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3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통지 사항 등을 삭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조항 삭제(안 제9조의 4)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통지 사항 조항 삭제.

- 정책지원관의 명칭, 직무범위 등을 규정.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8	제안연월일 ： 2022. 1. 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등을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통지 사항 등을 삭제하여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인용조문 개정.

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조항 삭제(안 제9조의4)

-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및 통지 사항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 제49조, 제117조, 제126조~제129조, 제131조, 제134조, 제16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 제5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자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5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조사”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로, “법 제117조 및 제120조”를 “법 제131조 및 제134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46조의”를 “법 제163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04조제2항”을 “법 제1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이외의 출자ㆍ출연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를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9조의4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항 전단 중 “전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 납부기한 내에 전주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1.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년    월    일

전    주    시    장 □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07.10.30 조례2684>

과태료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전주시공과금수납대행점(전북은행)에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인)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영 수 필 통 지 서 (전주시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전주시장 귀하

영 수 필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동법시행령제52조에 따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3조에 따라 전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제2조(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2조(감사) ①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전주시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제3조(조사) ① -----------------------------------------------------------------------------------------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에 따른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17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구청 및 동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법 제131조 및 제134조--------------------
3.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에 따른 지방공기업	3. ---------------------- 법 제163조----------------
4.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117조제2항 ---------------------------------------------------------. ---------------------------------------------.
5.「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이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전주시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5.「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 ① ------------- 법 제1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출자ㆍ출연에 관련된 업무.	③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6호---------------------------------------------------------------.
제9조의4(과태료 부과 등) ① ∼ ⑥ (생 략)	제9조의4(과태료 부과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부과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⑧ 제7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 부과권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⑩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⑩ ---------------------------------------------- 전주시세 부과징수규칙----------.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ㆍ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ㆍ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34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ㆍ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34조(하부행정기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소관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구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으로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협의해야 한다.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한다.

⑦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분명히 밝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⑧ 증인 선서의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다.

제53조(운영 규정) 법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