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2월 9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2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2월 18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9,846.98	64,729		부서(8개과), 사업(10건)
	덕진구 팔복동1가 350-6 외 2	토지	2,310	1,300	2020	전주제1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중소기업과)
		건물	2,208	8,500	2023
	덕진구 팔복동1가 232-1 외 13	건물	1,056	1,800	20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중소기업과)
	덕진구 우아동1가 854-11외 37	토지	93,976	4,000	2022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사 (변경)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건물	697	4,000	2023
	완산구 삼천동2가 774	토지	2,460.7	4,803	2022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기부채납 (전통문화유산과)
		건물	2,987.9	6,000	2022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	토지	271	375	2022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50	1,425	2023
	완산구 풍남동1가 282-2 외 1	토지	766.9	1,460	2022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80.71	415	2022
	덕진구 화전동 84-1 외 1	토지	2,360	500	2022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도서관시설과)
		건물	360	2,200	2022
	덕진구 호성동1가 727	토지	1,583	355	2022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조성(증축)(도서관시설과)
		건물	1,000	5,445	2022
	덕진구 호성동2가631-13	건물	840	2,551	2023	전주사랑의집(노숙인의시설) 강당신축(생활복지과)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10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50-6번지 외 2필지(주차장 용지)

□ 사업기간 : 2019. ~ 2023.

□ 소요예산 : 9,800백만원 (국 3,300, 도 1,000, 시 5,5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309.978㎡ , 건축면적 2,208.㎡ , 지상2층

○ 본 사업은 2019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산단 내에 부족한

문화․체육․복지 등 근로자 중심의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복합문화센터 사업부지 일부에 공영주차장를 조성하고자

사업 부지면적을 축소 변경하는 사항임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232-1 등 14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0. ~ 2022.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0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1,056㎡ , 부지면적 2,606㎡ , 지상 2층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팔복동 소재 금속가공 소공인들에게 공동작업장, 교육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기존 사업대상지인 첨단벤처단지 본부동 철거 및 부대시설 이전에

따라 14억원 사업비 증액 요구와 입주기관 교육생들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공간 및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꽃심 지방정원 조성 사업(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4-4번지 외

□ 소요예산 : 182억원(국비 10, 도비 30, 시비 142)

□ 사업규모 : 지방정원 조성 13ha(129,580㎡)정도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묘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높음에도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매수 대상에서 3필지를 제외하고

○ 향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고려하여 아중호수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제2주차장과 가든센터 연결 등에 활용 가능한 임야를 추가 매수하는 내용임

<참고> (당 초) 편입토지 : 총 149필지(사유지45, 국유지46, 시유지58)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매입 및 확보 계획
계	149	305,178	125,014
사유지	45	195,016	34,120	ㆍ 매 입 : 37필지 22,448㎡ ㆍ 대 부 : 8필지 11,672㎡
국유지	46	30,566	12,230	ㆍ 매 입 : 4필지 4,836㎡ ㆍ무상사용 : 42필지 7,394㎡
시유지	58	79,596	78,664	ㆍ 편 입 : 58필지 78,664㎡

(변 경) 편입토지 : 총 146필지 (사유지 42, 국유지 46, 시유지 58)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매입 및 확보 계획
계	146	352,088	191,706
사유지	42	241,926	100,812	ㆍ 매 입 : 34필지 89,140㎡ ※당초계획보다 3필지 감소, 면적은 66,692㎡ 증가 ㆍ 대 부 : 8필지 11,672㎡
국유지	46	30,566	12,230	ㆍ 매 입 : 4필지 4,836㎡ ㆍ무상사용 : 42필지 7,394㎡
시유지	58	79,596	78,664	ㆍ 편 입 : 58필지 78,664㎡

□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기부 채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9(삼천동2가 774)

□ 건립기간 : 2020. 1월 ~ 2021. 3월

□ 건 축 비 :  6,000백만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수익금

□ 기부채납 가액 : 10,800백만원(건축물 6,000 토지 4,8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460.7㎡ / 건물연면적 : 2,987.9㎡

- 건 축 물 : 양옥 1동(지하 1층 지상 3층), 한옥 4동, 부속건 등

○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기부채납 받아 도지정 무형

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전수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천지구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매년 2억원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안건에서는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됨

