	6	4	2	3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태도시 계 획 과	○ 전문건설업 등록 관리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결정,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건 축 과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간판개선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입주자 모집 승인 ○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주택관리사 등록 및 관리 ○ 건축인·허가, 건축심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총괄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도시주거환경개선 ○ 인후반촌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재개발ㆍ재건축 ○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건축 안전관리 추진
주거복지과	○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전주형 사회주택 및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및 빈집플랫폼 운영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및 골목길 정비사업 ○ 해피하우스 및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
신 도 시 사 업 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택지개발사업 계획 및 공사 ○ 도시개발사업완료지구 유지관리 ○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 구상
걷고싶은 도 시 과	○ 국‧공유재산(도로)관리 및 용도폐지 ○ 신규 도로개설 및 용지보상, 도시가로망 확충 ○ 국도 및 고속도로 지원 ○ 도로유지관리, 도로안내표지판 및 가로등 관리 ○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하천공사 ○ 전주시 걷고싶은길 통합 관리
시민의숲 1963추진단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부동산거래 조사단	○ 부동산거래 조사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 및 지적정보 전반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 주소정보에 관한 사항

기  본  현  황

□ 도시계획 연혁

년 월 일	고 시 청	번 호	계획면적 (㎢)	목표 년도	계획인구	주 요 내 용
1938. 5. 9	조선총독부	403	19.76	1948	100,000	도시계획구역 결정
1966. 2.10	건설부	2,188	108.71	1983	550,000	도시계획 재정비
1970. 4.14	″	178	157.22	1986	500,000	도시계획 일부 변경
1973. 6.27	″	258	313.20			개발제한구역 216.4㎢지정
1974. 8.14	″	272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76. 3.27	″	37	313.20			도시계획 재정비
1984. 9. 8	″	442-16839	313.20	2001	80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1986. 5. 8	″	206	313.20	1991		도시계획 재정비
1991.12.27	″	30312-36414	313.20	2001	848,000	도시기본계획 변경(1차)
1995. 2. 6	전주시공고	20	313.20	2001	860,000	도시기본계획 변경(2차)
1995. 6.29	전라북도	112	313.20	2001		도시계획 재정비
2002. 9.25	건설교통부	58450-899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03. 6.26	건설교통부	161	313.20			개발제한구역 225.4㎢해제
2005. 7.29	전라북도	186	313.18	2010		도시계획 재정비
2007. 5.14	전주시공고	510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09. 2.11	전주시공고	255	313.18	2021	850,000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2012.10.18	전주시공고	1151	206.11	2025	78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2015. 8.28	전주시공고	112	206.28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0. 8.28	전주시공고	2161	205.49	2035	750,000	도시기본계획 승인

□ 용도지역

구분	합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소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소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	205.49	196.263	37.976	4.823	7.655	145.809	9.227	2.907	6.124	0.196
비율 (%)	100	95.5	18.5	2.3	3.7	71	4.5	1.4	3.0	0.1

□ 용도지구 ------- 6개지구 19.46㎢

지 구 명	개 소 수	면 적(㎡)	비 고
경 관	92	3,790,026
고 도	24	7,756,554
방 화	23	4,351,884
보 호	2	6,179
취 락	156	3,306,359
특정용도제한	1	249,000

□ 주택 현황                                       (단위:세대)

구 분	계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동당660㎡미만	연립주택 (4층이하)	아파트 (5층이상)	일 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주택수	322,967	131,986	4,602	4,742	181,637	291,388	110.83%
비율(%)	100	40.87	1.42	1.47	56.24

□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현황

방 식	개소수	면 적 (㎢)	세 대 수
			계	현 재	증 가
계	43	2.79	32,901	16,950	15,951
주택재개발	14	1.44	15,618	5,953	9,665
주택재건축	15	0.48	9,804	6,762	3,042
주거환경개선	14	0.87	7,479	4,235	3,244

□ 광고업 등록 및 옥외광고물 현황

(’21년 10월말 기준)

광고업자 등록현황 (명)	옥 외 광고물 (개)	시 지정 광고시설(개소)
		계	지 정 게시대	벽보판	육 교 현수막	저단형 게시대	비 고
357	21,922	278	171	40	3	64	시 지정 게시대 시설관리공단 운영 (저단형 제외)

□ 택지개발 현황

구 분	계		완 료		추 진 중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개소수	면 적(㎡)
합 계	30	23,567,490	29	21,569,780	1	1,997,710
구획정리	12	6,819,077	12	6,819,077	-	-
택지개발	13	6,342,924	13	6,342,924	-	-
도시개발	5	10,405,489	4	8,407,779	1	1,997,710

□ 도로 현황                                      (단위:개소, ㎞)

구 분	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 방 도		시 도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노선	연장
총연장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도	3,943	935	2	13	5	35	3	21	3,933	866
포장율(%)		100		100		100		100		100

※ 도로율 : 8.17%(도시지역 도로면적 16,150,689㎡/도시지역면적 197,627,900㎡)

※ 비법정도로 218㎞(567개 노선) 미포함(난전들로, 중인1길 등)

□ 교량 및 기타시설물                              (단위 :개)

구분 계	교 량					육교	지하 보도	지하차도	터널	언더 패스	비고
	소계	고속 국도	일반 국도	지방도	시도
184	146		22	4	120	9	6	4	2	17

※ 장대교량 (삼례교 : 570m, 회포대교 : 707m)

□ 하천 현황                                    (단위 : ㎞)

구 분		개소	하천연장	제 방 연 장			개수율 (%)	비고
				계	기개수	미개수
계		32	116.3	201.7	140.9	60.8	69.9
법정하천	소 계	20	99.6	168.3	138.3	30.0	82.2
	국가하천	3	18.2	32.2	32.2	-	100.0
	지방하천	17	81.4	136.1	106.1	30.0	78.0
소 하 천		12	16.7	33.4	2.6	30.8	7.8

□ 도로명 현황                                       (단위 : 개)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도로명수	1,215	3	205	1,007

□ 주소정보 시설                                     (단위 : 개)

구 분	합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시 설 물	79,816	13,236	2,091	352	64	64,073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구 분	합 계	공인중개사	중개법인	중개인	비 고
전주시	1,763	1,713	22	28
완산구	856	829	16	11
덕진구	907	884	6	17

□ 토지 현황                                (단위 : 필, ㎢, %)

구분	합 계		대 지			임 야			기 타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필지수	면적	비율
계	194,619	206.0	77,492	33.3	16.2	10,787	66.1	32.1	106,340	106.6	51.7

생태도시계획과  소관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8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9
□	전문건설업 체계적 관리	----	10

생태도시계획팀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도시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하는 법정 계획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행정구역 전역 205.49㎢

○ 추진기간 : 2018. 4. ∼ 2021. 12.

○ 사 업 비 : 2,512백만원(재정비 2,113, 교통영향평가 183, 전략환경영향평가 216)

○ 주요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 수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용역착수 및 기초조사 실시	: ’18. 4.∼8.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중	: ’19. 1.∼

○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수립

- 서학동 예술마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 ’19. 3.∼

- 팔복동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 ’19. 9. 11.

-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고시	: ’21. 4. 6.

- 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고시	: ’21. 10. 15.

○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대상시설 실효 고시	: ’20. 7. 1.

□ 금후계획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및 입안	: ’21. 11.

○ 주민공람 공고, 관계기관(부서)협의	: ’21. 11.

○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 ’21. 11. ~ 12.

○ 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1차)	: ’21. 12.

○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 고시(2차) : ’22. 1. ~ 2.

생태도시조성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세부실천계획

○ 생태도시 종합계획에 따른 5대 목표와 61개 실행과제 추진

○ 생태도시 종합계획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

□ 단계별 추진 전략

○ 1단계(준비단계) : 2016. ∼ 2017.

- 조직구성, 조례제정, 시민홍보 및 참여(역량강화), 우선 및 시범사업 진행

○ 2단계(기반구축단계) : 2018. ∼ 2020.

- 생태도시 근간사업 및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 추진

○ 3단계(확산단계) : 2021. ∼ 2025.

- 생태도시 관련 사업 본격화 및 정기적 평가(피드백)

□ 추진상황

○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23개부서, 102개 사업)	: ’21. 1.∼12.

○ 생태도시 세부실천계획 적용사업 협의(31건)	: ’21. 1.∼12.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출범 및 운영	: ’21. 4.∼12.

- 6개 분야 실행위원회(하천, 녹지, 교육, 에너지, 생태교통, 도시계획)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2회)	: ’21. 6.∼12.

○ 생태도시위원회 운영(2회)	: ’21. 6.∼12.

