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금)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 개정(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5조～제6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안 제7조～제8조)

마.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0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그 밖에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22. 1. 12. ∼ 2. 1. / 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먼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 제출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소관부서 검토 후

통지 및 제외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 의견 제출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및 의견 제출과 관련된 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 등 의견 제출인에 대한 보호 규정을 마련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전부 개정(‘22.1.13)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참고 1> 규칙의 제ㆍ개ㆍ폐 청구 절차(개정 전·후 비교)

○ 흐름도

구 분	<청구인>		<단체장>		<단체장>		<단체장>
≪개정 전≫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청구인>		<청구인>		<단체장>		<단체장>
≪개정 후≫	의견제출서 제출 (단체장, 방문)	⇒	대표 신청 (단체장, 방문)	⇒	의견제출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소관부서)	⇒	검토결과 통보 (30일 이내)

참고 2> 근거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