참고1>  용도별 공간현황

연번	건물명	면적(㎡)	주 요 용 도				비고
			보존회 사용 공간		전주시 직영 공간
			전주기접놀이 전승공간	사용허가공간	시민프로그램 공간	기타
면적(㎡)		2,987.9	387.78	153.9	1,092.03	1,354.19
			(13%)	(5.2%)	(36.5%)	(45.3%)
1	함령관 (3층)	2,585.24	지하1층 기타공연장 (387.78)		1층 준비실 2층 공연장 (859.67)	지하1층 주차장 옥탑1층 기계실 (1,337.79)
2	경학당 (1층)	72.9			1층 체험관 (72.9)
3	지호락원 (1층)	91.53			1층 체험관 (91.53)
4	함띠민속관 (1층)	67.93			1층 체험관 (67.93)
5	포고헌 (2층)	153.9		휴게음식점 (153.9)
6	출입문	16.4				출입문 2개소 (16.4)

참고2> 소요예산(직영)

▢ 직영 운영개요

○ 관리인원 : 기간제근로자 3명(행정1, 시설2)

○ 운영시간 : 연중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 주된기능 : 전수관,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 소요예산 : 204백만원

○ 인건비 : 114백만원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준용

○ 운영비 : 80백만원(공과금 60, 보안·소방 10, 유지보수 10)

○ 프로그램비 : 10백만원

※ 타 민간위탁시설 예산현황

◂ 생활문화센터

(단위 : 천원)

계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비고
126,800	114,000	7,800	5,000

[인건비 산출근거]

구 분	계	관장	실장	팀장	비고 (산출기초)
계	114,000	37,980	31,497	28,328
급여	81,060	31,800	26,016	23,244	관장 2,650천원×12 실장 2,168천원×12 팀장 1,937천원×12
직급보조비	5,040	1,800	1,680	1,560	관장 150천원×12 실장 140천원×12 팀장 130천원×12
정액급식비	3,600	1,200	1,200	1,200	각 100천원 ×12
명절휴가비	8,105	3,180	2,601	2,324	기본급 120%
보험 및 퇴직금	16,195

◂ 한옥마을문화시설                                    (단위 : 천원)

시설명	계	인건비(4명)	운영비	비 고
최명희문학관	199,929	146,429	53,500
전통술박물관	150,443	117,143	33,300	80% 지원
부채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완판본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2,700	17,100	32,600	29,000	28,000	28,000	28,000
기접놀이 보존육성지원 (대보름･백중, 전수교육 지원)	70,300	17,100	16,200	10,000	9,000	9,000	9,000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1,300천원)	75,400	0	13,000	15,600	15,600	15,600	15,6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연 1회, 3,400천원)	17,000	0	3,400	3,400	3,400	3,400	3,400

참고3>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 협약(2019. 10)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주효천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전주기접놀이전수관 부지의 확보, 기접놀이 전수관 건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이하 “갑”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 전주시(이하 “병”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전수관부지) ① 기접놀이전수관 부지는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삼천동2가 774번지(2,460.7㎡)로 정하고 “을”은 “갑”이 동 부지에 건축허가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② 동 부지에 전수관 건축 준공시 까지 토지등기의 소유권자는 “을”로 한다.

제4조(전수관 건축) ① 기접놀이전수관은 공연장 및 교육관(지하1층,지상2층), 지하주차장, 체험관(1층), 강당(1층), 함대관(1층), 편의동(2층), 삼문 및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갑”은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공사를 시행한다.

③ 건축공사의 시행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준공 시 건축물 소유자를 “갑”으로 보존등기하기로 한다.

제5조(건축비 지원) ① “을”은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중 5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② 건축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한다.

③ 공사비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구성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예정금액(예정공정표 기준)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며, 선금지급 신청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 미납, 선행공정 지연으로 후속공정 지연이 명백한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⑤ 기성금은 기성율 50%에 달한 때, 기성율 80%에 달한 때 청구하며, 감리자 확인을 받은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⑥ 준공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⑦ 관리운영비는 공사비의 1% 이내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채납) ①“갑”은 기접놀이전수관 건축이 완료된 후 “병”에게 건물소유권등기이전 및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② “을”은 기접놀이전수관 건축이 완료된 후 건축물 기부채납 즉시 소유권등기를 “갑”을 거쳐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③ 기부채납은 “병”의 기부채납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위원회･전주시의회 등)가 완료될 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7조(해석) 본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 “을”,“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갑”, “을”, “병”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일

(갑) 전주기접놀이보존회 회  장 심영배 (인)

(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임정수 (인)

(병) 전주시장 김승수 (인)

□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 맑은물 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두 기관의 청사가 항공대 주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전주대대 이전 등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원활한 주민 협상과

맑은 물 사업본부가 빠져나간 효자동 주변에 대체 시설 유치 등

주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모래내4길 8-3)

□ 사업기간 : 2022. 3. ~ 2023. 6.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도비 1,080, 시비 720)

- 부지매입 375백만원, 건물철거 및 신규조성 1,425백만원

○ 2022년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

○ 모래내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 논의 및 상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건물 활용 방안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검토 요망

