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금)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119,846.98	64,729		부서(8개과), 사업(10건)
	덕진구 팔복동1가 350-6 외 2	토지	2,310	1,300	2020	전주제1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중소기업과)
		건물	2,208	8,500	2023
	덕진구 팔복동1가 232-1 외 13	건물	1,056	1,800	2022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중소기업과)
	덕진구 우아동1가 854-11 외 37	토지	93,976	4,000	2022	전주 꽃심 지방정원 조성사 (변경) (천만그루정원도시과)
		건물	697	4,000	2023
	완산구 삼천동2가 774	토지	2,460.7	4,803	2022	전주기접놀이 전수관 기부채납 (전통문화유산과)
		건물	2,987.9	6,000	2022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	건물	6,039.77	19,600	2025	공공청사(사업소)이전 (먹거리정책과, 수도행정과)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	토지	271	375	2022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50	1,425	2023
	완산구 풍남동1가 282-2 외 1	토지	766.9	1,460	2022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480.71	415	2022
	덕진구 화전동 84-1 외 1	토지	2,360	500	2022	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도서관시설과)
		건물	360	2,200	2022
	덕진구 호성동1가 727	토지	1,583	355	2022	건지도서관 복합문화공간조성(증축)(도서관시설과)
		건물	1,000	5,445	2022
	덕진구 호성동2가 631-13	건물	840	2,551	2023	전주사랑의집(노숙인의시설) 강당신축(생활복지과)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내용

□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ㆍ변경등)에 의거 금번 제출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10건으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 제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50-6번지 외 2필지(주차장 용지)

□ 사업기간 : 2019. ~ 2023.

□ 소요예산 : 9,800백만원 (국 3,300, 도 1,000, 시 5,5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2,309.978㎡ , 건축면적 2,208.㎡ , 지상2층

○ 본 사업은 2019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2019년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산단 내에 부족한

문화․체육․복지 등 근로자 중심의 지원시설을 갖춘 복합기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 복합문화센터 사업부지 일부에 공영주차장를 조성하고자

사업 부지면적을 축소 변경하는 사항임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 시설 구축(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232-1 등 14필지 (시유지)

□ 사업기간 : 2020. ~ 2022.

□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1,500, 시비 30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1,056㎡ , 부지면적 2,606㎡ , 지상 2층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팔복동 소재 금속가공 소공인들에게 공동작업장, 교육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 기존 사업대상지인 첨단벤처단지 본부동 철거 및 부대시설 이전에

따라 14억원 사업비 증액 요구와 입주기관 교육생들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공간 및 입주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사유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전주꽃심 지방정원 조성 사업(변경)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54-4번지 외

□ 소요예산 : 182억원(국비 10, 도비 30, 시비 142)

□ 사업규모 : 지방정원 조성 13ha(129,580㎡)정도

○ 본 사업은 2020년 11월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시

원안 가결 되었던 사업임

○ 묘지와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액이 예상보다 높음에도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매수 대상에서 3필지를 제외하고

○ 향후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고려하여 아중호수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제2주차장과 가든센터 연결 등에 활용 가능한 임야를 추가 매수하는 내용임

<참고> (당 초) 편입토지 : 총 149필지(사유지45, 국유지46, 시유지58)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매입 및 확보 계획
계	149	305,178	125,014
사유지	45	195,016	34,120	ㆍ 매 입 : 37필지 22,448㎡ ㆍ 대 부 : 8필지 11,672㎡
국유지	46	30,566	12,230	ㆍ 매 입 : 4필지 4,836㎡ ㆍ무상사용 : 42필지 7,394㎡
시유지	58	79,596	78,664	ㆍ 편 입 : 58필지 78,664㎡

(변 경) 편입토지 : 총 146필지 (사유지 42, 국유지 46, 시유지 58)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매입 및 확보 계획
계	146	352,088	191,706
사유지	42	241,926	100,812	ㆍ 매 입 : 34필지 89,140㎡ ※당초계획보다 3필지 감소, 면적은 66,692㎡ 증가 ㆍ 대 부 : 8필지 11,672㎡
국유지	46	30,566	12,230	ㆍ 매 입 : 4필지 4,836㎡ ㆍ무상사용 : 42필지 7,394㎡
시유지	58	79,596	78,664	ㆍ 편 입 : 58필지 78,664㎡

□ 전주 기접놀이 전수관 기부 채납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39(삼천동2가 774)

□ 건립기간 : 2020. 1월 ~ 2021. 3월

□ 건 축 비 :  6,000백만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수익금

□ 기부채납 가액 : 10,800백만원(건축물 6,000 토지 4,800)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2,460.7㎡ / 건물연면적 : 2,987.9㎡