□ 금후계획

○ 생태도시위원회 개최(수시)

○ 생태도시 사람들 이끌림 교육 실시(3회/년)

○ 생태도시 세부실천계획 추진사항 점검(분기별)

○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정책협의회, 실행위원회) 운영

생태도시정책팀

전문건설업 체계적 관리

○ 전문건설업 민원처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법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사업개요

○ 업체현황 : 940개 업체 / 1,351업종 면허(’21. 10월 기준)

계	철 근	시 설 물	금속 구조물	기계설비	토 공	상하수도	실내건축	조경	기타
1,351	80	186	126	100	62	64	103	125	505

○ 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신규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 신고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조사 및 행정처분

- 법규 사전 안내 및 홍보 등

□ 추진상황

○ 민원처리

(단위:건)

구분	계	신규 등록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의심업체 조사	기재사항 변 경	폐업신고	전입·전출	비고
2021년	351	86	64	153	20	28

○ 건산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단위:건/천원)

구분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	비고
2021년	92	11	16	-	47 (22,600)	18

(주요 처분 사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지연 신고 등

○ 법규 관련 규정 사전 안내 및 홍보(2회, 460업체)

- 분기별(연 4회) 정기적 안내를 통해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최소화

□ 금후계획

○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지속적 관리(신규, 기재사항 변경 등)

○ 건설업체가 알아야 할「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내용 안내문 발송(연 4회)

○ 법규 위반(월 1회) 및 부실 혐의업체 실태조사(연 1회)

건 축 과  소관

□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	12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3
□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14
□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15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16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	17
□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18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19

광고물행정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경관 조성

○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불법광고물을 최소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과 선진광고문화 정착

□ 사업개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주요도로변 등에 무단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 내   용 :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사전 차단을 위한 순찰 강화 및

수시 정비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 추진상황

○ 주‧야간 및 토‧일(공휴일) 등 연중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및 단속

(’21년 10월말 기준)

정비실적(건)						행정처분(건/천원)
계	현수막	벽보	전단	입간판	에 어 라이트	계	이행 강제금	과태료
162,796	97,079	36,413	28,244	599	461	141	1	140
						533,639	1,500	532,139

○ 불법 유동 광고물 시민 수거보상제 실시 : 2,105명 150백만원

○ 취약 시기별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 6회 (명절, 개학기, 문화축제 등)

○ 명절, 선거철 정치인 (옥외광고물 관리법 적용배제 대상)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 정비

□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불법 현수막 안걸기 협약식 이후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발판 마련 및

환경보호, 처리 비용 절약, 행정력 낭비 예방 등 효과의 극대화로 전국으로 확산중

□ 금후계획

○ 연중 특히 주말․ 야간 이용 게릴라식 불법 광고물 등 강력 정비

- 주요 사거리 및 광장, 아파트 주변 등 상습지역 중점 단속하여 발견 즉시 철거

-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

○ 동 주민센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이면도로, 골목길 등 수시로 순찰하여 정비

○ 공공목적 정책·행사 등 홍보를 위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운영

공동주택팀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 사업대상 : 20년 이상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유지보수 16개 단지 및 근로자 휴게시설에 냉난방기가 없는 58개 단지

○ 총사업비 : 387백만원(시 100%)

※ 시설물 유지보수 300백만원, 근로자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87백만원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부대시설 등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상황

○ ‘21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	: '21. 1. 4.

○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 '21. 3. 2.

구 분	합 계		노후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비 고
	단지	금액	단지	금액	단지	금액
합 계	16	300	15	280	1	20	(단위:백만원)
완산구	8	150	7	130	1	20
덕진구	8	150	8	150	0	0

○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300백만원) 추진	: '21. 3.

※ ‘21.10월 말 기준 13개 단지･213백만원, 71.2% 집행

○ 공동주택 근로자 냉난방기 지원 계획 수립	: '21. 9. 24.

○ 냉난방기 지원사업 신청 단지 접수(87백만원)	: '21. 9. ∼ 10.

○ 냉난방기 지원사업 심사위 개최 및 대상단지 선정	: '21. 10. 28.

□ 금후계획

○ 지속사업추진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	: '21. 11. ∼ 12.

공동주택팀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 노후 된 주민 공동 이용시설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공동주택 주민 편익증진 및 전주시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및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사업대상 : 10년 이상 공동주택 총 497개 단지 중 66개 단지

○ 사 업 비 : 1,708백만원(도비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 중 최대 3,000만원 이하 보조(자부담 無)

○ 사업내용 : 부대시설 등 시설물 보수비용 일부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상황

○ ‘21년 전북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협조  : '20. 9.

※ 공모기간 : 20.9.17~28 / 모든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접수(홈페이지 등)

○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                           : '20. 10. 13.

○ 주민참여예산 가내시 통보(도→시)                  : '20. 11.

구 분	단지 수	금 액	비 고
합 계	66	1,708	단위:백만원
완산구	28	765
덕진구	38	943

○ 확정내시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도 주택건축과)   : '21. 1.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21. 2. 4

○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시)               : '21. 3. 10.

○ 주민참여예산 지원사업 추진                       : '21. 3.

※ ‘21.10월 말 기준 56개 단지･1,468백만원, 85.9% 집행

□ 금후계획

○ 지속사업추진 및 준공 후 사업비 정산              : '21.11.∼12.

건축정책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 도모

□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 사업대상 : 20년 이상의 노후된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총 151개단지 중 6개 단지)

○ 사 업 비 : 100백만원 (시 100%)

○ 지 원 액 : 단지별 사업비의 80% 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보조

○ 사업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옥상부분 등 유지․보수비용 지원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1. 1 ∼ 12.

○ 추진실적

구 분	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지원 단지 (개소)	27	0	4	6	6	5	6
지원금 (천원)	451,236	0	60,000	97,588	103,459	96,827	93,362

□ 추진상황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21. 1. 12.

○ 사업신청서 접수(양구청 건축과)	: '21. 1.∼ 2.

-‘21.2.5 접수현황 : 8단지 접수(완산2, 덕진6)

○ 2021년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심사위원회 개최	: '21. 3. 2.

-‘21.3.2 선정결과 : 6단지 선정(완산1, 덕진5)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예산 재배정(구청 건축과)	: '21. 3. 3.

○ 소규모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 및 정산	: '21. 3.∼ 12.

-‘21.10.21. 현재 실적(6개소 중 5개 완료)

□ 금후계획

○ 사업추진 및 준공정산	: '21. 12.

주택재개발팀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 수립된 202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법정 재정비 주기 도래

○ 도시·주거환경정비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의 개정, 변경 및 여건 변화에
따라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

□ 사업개요

○ 공간범위 : 전주시 도시지역 내 구 시가지 일원(13,668,000㎡)

○ 용역기간 : 2019. 6. ∼ 착수일로부터 12개월(20. 3. 10. 용역중지)

○ 용역금액 : 584백만원(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10년 단위 수립

○ 주요내용

- 전주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방향 제시, 건축물의 밀도계획 등

- 기존 정비예정구역 존치 또는 해제와 해제지역의 종합관리계획

□ 추진상황

○ 2030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선정 및 착수      : '19. 3.∼ 6.

○ 기초자료 수집 및 여건 분석                   : '19. 6.

○ 신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지 조사 및 검토  : '19. 11.

○ 전문가 자문 실시(주거재생총괄단장 외 2)       : '20. 1. ∼ 2.

○ 용역 일시정지(코로나19 확산 방지)             : '20. 3. 10.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등 추진 일정 연기

○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20. 6. 16.

□ 금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용역 일시정지 해제

○ 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및 지형 고시

주택재개발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

○ 노후불량주택 개량 및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환경 및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사업개요

○정비(예정)구역 : 29개소(재개발 14, 재건축 15)

구 분		추진위 미구성	추진위 구 성	정비구역 지 정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착공	공사완료
합계	29	6	5	0	5	2	6	6
재개발	14		전라중일원, 병무청, 효동,, 성황당, 동부시장		하가	종광대2 동양@인근	태평1 효자 감나무골 기자촌	물왕멀 바구멀1
재건축	15	송천롯데, 세원거성, 거성·한성·부광,,삼천쌍용2, 개나리, 송천무지개			효자주공 삼천주공3 오성대우 세경아파트		삼천쌍용	삼천주공2, 우진태하, 우아주공2 우아주공1

□ 추진상황

○ 사업추진 부진 구역 해제(21개구역)	: '12. 7. 2. ∼ '16. 12. 30.

- 태평2, 학암, 쌍용, 반촌, 숭실실고북측, 전주여고일원, 기자촌2, 전주교대인근, 강당재, 월곡, 반월, 문화촌, 다가, 덕진구청 인근, 이동교, 신우@, 진북, 인후, 동초교북측, 낙원@인근, 서원초일원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17.  4. 28.

-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시 사용비용 보조 등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7개구역)	: '19년 이전

- 정비구역 지정(오성대우, 삼천주공3), 조합설립인가(종광대2,동양@인근,기자촌,삼천,쌍용, 효자주공), 사업시행계획인가(감나무골), 관리처분계획인가(태평1,효자,우아주공1), 착공 및 분양(바구멀), 준공인가(물왕멀,우진·태하,삼천주공2, 우아주공2)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11개구역)	: '19년

- 정비구역 지정(하가, 세경), 조합설립인가(삼천주공3), 사업시행인가(기자촌, 종광대2, 동양@인근), 관리처분계획인가(삼천쌍용), 착공 및 분양(우아주공1, 효자, 태평1)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8개구역)	: '20년

- 추진위원회 구성(세경), 조합설립인가(하가, 오성대우), 관리처분계획인가(감나무골), 착공(삼천쌍용), 준공인가(바구멀1), 해산(우아주공2, 우진태하)

○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행정절차 추진(3개구역)	: '21. 1. ∼ 현재

- 조합설립인가(세경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기자촌), 준공인가(우아주공1)

□ 금후계획

○ 사업추진 구역은 행정절차 등 민원신청 시 신속 민원처리

○ 공사 중 사업현장 지도감독 강화로 소음·분진 등 주민피해 최소화

공공건축팀

인후·반촌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고 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한 주거 밀집지에      대한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거복지 통합지원 체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구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8-1번지 일원/ 91,165㎡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6,670백만원(국 10,000, 도 1,670, 시 5,000)

○ 사업내용 : 마중물 10개 사업

-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길 조성, 세대융합 창업공간 조성, 어울림

플랫폼 조성, 주거복지 통합지원 플랫폼 건립 등

□ 추진상황

○ '20년 제3차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국토부)	: '20. 10. 12.