□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200백만원(기금 1,320, 시비 880)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875,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32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67㎡(지상1층) / 약 23면

○ 2022년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

○ 동문상점가 이용객 전용 주차장 23면을 조성하여 코로나19이후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마을 인접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가칭)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만경강 철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4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70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300㎡ 정도

○ 국가등록문화재인 만경철교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및 상징성과

만경강 일대의 수려한 낙조 및 하천 경관을 활용한 생태 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임

- 전주․완주 경계지역 상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비확보 필요

※ 기 조성된 시설 : 비비정 예술열차

□ 총사업비 : 20억원(소유자 : 완주군)

□ 4량(100m 정도)의 폐열차 리모델링(레스토랑, 특산품 판매 등)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7번지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800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3층, 연면적 1,000㎡정도(기존 1,472㎡에 증축)

【증축+리모델링(변경)】

- (1층)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기타 자료실 등

- (2층) 트윈세대 복합공간(음악감상실 등), 멀티미디어자료실

- (3층) 트윈세대 복합공간(아지트공간), 옥상정원

○ 건지도서관에 놀이와 탐구, 체험활동 전용공간을 증축하여

생활권역별로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균형있게 갖추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하려는 사업임

⑩ 전주사랑의집(노숙인 시설) 강당 신축

□ 위    치 : 전주사랑의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기간 : 2022. 1. ∼ 2024. 2. (26개월)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143백만원, 도비 571백만원, 시비 836백만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40㎡(지상3층)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18년도 건물 정밀안전진담검사 D급판정)

○ 노숙인시설 전주사랑의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소자들의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숙인 및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 강당 신축을 통해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공공청사 이전사업,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삭제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996		제출연월일 : 2022. 2. 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①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 추진배경

-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시 산업단지 공영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신청 및 선정되어 공영주차장 대체부지 확보가 필요하나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의 편차로 매입이 어려워 사업부지 일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총사업비 9,800백만원 국비 3,294 도비 988 시비 5,518	변경 없음
‣ 덕진구 팔복동 1가 350-6 외 2필지	변경 없음
‣ 4,528㎡	‣ 2,309.978㎡ (2,218㎡ 감소, 감소 면적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 신축	‣ 증축·리모델링
‣ 3층 / 2,874㎡	‣ 2층 / 2,208㎡ (666㎡, 22%정도 감소)
‣ 2019.11∼2022.10.	‣ 2019.11. ∼ 2023.12.(13개월 연장)
‣ 근로자건강센터 ‣ 현장시청 등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힐링공간 ‣ 카페, 헬스장	‣ 산업단지의 역사와 기억을 담은 전시관 ‣ 현장시청 등 기업지원 시설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 힐링공간 - 교육실,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 녹색주차장 예술도서관 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50-6번지 외 2필지(주차장 용지)

- 사업기간 : 2019. ~ 2023.

- 소요예산 : 9,800백만원 (국 3,300, 도 1,000, 시 5,500)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이전	’22년
계		9,800	1,900	7,900
국비	0%	3,300	100	3,200
도비	-	-	500	500
시비	100%	5,500	1,300	4,2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309.978㎡ , 건축면적 2,208.㎡ , 지상2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지정	: ’18. 12.

- 적정부지 검토 및 전담기관 현장실사	: ’19. 7 ∼ 8

- 입주기업 및 근로자 수요분석(설문조사)               : ‘19.  8.

* 전주제1산업단지 및 인근산단 근로자 672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선정	: ’19.  9.

-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19.  10.∼11.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승인(팔복동1가 350-6외 2)     : ’19.  11.

- 부지매입(4,528㎡)	: ’19.  12.

- 설계공모 추진 및 당선작 선정	: ’21. 2.∼ 4.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80일)	: ’21. 5.∼

- 전문가, 팔복예술공단협의체 의견수렴	:’21. 8.5./8.18.

- 설계용역 일시중지	:’21. 8. 20.

- 산단내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건립대책 방침 결정	:’21. 9. 23.

* 사업대상지 4,528㎡ 필지 분할하여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 전문가 현장 미팅 (총괄건축가·도서관)	: ’21. 11. 1.

* 공간구성 및 건물 재생방안과 건축계획에 대한 논의

-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 2. 7.

