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1. 3.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 회  부    일  자 : 2022. 1. 3

다. 상  정    일  자 : 제386회 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2. 개정이유

□ 2021. 12. 6일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변경과

신설되는 부서의 상임위원회 조정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성장경제국”를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변경

(안 제3조제2항제4호나목)

□ “사회연대지원단”을 폐지하고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

(안 제3조제2항제5호다목)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가 결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6	제안연월일 ： 2022. 1. 3.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가. 2021년 12월 6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으로 도시공간혁신추진단이 신설되고, 신성장경제국이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등에 따른 국의 명칭변경 및 신설 조정(안 제3조)

- “신성장경제국”을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로 명칭변경(안 제3조제2항제4호나목)

- “사회연대지원단”을 폐지하고,“도시공간혁신추진단”을 신설(안 제3조제2항제5호다목)

3.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 : 미첨부(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 없음)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 별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위원회 제안)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신성장경제국”을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다목 중 “사회연대지원단”을 “도시공간혁신추진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은 본청 업무소관별로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경제위원회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성장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5. 도시건설위원회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연대지원단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도시공간혁신추진단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참 고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1.13.] [법률 제18497호, 2021.10.19., 일부개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