○ 도시재생특위 심의(국비지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	: '20. 12. 21.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시→도)	: '21. 2. 4.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전라북도) 및 고시	: '21. 6. 15.

○ 거점시설부지 매입(7필지 3,154㎡, 30억원) 완료	: '21. 6. 30.

○ 거점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LH)	: '21. 7. 20.

- 어울림 플랫폼(1,210㎡), 주거복지통합지원 플랫폼(1,177㎡)

○ 현장지원센터 개소(총괄코디네이터 등 직원 2명 배치)	: '21. 9. 30.

□ 금후계획

○ 마중물사업 추진	: '21. 11.∼

- 안심골목 정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1.09.)

○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	: '21. 11.∼

- 도시재생대학, 주민협의체 설립지원 등

건축안전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지관리 기술지원 등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운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건축물 화재, 지진발생 및 건축공사장에 잦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 필요

○ 추진근거 : 건축법 제8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3

○ 사업내용 :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전문적인 건축 안전관리

○ 주요업무

-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및 융자사업 추진

- 인허가 단계 건축기준 적정성 검토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 추진상황

○ '20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완료 5동)	: '20. 5.∼12.

○ '21년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추진	: '21. 1.∼10.

- 7개동 중 완료 2, 공사중 2, 추진중 3동

○ 인허가 건축기준 적정성 검토 및 시공현장 안전점검(2회)	: '21.  3.∼ 6.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일제검검	: '21.  6.∼ 9.

□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하여 국토부 반영(＇21.8.10 안전관리방안)

□ 금후계획

○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 행정지도	: '21. 11.

○ 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건축사 및 구조기술사)	: '21. 11.

○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 '21. 11.

주거복지과 소 관

□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활성화	----	21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22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23
□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24
□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	25
□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26
□	해피하우스 서비스 내실화	----	27

주거복지정책팀

전주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활성화

○ 주거복지 전달 주체의 고유 역량 활용·연계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통합서비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315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공공․민간 자원연계 체계화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망 기능 확충

- 정책발굴 및 모니터링 등을 위한 민․관 협력 주거복지 네트워크 운영

□ 추진상황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운영	: ’21. 1.∼10.

- 상담 및 정보제공 800건, 사례관리 129건, 자원연계 및 직접지원 79건

- 순환형 임대주택 15호(29가구 41명) 운영, 주거복지 통합 홈페이지 운영

○ 전주시 주거복지협의체(LH전북본부 등 4개단체) 운영	: ’21. 2.∼10.

- 공동 협력사업 추진점검 회의(4회), 맞춤형 이동상담소 운영(2회)

- 긴급 순환형 임대주택 15호 공급 및 운영(’20년 10호,  ’21년 5호)

-「2021 전주 주거복지박람회」공동 개최 및 온라인 홍보관 운영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주거복지 교육(1회/40명)	: ’21. 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 및 통‧번역사 주거복지 상담 전문성 강화

○ 주거복지 네트워크(24개단체) 및 공공건축가(20명) 운영	: ’21. 1.∼10.

- 건축사 무료상담(14회/30명), 정기회의(3회), 주거복지 현장자문 등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및 수탁자 모집공고	: ’21. 9.∼10.

□ 금후계획

○「전주시 주거복지센터」민간위탁 수탁자 신청접수 및 심사선정	: ’21. 11.∼

○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민간자원연계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속

주거복지정책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26,895백만원(임차급여 25,645, 수선유지급여 1,250)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이하(4인 2,194천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급여(임차가구 임차료),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주택개보수)

□ 추진상황

○ 주거급여 지원	: 23,864백만원

- 임차급여 : 월 17,656가구(누계 176,568가구) 22,614백만원

- 수선유지 : 246가구(경보수 189, 중보수 36, 대보수 31), 1,250백만원

○ 주거급여 보장결정 및 변동사항 처리	: 12,274건

○ 가구별 안내문 배부, 버스정보시스템, 전주다움, 통장회의 등 주민홍보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민간(보증부)월세가구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0%정도의 정액 지원

구 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 상	지원금액(천원)						비 고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택바우처	60%이하	민간(보증부)월세주택 임차가구	80	90	110	120	130	150	∘주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주거급여	45%이하	최저보장수준 이하 해당가구	163	183	217	253	261	309	∘기준임대료 상한 실제 임차료 지원

□ 추진상황

○ 주택바우처(전주형 주거급여) 지원	: 월 67가구 82백만원

○ 주택바우처 보장결정 및 변동사항 처리	: 124건

○ 주거복지 네트워크, 보도자료, 버스정보시스템, 통장회의 등 주민홍보

사회주택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전주시와 사회적경제주체가 협력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1,230백만원(시비)

○ 사업규모 : 민간 토지(건물) 매입을 통해 매년 1개소 이상 공급

○ 입주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출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등 수요맞춤형 주택

- 시세 80% 이하 임대료, 최대 20년 임대, 단독·다가구형 주택

※ 현재까지 공급실적(2017∼2021) : 7개소 81가구

□ 추진상황

○ ’21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계획 수립	: ’21. 1.

○ ’21년 사회주택 사업시행자 공모·심사 선정	: ’21. 2.∼4.

운영단체	사업위치	공급가구	입주대상	비 고
협동조합 함집 (대표 김한명)	완산구 효자동3가 (전주대학교 인근)	13가구	청 년, 대학생	커뮤니티 공간 1개소

○ 사업대상지 매입, 리모델링 설계 용역 시행	: ’21. 5.∼10.

○ ’22년 사회주택 건립 공공건축 기획 용역 시행	: ’21. 9.∼10.

□ 금후계획

○ ’21년 사회주택 리모델링 공사, 주택 입주	: ’21. 11.∼’22. 1.

○ ’22년 사회주택 건립 설계 용역 시행	: ’21. 11.∼’22. 1.

사회주택팀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

○ 높은 주거비, 취업률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가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청년인구 유입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700백만원(국 1,080, 시 1,620)   (※ 매입비 2,400, 리모델링 300)

○ 사업규모 : 청년 매입임대주택 24호

○ 사업내용 : 교통이 편리하고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청년에게 시세 50% 이하 임대주택 공급

※ 현재까지 공급실적(2019∼2020) : 4개소 45가구

□ 공급기준

○ 매입대상 : 건령 15년 이내 단독·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입주대상 : 만19∼39세 청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월평균소득 100% 이하)

○ 거주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6년)

□ 추진상황

○ ’21년 국토부 매입임대주택 매입계획 승인(24호)	: ’21. 2.

○ ’21년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공고	: ’21. 3.

○ ’20년 매입주택 리모델링 및 입주	: ’21. 3.∼8.

○ ’21년 매입대상지 현장조사, 공유재산심의	: ’21. 8.∼10.

□ 금후계획

○ 매입대상지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 ’21. 11.∼12.

○ 매입주택 리모델링 추진	: ’22. 1.∼

주거재생팀

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 도심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 60, 시 140)

○ 사업규모 : 11동(동당 최대 20백만원)

- 반값임대 2개소, 공공용지(주차장, 텃밭 등) 9개소

○ 사업대상 :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빈집

- 리모델링 후 5년이상 주변시세의 반값 전·월세 임대에 동의한 소유자

-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공용텃밭, 주차장 등)로 사용 동의한 소유자

※ 그간 추진실적(2008~2020) : 155동 정비(사업비 1,950백만원)

□ 추진상황

○ 2021년도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21. 1.

○ 사업대상지 신청접수 및 대상지 선정	: ’21. 2.∼3.

○ 빈집정비 설계용역(공공용지 조성을 위한 철거공사) : ’21. 4.∼5.

○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추진	: ’21. 6.∼9.

- 반값 임대주택 리모델링 공사완료	: 2개소

- 주민공간 조성사업(공용주차장 ‧ 텃밭 등) 공사완료 : 9개소

○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토지사용협약 체결	: ’21. 9.

○ 빈집 소유자 빈집정비요청 공문 발송(DM)	: ’21. 10.

□ 금후계획

○ 빈집정비사업 완료 대상지 협약이행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 : ’21. 11.∼

주거재생활성화팀

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

○ 빈집밀집구역 특성에 맞는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지 쇠퇴를 방지

하고 마을의 이미지와 환경을 개선하여 도시활력 회복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289-1번지 일원(신복마을)

○ 사업기간 : 2021. ∼ 2024. (4년간)

○ 총사업비 : 15,000백만원(국 9,000, 도 1,500, 시 4,500)

- 21년도 사업비 : 2,167백만원(국 1,300, 도 217, 시 650)

○ 사업규모 : 100,000㎡(빈집밀집구역 2개소, 18,690㎡)

○ 추진방식 : 도시재생 뉴딜 주거지지원형,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 사업내용 : 빈집밀집구역 거점시설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 등

- (돌봄)공공임대주택, 노인교실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생활SOC 공급

- (그린)그린숲 도서관, 그린 집수리, 산책길 네트워크 조성(골목길, 담장 정비)

- (활력)사회혁신, 예술, 도시농업 거점시설 조성을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1. 5. 21.

○ 거점시설 토지 및 지장물(1차) 보상 완료	: ’21. 6.