□ 위치도

아름다운거리조성사업

팔복예술공장

행복주택(601세대,

22.10월준공예정)

구)BYC 공장부지

(2만평)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산업단지내 정주여건개선을 통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문화․체육․복지의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중 계획변경으로 건축 부지 면적 축소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선정 결과로 2019년 11월 국비(건축비 33억)

지원에 따른 부지확보 및 매입 완료, 2021년 설계 추진 중 계획 변경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1,400	500	7,900	9,800
토지매입비	1,300			1,300
건축비			7,900	7,900
설계비	100	500		6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2022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 매입비	1,300			1,300									1,300			1,300
건축비									7,900	3,200	500	4200	7,900	3,200	500	4,200
설계비	100	100			500		500						600	100	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837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1,300,000	100,000	500,000	7,900,000		9,800,000
자체수입		1,300,000			4,200,000		5,500,000
의존재원			100,000	500,000	3,700,000		4,300,000
세 출		1,300,000	100,000	500,000	7,900,000		9,800,000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300,000	100,000	500,000	7,900,000		9,800,000
재원 조달		1,300,000	100,000	500,000	7,900,000		9,800,000
자체 수입	소 계	1,300,000			4,200,000		5,500,000
	지방세	1,300,000			4,200,000		5,5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0,000	500,000	3,700,000		4,300,000
	국비		100,000		3,200,000		3,300,000
	도비			500,000	500,000		1,0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참 고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근로자 수요분석(‘19.8)

○ 근로자 수요분석 (설문조사)

-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및 방향성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수집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9. 8. 1. ～ 8. 6. • 조사방법 : 객관형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전자우편, 팩스, 대면 작성) • 조사대상 : 전주제1산업단지 및 인근산단 근로자 등 672명

<설문 결과>

○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및 기능에 대한 수요분석

1	복지시설(38%)	체육·운동시설(32%), 휴식시설(26%), 진료·치료시설(23%) 등
2	편의시설(36%)	카페 (30%), 음식점 (24%), 편의점 (22%) 등
3	문화시설(16%)

②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변경)

□ 추진배경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2020년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공모선정(’20. 6. 8.) 되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➀예산 추가 증액 필요와 ➁교육공간 및 입주 공간 활용 요청 등으로 소공인 분포가 많은 지역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공동기반시설 운영 및 접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

➀ (예산 추가 증액 필요) 기존 사업대상지인 첨단벤처단지 건물(본부동)이 단지 내 허브동 기능을 하고 있으며, 철거 시 소방시설·통신설비·정화조 이전 등 부대비(9억원) 및 철거에 따른 철거비(5억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14억원 증액 필요

‣사무용 건물인 본부동을 리모델링하여 공동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안전성 문제와 기능성 제약으로 공장용도 활용 어려움

*2016.11. 「전주첨단벤처단지 본부동 내진 성능평가 용역」“C”등급 판정

➁ (교육공간 및 입주 공간 활용 요청)

- 소기업·지식산업센터 입주기관·교육생 등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공간 마련을 위해 본부동 존치 요청

- 첨단벤처단지내 ‘전주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기업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본부동 존치 필요

□ 주요변경내용

당 초	변 경
○ 위 치 : 팔복동2가750-1 첨단벤처단지 내 ○ 부지면적 : 11,229㎡ ○ 건축면적 : 660㎡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소 유 : 전주시	○ 위 치 : 팔복동1가232-1 등 14필지 ○ 부지면적 : 2,606㎡ ○ 건축면적 : 1,056㎡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소 유 : 전주시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232-1 등 14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0. ~ 2022.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00)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이전	‘22년
계	1,800	1,510	290
국비	1,500	1,500	0
도비	0	0	0
시비	300	10	29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1,056㎡ , 부지면적 2,606㎡ , 지상 2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모선정	: ’20. 6.

-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협약 체결	: ’20. 8.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회 승인(팔복동2가750-1)	: ’20. 12.

- 건축기획 용역 발주                    ※’21.3. 용역중지	: ’21. 1.

- 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및 총괄건축가 자문	: ’21. 4.

- 중기부·소진공 사업심사위원 현장 실사 및 자문	: ’21. 9.

-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중소벤처기업부)	: ’21. 12.

-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2. 2. 7.

□ 위치도

□ 현장사진

변경전 변경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신축)에 따른 설계, 공사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신축)에 따른 시설비(설계, 공사비) 18억원 반영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합 계
계	1,500	10	290	1,800
건축비	1,500	10	290	1,8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비	1,500	1,500			10			10	290			290	1,800	1,500		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294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500,000	10,000	290,000			1,800,000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신축)		1,500,000	10,000	290,000			1,800,000
재원 조달		1,500,000	10,000	290,000			1,800,000
자체 수입	소 계		10,000	290,000			300,000
	지방세		10,000	290,000			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500,000					1,500,000
	국비	1,500,000					1,5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③ 전주꽃심 지방정원 조성 사업(변경)

□ 추진배경

- (정책방향) 국가 정책적으로 정원산업 활성화 지원과 정원문화 확산 및 관심도가 급증하는 추세이며, 최근 트렌드인 재생, 생태 컨셉 구현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하는 공동체적 참여형 정원 조성

