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3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띄어쓰기 정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991	제안연월일 ： 2022. 1. 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 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인용조문 등 정비와 준용 규정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띄어쓰기 정비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다. 알법 조문, 징계 및 준용 규정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6조, 안 제1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붙임)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로,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전주시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의회”를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3조 중 “의회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을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 중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 전주시의회------------------------------------------------------------------------------------.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 의회 의원--------------------------.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③ ---------------------------------------------- 특별위원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6조(징계) ---------------------------------------------------------------------------------------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와 전주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준용규정) ------------------------------------------------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전주시의회의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및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전종표 과장
연락처	063) 281-3705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