○ 마중물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 공동체 활성화	: ’21. 6.∼

- 거점시설(그린숲도서관, 돌봄방앗간) 및 도로정비(산책길 네트워크) 설계

○ LH 위・수탁 협약 체결(거점시설 조성)	: '21. 7.

○ 현장지원센터 개소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 ’21. 8.∼

○ 거점시설 토지 및 지장물(2차) 보상 완료	: ’21. 8.

○ 빈집 철거(1차) 설계용역 및 석면조사용역 추진	: ’21. 8.∼10.

□ 금후계획

○ 빈집(6개동) 등 지장물 철거(1차) 공사 추진	: ’21. 11.

○ 골목길 경관용역 및 권역별 골목길 설계용역 추진	: ’21. 11.∼

해피하우스팀

해피하우스 서비스 내실화

○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주민참여사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12.

○ 사 업 비 : 281백만원(시비)

○ 사업대상 : 35개동(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 사업내용

-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창문 부속품 및 배선기구 등 32개 품목)

- 주민참여사업, 마을개선 희망사업, 주택리폼교육, 무료 건축상담, 공구대여

- 거동이 불편한 거주자를 위한 주거약자 편의시설 확충

- 해충방제, 살균소독, 변기청결 등 위생서비스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고령자, 장애인, 중위소득 60%이내

□ 추진상황

○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점검․보수 서비스 : 3,050세대, 12,325건

구 분	계	건축설비	전 기	클린(위생)	기타(설치지원 등)
건 수	12,325건	2,820건	4,122건	1,495건	3,888건

○ 주민참여사업(6건) 및 마을개선희망사업(3건)

○ 주택리폼교육(8회/124명), 건축사 무료상담(14회/30명), 공구 무상대여(490건)

□ 금후계획

○ 동절기 주택점검·보수 서비스 등 해피하우스 사업 추진 : ’21. 11.∼12.

○ 하반기 마을개선 희망사업 및 주민참여사업 추진	: ’21. 11.∼12.

○ 해피하우스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 ’21. 12.

신도시사업과  소관

□	전주대대 이전사업	----	29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0
□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	31
□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32
□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33
□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	34
□	효천지구 효천교 설치사업	----	35

부대이전팀

전주대대 이전사업

○ 북부권 도시개발에 따른 전주대대를 이전함으로써 군부대 사격소음

및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4. (7개년)

○ 이전위치 : 전주시 도도동 일원

○ 사업규모 : 313,772㎡(9.5만평)

※ 현부지면적 : 322,575㎡(9.7만평)[자연녹지 5.5만평, 덕진공원 4.2만평]

○ 주요시설 : 통합생활관, 실내방음사격장, 탄약고, 관사, 식당 등 1식

○ 사 업 비 : 723억원(기부재산 기준)

□ 추진상황

○ 합의각서 체결(국방시설본부 & 전주시)           : ’18. 12.

○ 기본계획 및 설계 착수                                : ’19. 2. ∼

- 기본계획 심의(’19.8.21.) / 기본설계 30% 심의(’19.12.17.) / 기본설계 60% 심의(’20.9.10.)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인접지자체)          : ’20. 5. ∼ 12.

- (1차)   익산(’20.5.20, 무산), 김제(’20.5.26, 무산), 완주(’20.5.27, 완료)

- (2·3차)  익산·김제시 모두 일정 및 장소 미협조로 무산(’20.9.9 / 12.9)

○ 합의각서 분리 체결(국방시설본부 & 전주시)     : ’20. 12. 31.

- (당초) 항공대대 + 전주대대 → (변경) 항공대대와 전주대대 분리 체결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시행(전주시)  : ’20. 12. ∼ ’21. 3.

- (1·2차) 비대위 주민설명회 연기 요구 / (3차) 비대위 협의 주민설명회 완료(’21.3.5)

□ 쟁점사항 및 대책

○ 전주대대 이전 관련 반대 민원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 (전주) 공공청사 이전 정상 추진 및 전주대대 이전 관련 지역발전사업 합의 시까지 전주대대 이전사업 절차이행 중지 요구

- (익산·김제)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우측 또는 화전동 이전 요구

□ 지자체별 지역주민(반대위) 사업설명 및 개별 설득 등을 통하여 절차이행 추진

□ 금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 ’21. 11. ∼ ’22.  3.

○ 공사착공 및 준공	: ’22.  4. ∼ ’24. 10.

○ 전주대대 기부 및 양여 완료	: ’24. 10. ∼ 12.

에코시티팀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 35사단 부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의 도시화 및 군부대시설 노후화

○ 도시 균형발전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북부권 도시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6. (12개년)

○ 사업위치 : 덕진구 전주대대 주변 송천동․호성동 일원

○ 사업규모 : 도시개발구역 471천㎡ (일반토지 291천㎡, 전주대대 180천㎡)

○ 사업방식 : 혼용방식(수용 및 환지방식)

○ 개발방법 : 전체 일괄 동시개발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제한기간 5년)       : ’15. 7.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방향 검토보고           : ’19. 4.

- 사업시행 : 전체일괄시행, 행정절차 : 단계별시행, 주택공급 : 순차적・단계별 수급 조절

○ 구역지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9. 6.

○ 천마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입안	: ’20. 3.

○ 천마지구 구역지정 시민・환경단체 간담회 개최            : ’20. 5. 19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및 관계부서 협의               : ’20. 5.∼  6.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	: ’20. 8.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상호협력 협약체결               : ’20. 10.

- 사업참여 요청에 따라 천마지구 공영개발을 위해「전주시+전북개발공사」협약 체결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용역 착수(전북개발공사)	: ’21. 3. 22.

○ 개발계획 수립관련 실무협의회 추진	: ’21. 4. ~

□ 쟁점사항 및 대책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공급 과잉 우려 및 덕진 공원내 군부대 이전지의 토지오염, 녹지 훼손

□ 우리시 정책에 부합되는 중・저밀도 개발계획수립 및 군부대 훼손지 복원 대책 강구

□ 금후계획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 ’22.

○ 천마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 ’23.∼’24.

○ 전주대대 이전사업(도도동) 이전완료	: ’24. 12.

○ 도시개발사업 착공 및 준공	: ’25.∼’26.

에코시티팀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

○ 지역 균형발전 및 광역도시기반 구축을 위하여 도심지에 존재하는

군부대를 이전하고 북부권개발을 선도할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6. ∼ 2023. (1단계 ’17. 6. / 2단계 ’23. 9.)

○ 사업위치 : 덕진구 호성동․송천동․전미동 일원

○ 사업규모 : 1,988천㎡(계획인구 32,903명 / 13,161세대)

- 1단계 : 1,545천㎡(25,610명/10,244세대), 2단계 : 442천㎡(7,293명/2,917세대)

○ 사 업 비 : 3,459억원(민자, 1단계 2,426억원 / 2단계 1,033억원)

○ 사업방식 : 수용 ․ 사용방식

○ 추진방식 : 기부 대 양여방식

○ 사업시행 : 전주시장(전주시 & ㈜에코시티)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 협약체결(전주시↔에코시티)	: ’06. 3.

○ 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포함) 승인․고시	: ’12. 8.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수립 고시(전체)        : ’14. 2.

○ 공사 착공 및 준공(1단계)	: ’14. 9. ~   ’17. 6.

○ 206·506항공대대 이전(송천동→도도동)	: ’19. 1.

○ 2단계 문화재 발굴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사업 시행     : ’19. 3. ~  12.

○ 항공대대(송천동) 기부 대 부분양여(85%)완료      : ’21. 3. ~ 8.

○ 2단계 부지개발사업 공사 착공                  : ’21. 9. 13.

□ 쟁점사항 및 대책

○ 항공대대 도도동 이전(‘19.02.) 이후 완주군 헬기 소음민원으로 인한 양여 지연되어 도도마을 이주대상자 이주택지(38가구)공급 차질 등 민원발생 지속

□ 항공대대 부분양여로 에코시티 2단계 조성 가능해짐에 따라 이주단지 조기    조성하여 도도마을 주민 민원해소

□ 금후계획

○ 도도마을 이주택지 필지별 추첨	: ’22. 9.

○ 2단계 사업 공사 준공	: ’23. 10.

택지개발팀

전주교도소 이전․신축사업

○ 교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남권의 체계적인 도시정비 필요

○ 재소자 사생활 보호와 교정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시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24(10개년)

○ 사업위치 : 완산구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현 교도소에서 300m set-back)

○ 사업규모 : 194천㎡(교정시설 188천㎡, 진입도로 6천㎡)

- 수용인원 1,500명, 건축면적 30,181㎡(26개동), 직원 465명

○ 사 업 비 : 1,500억원 정도(국비) ※이주민 특별지원액 50억원 시비별도 편성

○ 사업시행 : 법무부(보상업무는 시(市)에서 추진)

□ 추진상황

○ 작지마을 일원 교도소 이전부지 선정(법무부→市)	: ’15.  3. 20.

○ 이전부지 도시관리계획(교정시설, 도로) 결정․고시(전주시)	: ’17. 12. 22.

○ 권익위‘작지마을 주민 특별지원’고충민원 조정(안) 권고	: ’19. 10. 30.

- ①이주택지(150평/가구) 조성원가의 15%에 공급, ②공동작업장(텃밭 200평/세대) 대부

○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전주교도소→시)	: ’19. 12.  6.

○ 이주·생계대책 주민협의 및 추진계획 수립(전주시)	: ’20. 6. ~ ’21. 4.

- ①이주택지(140평/가구) 조성원가의 15%에 공급, ②생계용지 총 3,000평 규모 대부 및 수익사업 지원

○ 이전부지 감정평가 실시	: ’21. 4. ~ 5.