- 건 축 물 : 양옥 1동(지하 1층 지상 3층), 한옥 4동, 부속건 등

○ 효천지구에 있는 전주기접놀이 전수관을 기부채납 받아 도지정 무형

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전수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전통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효천지구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직영이든 민간위탁이든 매년 2억원이상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안건에서는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상정됨

참고1>  용도별 공간현황

연번	건물명	면적(㎡)	주 요 용 도				비고
			보존회 사용 공간		전주시 직영 공간
			전주기접놀이 전승공간	사용허가공간	시민프로그램 공간	기타
면적(㎡)		2,987.9	387.78	153.9	1,092.03	1,354.19
			(13%)	(5.2%)	(36.5%)	(45.3%)
1	함령관 (3층)	2,585.24	지하1층 기타공연장 (387.78)		1층 준비실 2층 공연장 (859.67)	지하1층 주차장 옥탑1층 기계실 (1,337.79)
2	경학당 (1층)	72.9			1층 체험관 (72.9)
3	지호락원 (1층)	91.53			1층 체험관 (91.53)
4	함띠민속관 (1층)	67.93			1층 체험관 (67.93)
5	포고헌 (2층)	153.9		휴게음식점 (153.9)
6	출입문	16.4				출입문 2개소 (16.4)

참고2> 소요예산(직영)

▢ 직영 운영개요

○ 관리인원 : 기간제근로자 3명(행정1, 시설2)

○ 운영시간 : 연중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 주된기능 : 전수관,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 소요예산 : 204백만원

○ 인건비 : 114백만원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준용

○ 운영비 : 80백만원(공과금 60, 보안·소방 10, 유지보수 10)

○ 프로그램비 : 10백만원

※ 타 민간위탁시설 예산현황

◂ 생활문화센터

(단위 : 천원)

계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비고
126,800	114,000	7,800	5,000

[인건비 산출근거]

구 분	계	관장	실장	팀장	비고 (산출기초)
계	114,000	37,980	31,497	28,328
급여	81,060	31,800	26,016	23,244	관장 2,650천원×12 실장 2,168천원×12 팀장 1,937천원×12
직급보조비	5,040	1,800	1,680	1,560	관장 150천원×12 실장 140천원×12 팀장 130천원×12
정액급식비	3,600	1,200	1,200	1,200	각 100천원 ×12
명절휴가비	8,105	3,180	2,601	2,324	기본급 120%
보험 및 퇴직금	16,195

◂ 한옥마을문화시설                                    (단위 : 천원)

시설명	계	인건비(4명)	운영비	비 고
최명희문학관	199,929	146,429	53,500
전통술박물관	150,443	117,143	33,300	80% 지원
부채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완판본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2,700	17,100	32,600	29,000	28,000	28,000	28,000
기접놀이 보존육성지원 (대보름･백중, 전수교육 지원)	70,300	17,100	16,200	10,000	9,000	9,000	9,000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1,300천원)	75,400	0	13,000	15,600	15,600	15,600	15,6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연 1회, 3,400천원)	17,000	0	3,400	3,400	3,400	3,400	3,400

참고3>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건립 협약(2019. 10)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전주효천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전주기접놀이전수관 부지의 확보, 기접놀이 전수관 건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체결한다.

제2조(당사자) 이 협약의 당사자는 전주기접놀이보존회(이하 “갑”이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을”이라 한다), 전주시(이하 “병”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전수관부지) ① 기접놀이전수관 부지는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삼천동2가 774번지(2,460.7㎡)로 정하고 “을”은 “갑”이 동 부지에 건축허가 및 착공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발급한다.

② 동 부지에 전수관 건축 준공시 까지 토지등기의 소유권자는 “을”로 한다.

제4조(전수관 건축) ① 기접놀이전수관은 공연장 및 교육관(지하1층,지상2층), 지하주차장, 체험관(1층), 강당(1층), 함대관(1층), 편의동(2층), 삼문 및 부대시설로 구성한다.

② “갑”은 건축허가 신청 및 건축공사를 시행한다.

③ 건축공사의 시행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준공 시 건축물 소유자를 “갑”으로 보존등기하기로 한다.

제5조(건축비 지원) ① “을”은 전주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익금 중 50억원 한도에서 지원하기로 한다.

② 건축비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한다.

③ 공사비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으로 구성한다.