- (지역강점) 매립지였던 호동골 지역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원으로 조성 호동골 쓰레기매립장(현, 자연생태체험학습원)의 도시발전 저해요소를 휴식 및 문화공간인 정원으로 탈바꿈시켜 아중호수, 묵방산, 한옥마을과 연계한 전주 대표관광지로 조성

- (운영방향)  전통문화의 본고장인 전주를 알리는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정원문화와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정원문화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지역적 정체성을 지닌 지방정원 구현

- (가든센터) 정원 특화 실내공간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발하여 함께 만들어나가는 공공 정원의 개념 도입하여 공동체적 참여형 거점공간이 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및 체험 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용    도 :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4-4번지 외

- 사업기간 : 2021. ~ 2023.

- 소요예산 : 182억원(국비 10, 도비 30, 시비 142)

▸ 재원별 사업비 □ 설계용역비 10억  [도5, 시5]

□ 토지매입비 40억  [시40]

□ 추정공사비 132억 [국10, 도25, 시97]

- 정원조성 92 / 건축공사(가든센터) 40

- 사업규모 : 지방정원 조성 13ha(129,580㎡)정도

- 기준가격 : 2020년 탁상감정가 및 2021년 감정평가액 일부반영

- 계약방법 : 협의매수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기본구상용역 전문가 자문	: ’19. 9.

- 기본구상용역 사전협의 및 일상감사	: ’19. 10.

- 기본구상용역 계약 등 행정절차 이행	: ’19. 11.∼12.

- 기본구상 용역 착수	: ’19. 12.

- 다울마당 개최(3회), 중간보고(2회)	: ’20. 2.∼ 5.

▸ 조경전문가(교수), 시의회, 시민단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 지방정원 명칭 등 아이디어 시민공모	: ’20. 3.∼ 4.

▸ “전주 꽃심 지방정원” 으로 선정

-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 및 준공	: ’20. 6.

- 기본계획수립	: ’20. 8.

- 지방재정투자심사	: ’20. 8.∼10.

- ’21년 지방정원 사업신청(도)	: ’20. 9.

- 공유재산 심의	: ’20. 9.∼11.

- 토지 등 감정평가 및 협의매수 추진	: ’21. 1.∼12.

- ’22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 및 선정	: ’21. 2.∼10.

▸ 가든센터 내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 ’21. 6. ∼ ’22. 4.

- 지방정원 공사 추진	: ’22. 5. ∼ ’23. 12.

▸ 생활문화센터(가든센터) 건립	: ‘23. 1. ∼ ’23. 12.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정원의 조성 등) 제8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제8조2(토지 등의 수용) 조항에 의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영

○ 3개 권역에 15종의 테마로 조성되는 지방정원 사업추진을 위해 대상지 내 산발적으로 위치한 사유지 매입 필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꽃심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40억원 및 가든센터 건축비 40억원 반영 (설계용역비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4,000	4,000		8,000
토지매입비	4,000			4,000
건물신축비	-	4,000		4,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비	3,500			3,500									3,500			3,500
설계용역비	620	120		500									620	120		500
건 축 비					8,880	880		8,000					8,880	880		8,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천만그루정원도시과장 박칠선
연락처	(063) 281-25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4,000,000	4,000,000				8,000,000
지방정원 조성 (토지매입)		4,000,000					4,000,000
가든센터 건립			4,000,000				4,000,000
재원 조달		4,000,000	4,000,000
자체 수입	소 계	4,000,000	4,000,000
	지방세	4,000,000	2,988,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1,012,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④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기부 채납

□ 추진배경

- 효천지구 개발로 전주의 농경문화이자 도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원형마을이 사라지면서 민속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을 건립하고,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성화와 지역 거점 문화시설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문화를 활용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

□ 사업개요

- 시 설 명 : 전주기접놀이전수교육관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9(삼천동2가 774)

- 건립기간 : 2020. 1월 ~ 2021. 3월

- 건 축 비 :  6,000백만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수익금

- 기부채납 가액 : 10,800백만원(건축물 6,000 토지 4,8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460.7㎡ / 건물연면적 : 2,987.9㎡

- 건 축 물 : 양옥 1동(지하 1층 지상 3층), 한옥 4동, 부속건물 등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효천지구 토지평가협의회 전수관 건립 결정        : ’15. 2.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협약 체결             : ’19. 10.

-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준공                        : ’21.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회 동의              : ‘22. 1. ~ 2.

-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기부채납행정절차 진행        : ‘22. 3.

-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 조례 제정               : ‘22. 3. ~ 4.