- (감정결과) 토지 172천㎡, 지장물 122건에 대해 보상비 393억원으로 산정(65→393(증 328억원))

○ 이주단지 및 생계대책 용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 ’21. 6. 21.

○ 이주단지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 ’21. 6. 2. ~

○ 이전부지 보상협의 통지 및 보상추진	: ’21. 6. 3. ~

○ 생계대책 용지 감정평가 및 매입추진	(5필지 중 4필지 완료)	: ’21. 10.

□ 쟁점사항 및 대책

○ 이전부지 보상 및 이주·생계대책 본격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이전부지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보상비 328억원의 총사업비 반영 법무부와 기재부에 요구

□ 생계대책 용지 감정평가 결과 증액된 보상비 13백만원 3회 추경에 반영 요구

□ 금후계획

○ 총사업비(보상비) 변경 심의·승인(법무부, 기재부)	: ’21.11. ~ 12.

○ 이전부지 및 이주·생계대책 용지 보상추진(전주시)	: ’21.12. ~ ’22. 6.

○ 이주단지 조성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승인·고시(전주시)	: ’21.12. ~ ’22. 3.

○ 이주단지 조성공사 추진(전주시)	: ’22. 5. ~ 12.

○ 이주민 이주(전주시)	: ’23. 1. ~  6.

○ 교도소 신축 공사추진(법무부)	: ’23. 1. ~ ’24. 6.

택지개발팀

전주역세권 복합개발사업

○ 정부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시행에 있어 市의 정책에 부합된 사업추진 유도로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8. 12. 14.(지구지정) ∼ ’25. 12. 31

○ 사업위치 : 덕진구 산정동, 우아동 3가, 호성동 1가 일원

○ 사업규모 : 1,065,500㎡(322,630평), 계획인구 20,374인, 주택계획 7,834세대

- 민간임대 3,945, 공공임대 1,613, 분양 2,130, 단독 14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근 거 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지정권자:국토부장관)

□ 추진상황

○ 역세권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LH↔국토부)	: ’18.  3. 22. / 4. 27.

○ 지구 지정 잠정보류/취소 요청(시→국토부)	: ’18. 10. 12. / 11. 30.

○ 사업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국토부→시)	: ’18. 12.  7.

○ 지구 지정 고시(국토부)	: ’18. 12. 14.

○ 지구 지정 해제 요청(시→국토부, LH)	: ’19. 10. 21./11. 22/’20. 3. 11.

○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 市 방문(전주시장 면담)   : ’20. 11. 13.

○ LH 지구계획 승인신청(LH→국토부)	: ’20. 12. 10.

○ 사업추진 중단 요청(시→국토부)	: ’21.  1. 14.

○ 전주시장 국토부 장관 면담(국토부 방문)	: ’21.  1. 28.

□ 쟁점사항 및 대책

○ 시(市)의 지속적인‘지구 지정해제’건의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사업 취소가 아닌 규모 축소 및 조정 등 대안을 검토하여 추진 요구

□ 도시팽창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막대한 사회기반시설 비용 등 도시문제와 공공   임대주택 물량 확보라는 정부의 정책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❶구도심내 유휴지를 활용한 주택단지 조성과 ❷저층 주거지 재생, ❸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

□ 금후계획(LH 계획)

○ 국토교통부의 후속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추후 사업추진

택지개발팀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지구 내 도로(천잠로, 세내로)와

인접 국도(21호선)의 연계 교통체계 구축을 통한 교통정체 해소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 유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산구 삼천동 세내교∼중인동 나들목(국도 21호선)

○ 사업기간 : 2017.∼ 2024. 12.(8개년)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3.4km, B=20～25m

- 1단계 : 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L=1.9km, B=20∼25m)

- 2단계 : 세내교∼삼천교∼해성삼거리(L=1.5km, B=25m)

○ 사 업 비 : 338억원(설계 10, 보상 150, 1단계 106, 2단계 72)

□ 추진상황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의결(원안의결)	: ’16. 10. 27.

○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용역 추진	: ’17.  3. ～ ’18. 11.

○ 도시관리계획(도로 등) 결정(변경)	: ’18.  4. 30.

○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 공고	: ’19.  3. 15.

○ 편입토지 보상 협의 추진	: ’19.  6. ～

- 전체 190필지 136억원 / 116필지 113억원 완료 / 협의율 83%

☞ 1단계(111필지) 80필지 70억원 / 2단계(79필지) 36필지 43억원

○ 단계별 도로확장 계획수립	: ’19.  12. 27.

○ 1단계 공사착공(공정률60%)	: ’20.  4.

□ 쟁점사항

○ 보상시기 지연됨에 따라 2단계 구간(세내교∼해성삼거리)의 지가상승에 의한 토지보상액 증액 불가피함

□ 2단계 구간 보상비 30억원 2022년 본예산 확보 후 우선 토지보상 완료하여 2단계

사업 차질 없도록 추진 ※ 소요액 102억 : ’22년 30억 (2단계 보상비) / ’22년 이후 72억 (2단계 공사비)

□ 추진계획

○ 1단계 구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도 심사)	: ’21. 12.

○ 1단계 공사 완료(해성삼거리~중인나들목)	: ’22. 4.

○ 2단계 보상 및 공사 추진	: ’23년 ～

택지개발팀

효천지구 효천교 설치사업

○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신·구

도심 간 생활권역 확장 및 숲길 보행로 설치하여 새로운 명소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산구 효천지구∼용리로(강변공원 앞)

○ 사업기간 : 2018. 1. ～ 2021. 10.

○ 사업내용 : 교량 설치(L=126.0m, B=36.5m～43.0m)

- 차도(왕복6차선, 21.5m), 보도(남측 9.5m, 북측 5.5m)

○ 사 업 비 : 154억(효천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활용)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추진상황

○ 효천지구 삼천 연결교량 설치 협의        : ’15. 7. ∼ ’18. 4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18. 3. ∼ ’19. 9.

○ 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9차/12차)                 : ’18. 9. / ’19. 11.

○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19. 9.

○ 총괄조경가 자문(광장형교량 상부 녹화)      : ’19. 5.∼11. / ’21. 6

○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 착공	: ’19. 12. / ’20. 2

○ 명칭제정위원회 명칭결정(효천교)            : ’20. 10. 27.

○ 효천교 개통	: ’21. 10. 26.

□ 추진계획

○ 합동점검 결과에 따른 미비사항 보완	: ’21. 11.

○ 공사 완료 공고	: ’21. 12.

걷고싶은도시과  소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37
□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 건설	----	38
□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39
□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	40
□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보행환경 조성사업	----	41
□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42
□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43
□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44
□	지방하천 정비사업	----	45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	46

도로시설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 2025. 6월 도시계획도로가 실효(일몰제)됨에 따라 전반적인 도로관리       체계에 문제점 발생,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존치대상 노선에 대하여     우선 편입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 보상

- 20개소(대로 7, 중로 13) : 완주로, 전진로, 삼례로, 동부대로, 솔내로, 여산로 등

※ 도로 101개 노선은 2020. 7. 1일자 실효고시 완료

○ 총사업비 : 470억원(20년 40, 21년 80)

○ 사업기간 : 2020. ∼ 2025. (5개년)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관리계획 변경(안)수립	: ’19.  8.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착수	: ’19.  8.

○ 토지 보상계획 수립(우선순위 검토)	: ’20.  1.

○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  6.

○ 보상 추진

-  7개노선 152필지 20,812㎡, 12,000백만원 보상 완료

· (대로)3개 노선 : 과학로, 완주로, 동부대로 (중로)4개 노선 : 솔내로, 팔복로, 용소로, 중인 1길

□ 문제점 및 대책

○ 2025년 6월까지 연간 94억원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나 현재까지

68억원 미확보(확보 20년 40억, 21년 80억)

□ 22년 예산 확보 후 보상 추진

□ 금후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보상 추진	: ∼’25. 6.

도로시설팀

북부권 국도대체 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

○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1단계 사업과 연결 사업으로
북부권 우회 교통망 완성⇒교통량 분산으로 시내권 교통 소통 원활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용진읍∼덕진구 전진로∼완산구 색장동(국도21호선)

○ 사업규모 : 연장 9.9㎞(전주시 6.7㎞), 폭 12.5m(4차로 전제 2차로)

- 전주시 6.7㎞(1공구 1.6㎞, 2공구 5.1㎞)

○ 총사업비 : 2,447억원[국비 2,062, 시비 385(1공구 202, 2공구 183)]

- 기확보액(시비) : 265억원 (’20년까지 185, ’21년 80)

○ 사업기간 : 2016. ∼ 2026. (11개년)

○ 시행기관 : 국토교통부(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추진상황

○ 공사 추진                                        : ’16. 10.~

(공정율) 1공구 70%(’16.10.~’23.9.), 2공구 1.1%(’19.7.~’26.5.)

○ 토지 보상 추진〔21년예산 8,009백만원 중 7,640백만원 집행(95.4%)〕: ’18. 10.~

(보상율) 398필지 275,230㎡ 중 233필지 166,485㎡완료(68.3%)

※ 1공구 167필지 104,388㎡중 166필지 104,331㎡완료(99.4%), 191억

※ 2공구 231필지 170,842㎡중  67필지  62,154㎡완료(29.0%),  74억

○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총사업비 변경) 심의    : ’20. 11.