④ 선급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예정금액(예정공정표 기준)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며, 선금지급 신청일 현재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이거나 국세ㆍ지방세 미납, 선행공정 지연으로 후속공정 지연이 명백한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

⑤ 기성금은 기성율 50%에 달한 때, 기성율 80%에 달한 때 청구하며, 감리자 확인을 받은 기성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⑥ 준공금은 준공검사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다.

⑦ 관리운영비는 공사비의 1% 이내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부채납) ①“갑”은 기접놀이전수관 건축이 완료된 후 “병”에게 건물소유권등기이전 및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② “을”은 기접놀이전수관 건축이 완료된 후 건축물 기부채납 즉시 소유권등기를 “갑”을 거쳐 “병”에게 이전하기로 한다.

③ 기부채납은 “병”의 기부채납 행정절차(공유재산심의위원회･전주시의회 등)가 완료될 시에 효력을 가진다.

제7조(해석) 본 협약내용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 “을”,“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갑”, “을”, “병”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약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3통을 작성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0월    일

(갑) 전주기접놀이보존회 회  장 심영배 (인)

(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본부장 임정수 (인)

(병) 전주시장 김승수 (인)

□ 공공청사(사업소) 이전 사업(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710-3 외 2필지

□ 대지면적 : 7,688.5㎡

□ 사업기간 : 2021. ~ 2025.(5개년)

□ 소요예산 : 총사업비 19,600백만원

○ 공공청사 이전 예정부지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청사가 협소하여 부서들이 분산 배치된 맑은물 사업본부 청사를 신축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두 기관의 청사가 항공대 주변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전주대대 이전 등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원활한 주민 협상과

맑은 물 사업본부가 빠져나간 효자동 주변에 대체 시설 유치 등

주민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202-77(모래내4길 8-3)

□ 사업기간 : 2022. 3. ~ 2023. 6.

□ 소요예산 : 1,800백만원(도비 1,080, 시비 720)

- 부지매입 375백만원, 건물철거 및 신규조성 1,425백만원

○ 2022년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

○ 모래내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방문하는 고객과 상인들을 위한 편의 공간을 마련하고  시장 활성화 논의 및 상인 역량강화

등을 위한 상인회의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존건물 활용 방안 등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검토 요망

□ 동문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1가 28-2 등 2필지

□ 사업기간 : 2022. 3. ~ 2023. 12.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200백만원(기금 1,320, 시비 880)

- 건물 및 토지 매입비 1,875, 건물철거 및 주차장 조성 325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767㎡(지상1층) / 약 23면

○ 2022년도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공모 사업 선정

○ 동문상점가 이용객 전용 주차장 23면을 조성하여 코로나19이후

상권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문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옥마을 인접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임

□ (가칭)천변생태환경도서관 조성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69번지(만경강 철교)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4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2,700백만원

□ 사업규모 : 지상 1층, 연면적 300㎡ 정도

○ 국가등록문화재인 만경철교의 문화적․역사적 가치 및 상징성과

만경강 일대의 수려한 낙조 및 하천 경관을 활용한 생태 문화

교육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연에서 건강하게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임

- 전주․완주 경계지역 상생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국비확보 필요

※ 기 조성된 시설 : 비비정 예술열차

□ 총사업비 : 20억원(소유자 : 완주군)

□ 4량(100m 정도)의 폐열차 리모델링(레스토랑, 특산품 판매 등)

□ 건지도서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증축)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727번지

□ 사업기간 : 2022. 1월 ~ 2023. 12월

□ 소요예산 : 총사업비 5,800백만원

□ 사업규모 : 지하 1층/지상3층, 연면적 1,000㎡정도(기존 1,472㎡에 증축)

【증축+리모델링(변경)】

- (1층) 어린이열람실, 일반열람실, 정기간행물실, 기타 자료실 등

- (2층) 트윈세대 복합공간(음악감상실 등), 멀티미디어자료실

- (3층) 트윈세대 복합공간(아지트공간), 옥상정원

○ 건지도서관에 놀이와 탐구, 체험활동 전용공간을 증축하여

생활권역별로 주민지원시설인 복합문화공간을 균형있게 갖추고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인문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증축하려는 사업임

⑩ 전주사랑의집(노숙인 시설) 강당 신축

□ 위    치 : 전주사랑의집(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

□ 사업기간 : 2022. 1. ∼ 2024. 2. (26개월)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143백만원, 도비 571백만원, 시비 836백만원)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840㎡(지상3층)

○ 보건복지부 기능보강 사업(‘18년도 건물 정밀안전진담검사 D급판정)

○ 노숙인시설 전주사랑의 집이 지어진 지 40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소자들의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당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노숙인 및 종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으로

○ 강당 신축을 통해 안전한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노숙인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