□ 위치도 (완산구 세내로 39)

기접놀이전수교육관

효천지구

국립전주박물관

전주농협 공판장

□ 건축물 배치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의 기부채납에 따른 운영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예산을 포함하여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의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기간를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204	257	300	761
인건비	114	117	120	351
운영비	80	90	100	270
사업비	10	50	80	14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인건비	114			114	117			117	120			120	351			351
운영비	80			80	90			90	100			100	270			270
사업비	10			10	50		25	25	80		40	40	140		65	7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전통문화유산과 김은성
연락처	(063) 281-25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		204,000	257,000	300,000			761,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4,000	232,000	260,000
	지방세	204,000	232,000	26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5,000	40,000
	국비
	도비		25,000	4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⑤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신축)

□ 추진배경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 및 맑은물사업본부를 신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용    도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

□ 사업규모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이후
계		19,600	1,200	18,400
국비	-
도비	-	-
시비	100%	19,600	1,200	18,400

- 건축규모 : 건축 2동

▸농업기술센터 : 지상 2층, 연면적 2,950㎡

▸맑은물사업본부 : 지상 2층 , 연면적 3,089.77㎡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회계과)            : ’21. 1. ∼ 11.

- 시의회 간담회                                      : ’21. 6. 21.

- 공공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     : ’21. 8.

▸이전시설 : 맑은물사업본부, 농업 관련 시설 / 이전입지 : 서북부권(덕진구 남정동 일원)

- 도시관리계획 용역 예산 확보(3억, 제2회 추경)	: ’21. 9.

- 도시관리계획 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1. 10. 5.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용역 착수(신도시사업과)  : ’21. 11. 5.

-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신도시사업과)	: ’22. 1. ∼ 22. 5.

- 투자심사(도) 이행(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 ’22. 3. ∼ 22. 5.

- 건축기획용역 및 공공건축 심의(회계과)	: ’22. 5. ∼ ’22. 9.

- 설계공모 등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회계과)	: ’22. 9. ∼ ’23. 4.

- 공사 착공 및 준공(회계과)	: ’23. 5. ∼ ’25. 3.

- 이전 근무	: ’25. 4. ∼

□ 위치도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2년 예산을 포함한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본부) 신축에 필요한 건축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 2025	합 계
계	1,200	8,400	10,000	19,600
건축비 (농업기술센터/일반회계)	600	5,000	4,000	9,600
건축비 (맑은물사업본부/특별회계)	600	3,400	6,000	10,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 2025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건축비 (농업기술센터)	600			600	5,000			5,000	4,000			4,000	9,600			9,600
건축비 (맑은물사업본부)	600			600	3,400			3,400	6,000			6,000	10,000			1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장 김용태 /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장 고호진
연락처	(063) 281-2151 / 281-683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신축		600,000	5,000,000	4,000,000			9,600,000
공공청사 (맑은물사업본부) 신축		600,000	3,400,000	4,000,000	2,000,000		10,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200,000	8,400,000	8,000,000	2,000,000		19,6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⑥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 추진배경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을 통해 상인 교육장, 고객 쉼터, 명절 및 할인 판매 행사를 위한 공동판매 공간 등을 마련하여 모래내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도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모래내4길 8-3)

- 사업기간 : 2022. 3. ~ 2023. 6.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도비 1,080, 시비 720)

▸ 총사업비 : 1,800백만원

▸ 재원조달 : 도비 60%, 시비 40%

▸ 재원별 사업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71㎡, 연면적 450㎡(지상 3층)

- 기준가격 :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재정현안 조정회의 심의	: ’21. 5.

-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 ’21. 10.

-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 ’22. 4. ～ 9.

-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10. ～ ’23. 6.

-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 ’23. 7.

□ 위치도

매입대상

건    물

모래내시장주차장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현재 주차장 내에 있는 상인회 사무실은 2009년 구축되어 노후화 되었을 뿐 아니라 매우 협소하여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상인 및 고객을 위한 편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아 신축 필요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

나. 관련조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공사비용 (설계용역비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이후	합 계
계	1,800			1,800
부지매입비	375			375
공사비	1,425			1,42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이후			합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부지매입비	375	225	150							375	225	150
공사비				1,425	855	570				1,425	855	57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800,000					1,800,000
자체수입		720,000					720,000
도비		1,080,000					1,080,000
세 출		1,800,000					1,800,000
부지매입		375,000					375,000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1,425,000					1,425,000
재원 조달		1,800,000					1,800,000
자체 수입	소 계	720,000					720,000
	지방세	720,000					72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080,000					1,080,000
	국비
	도비	1,080,000					1,08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⑦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추진배경

-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21.9월)에 따라 동문상점가 내 이용객 주차

장을 건립하여, 상점가 이용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동문거리 활

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용    도 :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200백만원(기금 1,320, 시비 880)

▸ 재원조달 : 도비 60%, 시비 40%

▸ 2022년(1년차)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875백만원

▸ 2023년(2년차) :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32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67㎡(지상1층) / 약 23면

- 기준가격 :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재정현안 조정회의 심의	: ’21. 7.