- 국대도 2⇒4차선 확정(국비 증 1,134억원) 심의 통과(설계 중)

□ 문제점 및 대책

○ 지가 상승에 따른 보상비(300억⇒385억) 추가 확보 및 적기보상 필요(익산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135(2021.1.8.)호)

□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잔여 보상비 확보(120억원) 후 토지매입 조속 추진

□ 금후계획

○ 잔여토지 토지보상 추진(165필지 108,745㎡, 120억원 정도)  : ’21. 11.~

- 1공구 1필지 57㎡ / 2공구 164필지 108,688㎡

○ 전체구간 공사완료	: ’26. 5.

도로정비팀

보행환경 특화거리 조성사업

○ 전주시 구도심을 관통하는 충경로와 인근 현무2,3길 일원을 정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한옥마을과 전통문화전당, 전주시청을 잇는

보행순환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천만관광객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4.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병무청5) 및 현무2, 3길 일원

○ 사업규모 : 보행환경 특화지구 조성 1식 (L=2.7km, B=25m)

○ 사업내용 : 인도설치, 자전거도로설치, 교통정온화, 보행자편의시설 설치 등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확보액 : ’21년 4,000백만원

□ 추진상황

○ 국비공모사업 선정 (국비50억)	: ’20. 10. 30.

○ 투자심사(도)	, 일상감사, 원가심사(도)	: ’20. 12. ∼ ’21.  1.

○ 충경로 일원 보행환경개선지구지정	: ’21.  2.

○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용역 추진	: ’21.  3. ∼

○ 총괄계획가 선정(행안부) 및 자문(3회)	: ’21.  7. ∼ 9.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21.  7. 15.

○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교통안전시설 심의	: ’21.  7. 22. / 9. 30.

○ 민·관협의체 구성	: ’21. 10. 16.

□ 문제점 및 대책

○ 일방통행에 대해 지역주민 반대의견 다수, 사업 지연 우려

□ 충경로 구간 분리하여 우선 발주(행안부 협의 완료)

□ 민·관협의체를 통한 주민 설득 및 공감대 형성 추진

○ 동부시장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계획에 따른 중복 투자 우려

□ 가로주택정비사업 확정 시 사업구간 제척

□ 미확정 시 본 사업 계획에 맞게 추진(행안부 협의 완료)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	: ∼ ’21. 12.

- 교통영향평가, 일상감사,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행안부)

○ 공사 추진	: ’22.  2. ∼

도로정비팀

충경로 사람의 거리 조성사업

○ 구도심 공동화와 통과교통 위주의 충경로를 다양한 문화가 있고 보행
친화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로 도시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4.

○ 위    치 : 완산구 중앙동 충경로(충경로4∼다가교, L=0.7km, B=25m)

○ 사업내용 : 문화거리 조성 1식(도로다이어트, 인도정비, 가로수 정비 등)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 (시비 100%)

- 확보액 : 5,400백만원 (’18년 100, ’19년 500, ’20년 800, ’20년 4,000)

□ 추진상황

○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학술용역)	: ’18. 11. ∼ ’19.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  1. ∼

○ 총괄조경가 경관 및 포장관련 자문 (30회)	: ’19.  5. ∼ ’21.  9.

- 패턴 및 경관계획 결정, 포장공법 결정 등

○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 ’21.  7. 15.

○ 설계 경제성 검토(VE) 착수	: ’21.  9.  8. ∼

○ 교통안전시설심의 (완산 경찰서)	: ’21.  9. 30.

○ 경관위원회 심의 (조건부 의결) / 계약심의 (가결)	: ’21.  7. 22. / 10. 21.

○ 주민설명회	: ’21. 10. 14.

□ 문제점 및 대책

○ 석재포장 시공 및 유지관리 어려움 우려

□ 버스, 교통 통행량 등 서울시 사례 등 반영하여 하자발생 최소화

○ 제한속도(30㎞/h)에 관할 경찰서 협의 결과, 간선도로 속도제한 어려움.

□ 제한속도 40km/h 이상 확보 의견 반영, 속도제한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 금후계획

○ 행정절차 이행(도시림심의, 기술자문,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	: ∼ ’21. 11.

○ 공사 추진	: ’21.  12. ∼

걷고싶은길조성팀

팔달로(싸전다리~전동성당) 보행환경 개선사업

○ 전주 관광의 핵심 도로인 팔달로를 다양한 문화가 있고 보행친화적인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장하고 전통문화중심의 도시재생 활성화로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 2022.

○ 위    치 : 완산구 전동 (전동성당~싸전다리, L=300m, B=3.5~4.5m)

○ 사업내용 : 인도정비(풍남문 석축 패턴 활용), 도로재포장, 가로등교체,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가로수 암수 교체 등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경관 계획 수립	: ’20. 10. ∼ ’21. 1.

○ 총괄조경가 자문(3회)	: ’20. 11. ∼ ’21. 4.

○ 실시설계용역[교통영향평가(관광산업과) 결과 반영]	: ’20. 12. ∼ ’21. 5.

○ 공공디자인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 ’21. 6.

○ 사업부지 내 문화재 분포확인조사	: ’21. 6.

○ 행정절차이행(일상감사, 원가심사)	: ’21. 8. ∼ ’21. 9.

○ 관련부서 협의(경찰서, 산림녹지과(가로수팀))	: ’21. 9. ∼ ’21. 10.

○ 공사계약의뢰	: ’21. 10. 20.

□ 금후계획

○ 가로수(은행나무 암수교체)공사	: ’21. 11. ∼ ’12.

○ 인도 및 차로정비공사	: ’21. 12. ∼ ’22. 5.

도로정비팀

객사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 객사길은 한옥마을과 인접하여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으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2.

○ 위    치 : 완산구 고사동 옥토주차장 일원(전주객사1길∼3길)

○ 사업내용 : 보행환경 개선 L=1.75㎞ (5개 노선)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국비 50%, 시비 50%)

□ 추진상황

○ 객사길 5개노선 일방통행 및 보행공간 확보	: ’18. 11.

○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19.  4.∼’20. 12.

- 총괄조경가(8회), 주민설명회(8회)

○ 경관심의 및 공공조형물 심의	: ’19. 11. / ’20.  9.

○ 지중화 협약 체결 (한전/통신)	: ’20.  3. / ’21.  6.

○ 공사 착공 (일시정지 ’21. 3. 19.∼)	: ’20.  9.∼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구간 일부(충경로∼옥토주차장 서측) 전주 부성터 포함

□ 역사성과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특화포장 추진(풍남문 성곽패턴 석재포장)

○ 플리마켓 행사 구간 및 주변(노상주차장 포함)은 여름철 뜨거운 열기를

차단할 수 있는 포장재로 포장 요구    (상인회, 도시재생지원센터)

□ 차열 효과가 우수한 포장 재질(차도블록)로 변경 추진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1. 11. ∼ ’22. 9.

○ 한전·통신 지중화 구간	: ’22.  5. ∼ 10.

○ 조형물 설치 및 준공	: ’22.  9. ∼ 10.

도로정비팀

불합리한 도로 구조개선사업

○ 교차로가 밀집되어 있는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를 구조개선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도로구조 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사업개요

구 분	이동교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기간	2020.∼2022.	2021. 1.∼12.
위 치	완산구 이동교 일원	사고 잦은 지점 4개소, 회전교차로 1개소 · 완산구 효자동 효자광장4, 삼천동 세창아파트4 · 덕진구 우아동 명주골4, 진북동 서신교 동측3 · 덕진구 반월동 반월3(회전)
총사업비	1,200백만원(국 600, 시 600) - ’20년 : 100(국 100), ’21년 : 1,100(국 500, 시 600)	898백만원(국 449, 시 449)
사업내용	- 이동교 차로수 조정(5차로→7차로) - 교차로 선형개량 - 도로포장 및 교통시설 1식 등	- 회전교차로 설치 - 교통섬 및 차로 조정, 좌회전 대기차로 연장 - 도로 재포장,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 추진상황

1	이동교 일원 구조개선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2.∼7. ◦유관기관 협의 (지하매설물 등) : ’21. 6. ∼ 9. ◦지하매설물 이설 완료 : ’21. 10. 1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유관기관 협의 : '20. 4.∼12.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1.∼ 5. ◦공사 추진 : '21. 6.∼

□ 금후계획

1	이동교 일원 구조개선	2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행정절자이행(일상감사, 원가심사) : ’21. 11. ◦공사 추진 : '21. 12.		◦공사 추진 : '21. 11.∼12.

생태하천팀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복원으로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및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시민 휴식 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재전마을(우아동 1가) ∼ 소양천 합류점

○ 사업내용 : 생태하천정비 L=7.0㎞(1공구 L=3.2㎞, 2공구 L=3.8㎞)

- 1공구(상류부) : 축제 및 호안 L=4.7㎞, 교량 6개소(신설 2, 재설치 4), 자연형여울 8개소, 탐방로 L=2.6㎞, 진입로포장 L=1.4㎞ 등

- 2공구(하류부) : 교량 2개소(신설 1, 숭상 1), 자연형여울 4개소, 탐방로 L=4㎞, 탐방데크 L=178m,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 생태숲 및 생태습지 1개소 등

○ 사업기간 : 2017. ∼ 2023.(7개년)

○ 사 업 비 : 30,000백만원(국도비 15,000 시비 15,000)

- ’20년까지 : 17,351(국도비 11,938 시비 5,413) / 이월 6,649 시비 미확보 6,525

- ’21년 : 6,124(국도비 3,062 시비3,062)

□ 추진상황

○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 선정(환경부)	: ’16. 4.

