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3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정의 삭제 및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 회기에 관계 없이 직무로 인한 상해 등을 적용토록 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9	제안연월일 ： 2022. 1. 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전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조)

-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인용조문 등 개정

나. 기존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무”정의 삭제 및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안 제2조)

- 회기에 관계 없이 직무로 인한 상해 등을 적용토록 함.

다.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안 제3조 및 제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 및 제40조에 따른 직무인정범위 및 장애기준 적용

라. 심의회 구성 조문내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일치(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37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 제4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로,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전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0.30., 2015.12.30.>

접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   명

생년월일

보상금청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령

금 융 기 관

은행

지점

계좌번호

상 병 장 소

상병연월일시

상병원인 및

발 생 상 황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애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ㆍ장애ㆍ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의 회 의 장	직인

전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전주시의회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생 략)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②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상해ㆍ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6. 22.>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