-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	: ’21. 9.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완료(승인)	: ’21. 11.

-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 ’22. 3. ～ 12.

- 주차장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설계 용역	: ’23. 1. ～ 6.

- 건물 철거 및 주차장 조성 공사	: ’23. 7. ～ 12.

□ 위치도

동부시장

□사업대상지

□ 현장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이용 불편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필수 기반시설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함

○ 동문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

나. 관련조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문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부지매입, 공사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이후	합 계
계	1,875	325		2,200
토지 및 건물매입비	1,875			1,875
주차장 조성 공사		325		32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이후			합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합계	국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1,875	1,125	750							1,875	1,125	750
주차장 조성 공사				325	195	130				325	195	13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1,875,000	325,000				2,200,000
자체수입		750,000	130,000				880,000
국비		1,125,000	195,000				1,320,000
세 출		1,875,000	325,000				2,200,000
동문주차장 부지매입		1,875,000					1,875,000
동문주차장 조성			325,000				325,000
재원 조달		1,875,000	325,000				2,200,000
자체 수입	소 계	750,000	130,000				880,000
	지방세	750,000	130,000				88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1,125,000	195,000				1,320,000
	국비	1,125,000	195,000				1,32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⑧ (가칭)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 추진배경

- 생태들녘길인 만경철교 상부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힐링 환경

도서관을 조성하여 절기별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 프로그램과

책문화 축제 등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자연 힐링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용    도 : (가칭)천변 생태환경도서관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만경강 철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4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700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2,700	0	2,700
국비	-	-	-	-
도비	-	-
시비	100%	2,700	-	2,700

- 사업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300㎡ 정도

- 기준가격 : 토지 500백만원, 건물 1,840백만원, 기타(화장실) 360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4호(기반시설 설치)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완주군 행정복지국장 외 3인 사전협의(3회)        : ’21. 10. ∼ 11.

- 지방재정계획 심의(원안가결)                     : ‘21. 11. 5.

- 도서관 조성 기본설계용역 발주                  : ‘21. 12.

- 철교 내 위치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완주군 경유)  : ‘21. 12. ∼ ‘22. 1.

- 철교사용, 하천점용, 생태하천협의회, 소규모영향평가 등 협업  : ‘22. 2.

- 기본설계 완료                                  : ‘22. 3. ∼ 4.

- 실시설계 추진 및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 ‘22. 5. ∼ 6.

- 공사 착공                                      : ‘22. 7.

□ 위치도

□ 현황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가칭)천변 생태환경도서관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가칭)천변 생태환경도서관 조성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2,700			2,700
토지매입비	500			500
건물매입(신축)비	2,200			2,2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2,700			2,700									2,700			2,7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연락처	(063) 230-18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천변 생태환경도서관 조성사업		2,700,000					2,7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2,700,000					2,7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⑨ 건지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증축)

□ 추진배경

-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생활권역별 균형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건지도서관에 놀이와 탐구, 체험활동의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책 중심도시 인프라 확충 및 도서관 도시로의 발전을 기여

□ 사업개요

- 용    도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7번지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800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1년	’22년 이후
계		5,800	0	5,800
국비	-	-	-	-
도비	-	-
시비	-	5,800	-	5,800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2층, 연면적 1,000㎡정도(기존 1,427㎡에 증축)

- 기준가격 : 토지매입 및 증축 4,500백만원, 리모델링 1,300백만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3항 4호(기반시설 설치)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복합문화공간 조성보지 대상검토                    : ’21. 11.

- 지방재정계획 심의(원안가결)                        : ‘21. 11. 5.

- 설계공모 사전절차 이행                            : ‘22. 1. ~ 3.

- 기본 및 시실설계용역 추진                             : ‘22.. 4. ~ 10.

- 증축공사 및 리모델링 진행                         : ‘23. 1. ~ ‘23. 7.

- 사전검사 및 개관                                 : ‘23. 8. ~ ‘23. 12.

