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3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0	제안연월일 ： 2022. 1. 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조문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를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전주시의회의원”을 “전주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전주시”를 “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전주시의회 의원-----------------------------------------------------------------------------------.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준용) ------------------------------------------------------- 의회 --------------------------------------.

전주시의회의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