○ 아중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17. 5.

○ 아중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고시(익산청)	: ’18. 3.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토지 감정평가, 보상추진	: ’18. 4.∼

○ 전문가 자문 및 기술검토	: ’18. 5.∼ ’19. 6.

○ 전북도 생태하천복원심의	: ’19. 5.∼8.

○ 공사 착공(공정율:25%)	: ’19. 12.

○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용역 착수  : ’21. 8. 9.

○ 수용개시 및 보상금공탁	: ’21. 10. 21.

□ 문제점 및 대책

○ 상류부(1공구) 제방높이 하향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시행중으로 완료시까지 공사추진 불가

□ 하류부(2공구) 구간 우선 공사 시행

□ 금후계획

○ 연차별 사업추진	: ∼ ’23. 12.

생태하천팀

지방하천 정비사업(독배천, 금학천, 원당천, 가동천)

○ 하천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수생태 회복과 수질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친수공간 제공

□ 사업개요

구 분	독 배 천	금 학 천	원 당 천	가 동 천
사업기간	2014. ∼ 2021. (8개년)	2016. ∼ 2022. (7개년)	2018. ~ 2022. (5개년)	2019. ~ 2023. (5개년)
위 치	용복동 일원 ~ 삼천 합류점	팔복동 전주페이퍼 ~ 전주천 합류점	대성동 일원 ~ 전주천 합류점	석구동 일원 ~ 삼천 합류점
총사업비 (백만원)	29,598(국․도 20,718 시 8,880) (황소교확장 16.5억원 별도)	21,729(국․도 15,210 시 6,519) - ’20년까지 10,520 / 이월 5,393 - '21년:4,250(도 2,975, 시 1,275)	9,043(국.도 6,330 시 2,713) - ’20년까지 4,116 / 이월 2,998 - '21년 : 750(도 525, 시 225)	11,396(국.도 7,977 시 3,419 - ’20년까지 2,800 / 이월 2,347 - '21년 : 500(도 350, 시 150)
사업내용	하천정비 L=5.72km, 교량 13개소, 저류지 1식 등	하천정비 L=2.2km, 교량 1개소, 펌프장 1개소 등	하천정비 L=1.5km	하천정비 L=2.6km

□ 추진상황

(독배천) ○ 공사 준공(공정율 100%)	: ’21. 9.
- 교량 13개소, 호안정비 5.1㎞ 완료 / 천변저류지 및 쌈지공원 조성

(금학천) ○ 공사 추진(공정율 45%)	: ’18. 12.∼
- 유지용수공(저류조) 및 배수펌프장(건축) 및 전기공사 추진 중

(원당천) ○ 설계용역 추진(공정율 95%)	: ’18. 11.∼
- 실시설계 전북도 2차 협의 완료

- 하천 전체 편입지 보상 추진 중(20필지 완료/50필지)

(가동천)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 10. 13.

- 하천 전체 편입지 보상 추진 중(6필지 완료/14필지)

□ 문제점 및 대책

○ (원당천) 종점부 복개구간 민원발생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선행 필요

□ 이월예산으로 전체면적 편입토지, 토지소유자 분할동의 토지 등 우선 보상 가능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 협의 적극 추진

○ (가동천) ’22년 도비 미확보(구두 내시)로 공사 및 감리용역 발주 지난

□ 이월예산으로 보상시행 및‘22년 예산확보 주력

□ 금후계획

(금학천)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유지용수공, 배수펌프장 등)	: ∼ ’22. 12.

(원당천)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기본계획 변경용역 발주 , 보상 추진 등)	: ∼ ’22. 12.

(가동천) ○연차별 사업추진(’21년 :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22년: 감리 및 공사 발주)	: ∼ ’23. 12.

걷고싶은길조성팀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 한옥마을과 연계된 길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옥마을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영역을 한옥마을 밖으로 확대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승암산, 남고산, 학산 일원

○ 사업내용 :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코스조성(길 정비, 안내판 설치 등)

○ 사업규모 : 3개 노선 L=19.8km

- 대표코스 15.5km, 야간코스 2.6km, 시인의 길 1.7km)

○ 총 사 업 비 : 953백만원( 21년예산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 ~ 2022.

□ 추진상황

○ 걷고싶은길 선도사업 결정	:  ’20. 6.

○ 선도사업 코스 현장답사 및 자문회의(3회)	:  ’20. 7. ∼ 8.

○ 선도사업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  ’20. 10. ∼ ’21. 1.

○ 선도사업 코스 탐방(3회) 및 의견수렴(3회)	: ’21. 2. ∼ 6.

- 전문가 및 마니아(20명), 보행약자(12명), 청소년(17명)

○ 선도사업 코스 연계 국가생태탐방로 공모 신청	: ’21. 3.

○ 길 전문자문단 서면 자문(5회)	: ’21. 3. ∼ 9.

○ 선도사업 실시설계 용역 완료 및 공사발주	: ’21. 6.

□ 금후계획

○ 선도사업 코스 정비공사 완료	: ’21. 11.

시민의숲1963추진단  소관

□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48
□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49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50
□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	51

1963기획팀

전주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 전주시민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종합경기장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재생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 2027.(7개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규모 : 경기장 부지재생 120,715㎡

○ 사업내용

- (민자사업) 전시컨벤션센터 25,000㎡ / 호텔 5,000㎡ / 백화점 23,000㎡

- (재정사업) 도시숲 조성(경기장재생, 문화시설 포함) 67,715㎡

○ 총사업비 : 5,934억원(민자 4,075억원, 재정 1,859억원)

□ 추진상황

○ 기본구상 용역 계약 및 착수	: ’19. 11.

○ 전문가자문단 구성･운영	: ’20. 1. ∼ 12.

○ 시민 의견수렴(설문조사, 시민참여단, 시민아이디어공모)	: ’20. 3. ∼ 12.

○ 생태도시위원회 자문	: ’20. 12.

○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 12.

○ 의회 간담회	: ’21. 1.

○ 타당성조사(컨벤션□호텔) 추진(지방행정연구원)	: ’21. 1. ∼ 12.

○ 시민의숲1963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 ’21. 2. ∼

○ 종합경기장 부지재생 추진계획 수립	: ’21. 5.

○ 전문가자문단 추진상황 보고	: ’21. 8.

○ 경기장재생(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 ’21. 9.

○ 문화시설 타당성조사 착수	: ’21. 10.

□ 금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변경, 기본 설계	: ’22. 1. ∼ ’23. 5.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행안부)	: ’22. 1. ∼ 6.

- 컨벤션□호텔, 문화시설

○ 시의회 사업계획(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22. 4.

○ 민자사업 시행 협약(변경) 체결(전주시↔롯데쇼핑)	: ’22. 5.

○ 사업 추진	: ’23. 6. ∼ ’27. 12.

경기장이전팀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

○ 노후된 현 종합경기장 및 야구장 기능을 대체하고 쾌적한 체육      시설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4.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온고을로 644 일원

○ 사업내용 : 부지면적 122,645㎡

- 1종 육상경기장 1식(10,000석, 연면적 8,900㎡ 지하1/지상3층)

- 야구장 1식(8,000석, 연면적 7,800㎡, 지하1/지상2층)

○ 사 업 비 : 900억원(시비 630억원, 지방채 270억원)

□ 추진상황

○ 2019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19. 7.

○ 편입토지(17필지) 보상협의 추진 완료	: ’19. 9.∼’21. 5.

○ 건축 설계공모 등 각종 용역 추진	: ’19. 11.∼

○ 전문가 자문단 운영(자문위원 7명)	: ’20. 7.∼

○ 의회 간담회	: ’21. 1.

○ 실시설계용역 추진	: ’21. 6.∼

○ 각종 영향평가 심의 및 건축협의 추진	: ’21. 8.∼

□ 금후계획

○ 설계용역 추진	: ∼ ’22. 3.

○ 행정절차 이행	: ’21.10.∼’22.6.

○ 공사 추진	: ’22.7. ∼ ’24.

개발사업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 추진

○ 옛 대한방직 부지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도시계획변경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현    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20 일원

○ 면    적 : 14필지 / 230,565㎡

○ 용도지역 : 주거용지(도시기본계획), 일반공업,자연녹지(도시관리계획)

○ 소 유 자 : ㈜자광 216,464㎡(93.9%), 도 6,228㎡(2.7%), 시 7,873㎡(3.4%)

□ 추진상황

○ 주민제안(지구단위계획) 신청서 제출 및 수용불가 회신	: ’18. 11.

- 도시기본계획 불부합, 재산관리청(전북도)의 의견 불명확

○ 정책제안서 제출 (민간제안자→시)	: ’19. 3.∼5.

- (당초) 전주‘타워복합개발’정책제안서 제출

- (변경) 컨벤션센터 ⇒ 복합문화센터 혹은 문화예술의 전당 제안

○ 2019년 예산결산위원회 권고	: ’19. 7.

○ 사전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의 5회 개최)	: ’20. 2.∼ 4.

○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회의 20회 개최)	: ’20. 5. ∼  ’21. 5.

- 시나리오워크숍(3일간), 공론조사(3차조사, 숙의토론회 개최)

○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 제출 (위원회→시)	: ’21. 2.

○ 권고사항 통보 (시→민간제안자)	: ’21. 3.

○ 권고문 통보에 관한 회신(민간제안자→시)	: ’21. 4.

- 권고사항 반영하여 개발계획 수립

○ 시민공론화위원회 백서제작 및 용역 준공	: ’21. 6.