□ 위치도

□ 현황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2021년 예산을 포함하여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완료 시까지 비용 추계기간을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5,800			5,800
토지매입비	355			355
건물매입(신축)비	5,445			5,44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5,800			5,800									5,800			5,8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연락처	(063) 230-18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5,800,000					5,8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5,800,000					5,8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국비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⑩ 전주사랑의집(노숙인 시설) 강당 신축

⦁추진배경

- 프로그램실 등으로 사용 중인 강당이 노후되어 생활인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므로 강당을 신축하여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복지 향상 도모

※ 보건복지부 현장 평가 종합소견 : 강당건물의 노후가 심각하여 기능보강 필요

※ 2018년도 건물 정밀안전진담검사 결과 : D등급

⦁사업개요

- 용    도 : 노숙인시설(전주사랑의집) 강당 철거 후 신축

- 위    치 : 전주사랑의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기간 : 2022. 1. ∼ 2024. 2. (26개월)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143백만원, 도비 571백만원, 시비 836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22년	’23년	’24년 이후
계	2,551	1,979.5	571.5	0
국 비	1,143	1,143	0
도 비	571.5	571.5	0
시 비	836.5	265	571.5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40㎡(지상3층)

- 기준가격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단가 기준

- 계약방법 : 일반입찰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

- 공유재산심의 및 투자심사	: '22. 2. ∼ 3

- 기획용역 발주 및 착수	: '22. 2. ∼ 3

- 공공건축 사전검토	: '22. 4.

- 설계용역 공공건축설계공모위원회 심의	: '22. 5.

- 설계용역 건축기획 건축위원회 심의	: '22. 5.

-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2. 6.

- 설계공모 발주(공모)	: '22. 6. ∼ 8.

- 설계용역 착수 및 완료	: '22. 9. ∼ 23. 2.

- 공사 발주	: '23. 3.

- 공사착수 및 준공	: '23. 4. ∼ 24. 2.

□ 위치도

□ 현장 사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숙인의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고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후화된 강당 철거 후 신축 필요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단가 기준을 기본으로 강당 철거 및 신축비용을 산정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합 계
계	1,979.5	571.5	0	2,551
공사비	1,714.5	571.5	0	2,286
용역비	265	0	0	265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공사비	1,714.5	1,143	571.5	0	571.5	0	0	571.5	0	0	0	0	2,286	1,143	571.5	571.5
용역비	265	0	0	265	0	0	0	0	0	0	0	0	265	0	0	265
합 계	1,979.5	1,143	571.5	265	571.5	0	0	571.5	0	0	0	0	2,551	1,143	571.5	836.5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1,979,500	571,500				2,551,000
노숙인시설(전주사랑의집) 기능보강		1,979,500	571,500				2,551,000
재원 조달		1,979,500	571,500				2,551,000
자체 수입	소 계	265,000	571,500				836,500
	지방세	265,000	571,500				836,5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국비	1,143,000					1,143,000
	도비	571,500					571,5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9,846.98	64,729		부서(8개과), 사업(10건)
	덕진구 팔복동1가 350-6 외 2	토지	2,310	1,300	2020	전주제1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중소기업과)
		건물	2,208	8,500	2023
	덕진구 팔복동1가 232-1 외 13	건물	1,056	1,800	20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중소기업과)
	덕진구 우아동1가 854-11 외 37	토지	93,976	4,000	2022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사업(변경)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건물	697	4,000	2023
	완산구 삼천동2가 774	토지	2,460.7	4,803	2022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기부채납 (전통문화유산과)
		건물	2,987.9	6,000	2022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	토지	271	375	2022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50	1,425	2023
	완산구 풍남동1가 282-2 외 1	토지	766.9	1,460	2022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80.71	415	2022
	덕진구 화전동 84-1 외 1	토지	2,360	500	2022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도서관시설과)
		건물	360	2,200	2022
	덕진구 호성동1가 727	토지	1,583	355	2022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조성(증축) (도서관시설과)
		건물	1,000	5,445	2022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	건물	840	2,551	2023	전주사랑의집(노숙인의시설) 강당신축 (생활복지과)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총괄면적 : 119,846.98㎡ / 총괄금액 : 64,729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57	116,757.21	54,729	2	2,310	1,300	50	107,302.21	27,353	5	7,145	26,076
	매입	계	46	101,266.9	7,990	2	2,310	1,300	44	98,956.9	6,690
		토지	46	101,266.9	7,990	2	2,310	1,300	44	98,956.9	6,690
		건물
		기타
	기타 (기부채납/신축)	계	11	15,490.31	46,739				6	8,345.31	20,663	5	7,145	26,076
		토 지	1	2,460.7	4,803				1	2,460.7	4,803				기부 채납
		건 물	10	13,029.61	41,936				5	5,884.61	15,860	5	7,145	26,076	기부 채납/ 신축
		기 타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회계명 :특별회계(맑은물사업본부)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			비고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취득	계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기타 (신축)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토지
		건물	1	3,089.77	10,000							1	3,089.77	10,0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