○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 ’21. 10.

□ 금후계획

○ 전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수립	: ’21. 11.

○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계획 협의(시↔민간제안자)	: ’21. 11. ∼

- 용도지역변경, 건축・교통계획, 기반시설설치 등

컨벤션시설팀

전시컨벤션·호텔 건립

○ 전시컨벤션 인프라 구축으로 한옥마을 등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기지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25.(7개년)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일원

○ 사업면적 : 30,000㎡(전시컨벤션센터 25,000㎡, 호텔 5,000㎡)

○ 사업내용

- 전시컨벤션 : 전시장 5,000㎡, 국제회의장 1실(2천명 수용), 중소회의실 10실

- 호       텔 : 200실 이상

○ 사 업 비 : 1,705억원 정도(시비 미포함)

- 시비 3억원 별도 기투입(타당성조사용역2, 감정평가 1)

○ 사업방식 : 민간자본유치(전주시↔롯데쇼핑 장기임대)

□ 추진상황

○ 민간사업자(롯데쇼핑) 협약체결(기부대양여 방식)	: ’12. 12.

○ 사업계획변경 협의(기부대양여→장기임대)	: ’19. 4.

○ 타당성분석 및 기본구상 용역 완료	: ’20. 12.

○ 전시산업발전법 협의 완료(산업통상자원부)	: ’21. 4.

○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지방행정연구원)	: ’21. 6.

□ 금후계획

○ 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지방행정연구원)	: ’21. 12.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추진(행안부)	: ’22. 1.~ 3.

○ 시의회 사업계획(변경)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 ’22. 4.

○ 민자사업 시행 협약(변경) 체결(전주시↔롯데쇼핑)	: ’22. 5.

○ 행정절차이행(기본 및 실시설계, 인허가 등)	: ’22. 6. ~ ’23. 5.

○ 사업추진	: ’23. 6. ~ ’25. 12.

부동산거래조사단  소관

□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업무 추진	----	53
□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	54
□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55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확대 구축	----	56
□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57

부동산거래조사팀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업무 추진

○ 전주시 부동산가격 변동 심화에 따라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시장동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서민·실수요자 보호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1. ∼ 12.

○ 추진내용 : 이상거래 집중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건전 거래질서 확립

- (조사대상) ① 급등시기 거래 25,961건 ② 국토부 검증 후 전주시 조사의뢰건③ 외지(법)인 등 공시가 1억이하 다량매수건  ④ 민원신고 접수건등

- (조사절차) 대상 결정 ➝ 조사자료 징구 ➝ 정밀조사 ➝ 관련조치

□ 추진상황

○ 부동산 이상거래 집중조사 추진	: ’21. 1. ∼ 11.

- (3 ~ 7차) 5,293명 중 – 조사완료 4,047명(77%), 조사중 1,246명(23%)

□ 부동산 관계법령 위반 의심사항 556건 확인(’21. 10. 15. 기준)

※ (1차∼2차) 부동산 전매 위반건 과태료 부과(’20.∼’21, 30억)

- (8차) 신고내용 조사자료 접수 중(’22년 조사 시작)

○	민관 협력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공유 체계 운영	: ’21. 1.∼11.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소속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 운영

-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 부동산 관련 정보 상시 공유

- 인근 시군(군산,익산,완주) 공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	현장 중심 부동산 시장 의견수렴 시스템 운영	: ’21. 1. ∼ 7.

-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자진□공익신고 홍보

- 전직 개업공인중개사 전문인력 채용 거래 동향 분석

□ 금후계획

○ 국토부 조사의뢰 통보건 및 이상동향 대응조사	: ’21. 11. ∼

- 1억이하 다량매수, 외지(법)인 매매 등 투기성 거래 조사 강화

○ 거래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투기성 거래 정밀조사	: ’21. 11. ∼

○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 등 불법거래 사전예방 추진	: ’21. 11. ∼

토지관리팀

개별공시지가 조사

○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 및 재산권 보호와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

□ 사업개요

○ 근거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연 2회

- 정기분(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5. 31일 결정·공시(142,216필)

- 수시분(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10. 29일 결정·공시(1,891필)

* 1.1.∼6.30.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 추진상황

구 분	정 기 분	수 시 분
토지특성조사	’20. 11. 30. ∼ ’21. 1. 29.	’21. 6. 28. ∼ ’21. 7. 23.
지가 산정 및 검증	’21. 2. 1. ∼ ’21. 3. 26.	’21. 7. 26. ∼ ’21. 8. 25.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21. 4. 5. ∼ ’21. 5. 10.	’21. 9. 1. ∼ ’21. 10. 15.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주시장)	’21. 5. 31.	’21. 10. 29.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21. 5. 31. ∼ ’21. 7. 28.	’21. 10. 29. ∼ ’21. 12. 24.
개별공시지가 조정·공시	’21. 7. 30.	’21. 12. 28.(예정)

□ 금후계획

○(수시분)결정지가 이의신청 처리 및 재공시	:’21. 10. 29. ∼ ’21. 12. 28.

○(정기분)’22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21. 11. 25. ∼ ’22. 1. 2.

○(정기분)’22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22. 1. 25. ∼ ’22. 2. 21.

토지관리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 및 수치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3. ∼ 2030.(18개년)

○ 사업대상 : 불부합지 66,077필지(23.7㎢) / 전체 192,874필지의 34.26%

○ 총사업비 : 8,200백만원(’21년 사업비 : 653백만원)

○ 사업지구

- 사업완료(’13년 ∼ ’18년(17개지구)) : 4,619필지 / 1,989천㎡)

- 사업진행(’19년 ∼ ’21년(15개지구)) : 6,911필지 / 3,362천㎡)

□ 추진상황

구 분	사 업 지 구		필지수	면적(㎡)	추진상황
계	15개지구		6,911필	3,362천
2019년 (2개지구)	완산	동완산지구(동완산동 369 일원)	706필	113천	경계조정 중
	덕진	여의지구(여의동 530-4 일원)	768필	598천
2020년 (6개지구)	완산	서완산,1,2,3지구(서완산동1가1-4 일원)	1,253필	171천	경계조정(안)작성 중
	덕진	호성에코1,2,3지구(호성동2가 319 일원)	1,242필	747천
2021년 (7개지구)	완산	중노송1지구(중노송동 354-2 일원) 석구2지구(석구동 164 일원) 중인1,2,3지구(중인동 1061 일원)	1,791필	905천	지적재조사 측량 완료
	덕진	송천1지구(송천동1가 602 일원) 어은2지구(진북동 947-1번지 일원)	1,151필	828천

○ ’18년 사업지구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 ’21. 3. ∼ 6.

○ ’19년 사업지구 경계조정                      : ’21. 9. ∼ 11.

○ ’20년 사업지구 경계 조정(안)작성             : ’21. 7. ∼ 12.

○ ’21년 사업지구 지적재조사측량                : ’21. 4. ∼ 10.

□ 금후계획

○ ’19년 사업지구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 ’21. 11. ∼

○ ’20년 및 ‘21년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 : ’21. 12.

○ ’19년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 ’22. 3.

공간정보팀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정보 확대 구축

○ 행정 및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간정보 DB를 확대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부서 간 정보공유·협업을 강화하고 민원서비스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전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생활지리정보시스템

○ 사업내용

-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행정정보 자료를 발굴하여 DB 구축

- 건설사업지(개발사업, 도로개설, 공공건축물 등) 드론 촬영 및 영상제공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신규자료 구축 및 자료 갱신

- 공간정보시스템 맞춤형 사용자 교육 실시

□ 추진상황

○ 공간정보시스템 행정정보 DB 구축 : 1,864건
(하천관리시설물 1,800건 / 급경사지 드론영상 64건)

○ 생활지리정보시스템 신규자료 구축 및 자료 갱신
(전기차충전소, 드론영상 자료 구축 및 분야별 서비스 자료갱신)

○ 공간정보 자료(도로·지하시설물)의 갱신 및 자료 제공 : 70건

○ 건설사업지 등 드론영상 촬영 및 제공 : 96회(12개부서 / 17개사업)

○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보안 점검 : 5회

□ 금후계획

○ 건설사업지 등의 지속적인 드론촬영 및 자료제공 :  ∼ ’21. 12.

○ 공간정보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 ’21. 12.

○ 공간정보 보안지도 및 점검 실시	:  ∼ ’21. 12.

주소정보팀

찾아가기 쉬운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도로명주소가 생활 속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상세주소 부여 확대 등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 제고

□ 사업개요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정비)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 (상세주소 부여)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직권부여

○ (도로명 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홍보

□ 추진상황

○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일제조사

- 확충설치 : 1,158개소(도로명판 1,120 / 국가지점번호판 38)

- 일제조사 : 27,783개소

계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27,783	12,116	2,091	64	13,512

○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 1,471건

- 전입신고 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원스톱처리)	: 151건

-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고지	: 1,320건

○ 도로명주소 홍보

-｢도로명주소 바로알기 퀴즈｣(분기별 1회)         : 1,220명 참여

-｢도로명주소 퀴즈엽서 이벤트｣(초등학교 3학년)   : 1,050명 참여

□ 금후계획

○ 주소정보시설(도로명판) 확충 설치	: ’21. 11. ∼ 12.

○ 일제조사 결과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정비	: ’21. 11. ∼ 12.

○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직권 부여	: ’21. 11. ∼ 12.

○ 도로명주소 맞춤형 홍보	: ’21. 11.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