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인 권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인권도시 전주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	3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	4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5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	6
	○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7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2팀

		인권담당관
인권정책팀					인권옹호팀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시 간 선택제 임기제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5	0	1	2	1	1	0	0
	현 원	7	0	1	2	1	0	1	2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인권정책팀	○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개발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 업무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 ○ 인권관련 조례, 규칙 등 법‧제도 정비 및 개선 ○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민인권학교 추진 ○ 전주시 인권위원회 운영, 워크숍 개최 - 인권위원회 권고‧의견표명 결정통지 및 이행점검 ○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개최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및 인권증진협의회 업무
인권옹호팀	○ 인권단체 협력 및 인권침해 예방 ○ 인권침해(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 인권침해 사례별 연구 및 통계관리 ○ 출연기관‧민간위탁시설 인권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편의시설 실태조사 추진 ○ 인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개최 ○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운영 ○ 전국 지자체보호관협의회 참여 등 자치단체간 인권체계 구축 ○ 인권세미나 추진 ○ 국‧소‧구청별 인권담당자 운영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

인권정책팀

인권도시 전주 기반 강화 및 안정적 추진

사람중심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 및 강화와 인권시책 발굴로 전주시민의 인권보호를 증진하고 인권정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인권친화도시 전주를 실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과제 이행

○ 인권정책 개발과 개선권고 및 인권현안 논의를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 한국인권도시협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한 인권도시 행정 환경 지속 조성

○ 세계인권선언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진행으로 인권문화 조성

□ 추진상황

○ 2021년도 인권보장 및 증진 세부추진계획 수립   : ’21. 3.

- 4대 목표, 31개 인권정책 추진과제 수립

○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정기총회 참석 : ’21.3.∼12.

○ 인권위원회 개최(4회)	: ’21.6.∼12.

-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인권교육 시행 근거조항 신설을 위한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논의 등

○ 인권위원회 워크숍(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방향모색)  : ’21. 10.

○ 제11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발제·발표 : 김승수 시장)      : ’21. 10.

○ ⌜세계인권선언기념⌟ 2021 인권공감 문화행사 추진 : ’21. 12.

- 참가대상 : 70여명(인권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

- 진행방법 : 영화「너에게 가는 길」상영 및 출연진과의 대화, 토론

□ 금후계획

○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 : 정기/수시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차) 수립 용역 실시   : ’22. 3.∼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 ’22. 6.

○ ⌜세계인권선언기념⌟ 2022 인권공감 문화행사 추진   : ’22. 12.

인권정책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활동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인권실태조사를 통하여 괴롭힘 현황을 파악하고

괴롭힘 대응 매뉴얼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제시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함

□ 사업개요

○ 직장 내 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

○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비교·분석 통한 대책 제시

○ 직장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괴롭힘 근절 정책 마련

□ 추진상황

○⌜전주시 일터괴롭힘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20.1.~6.

- (대상) 전주시 전부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근무자

- (내용) 일터괴롭힘 실태조사 실시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1. 5.

- (대상) 전주시 전부서, 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등 근무자 인권실태조사 용역 실시

- (결과) 괴롭힘有(20.9%), 여성경험(65.9%), 모욕명예훼손(27.6%), 상급자(80.2%)

- (내용) 직장 내 괴롭힘 결과를 바탕으로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세미나 실시        : ’21.6.~10.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적 괴롭힘 등에 대한 이해와 판단기준 세미나(2회/14명)      - 민간위탁시설 및 복지지설 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29회/799명)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4회) : ’21.4.~12.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괴롭힘 대응 매뉴얼 수립 논의 등

□ 금후계획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제작  : ’22. 6.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례⌟ 제정 및 공포            : ’22. 6.

○ 전 직원 대상 인권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 : 수 시

인권정책팀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전주시 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가치 실현 및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기반의 올바른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주시 공무원, 시설‧단체 종사자, 일반시민 등

○ 사업내용 : 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및 인권침해 사례 공유 등

○ 사업규모 : 교육 91회, 대상 2,008명

○ 예 산 액 : 9백만원(도비 3, 시비 6)

□ 추진상황

○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5급이상 간부공무원 및 5급 직위승진자 인권교육(20회/183명) : ’21. 2.~10.

▸ 인권행정과 리더의 역할, 신규간부공무원 인권감수성 교육(기획조정국 협조)

- 직원 맞춤형 인권교육(2회/44명) 인권위원회 권고(’21.12.21)이행 : ’21. 3.

▸ 6급이상 리더십교육 및 7급이하 직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등

- 인권업무담당자 인권세미나 및 직무별 인권교육(6회/56명) : ’21. 6.~11.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및 아동학대조사자 인권감수성향상 교육 등

○ 시민 대상 인권교육 실시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28개소/42회/1,705명)  : 수  시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기관장(29회/799명) : ’21. 4.~5.

▸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복지환경국 협조)

- 시민인권학교 운영(7회/184명)                     : ’21. 5.~11.

▸ 인권의 이해, 질병과 건강권, 장애인노동에 관한 담론 전환, 난민인권 등

□ 금후계획

○ 간부공무원 및 팀장이하 전 직원 인권교육 실시        : ’22. 3.~

○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인권학교 운영         : ’22. 4.~

○ 현장중심 찾아가는 인권교육 추진                     : 수 시

인권옹호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시스템 구축

전주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을 위하여 인권상담 및 조사업무 체계 구축

□ 사업개요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를 위한 인권옹호관 운영

- 추진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및 시행규칙

- 구성인력 : 4명(인권담당관 1명, 인권옹호팀장 1명, 인권옹호관 2명)

○ 인권침해‧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조사 실시

- 조사근거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및

「전주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훈령 제1099호)

□ 추진상황

○ 인권침해 상담 및 방문 조사 실시	:  12건 / 12명

- 조사결과 : 상담 종결 8건, 각하 4건

○ 인권침해 조사 자문 및 역량강화, 조직회복교육 컨설팅

- 대상: 출자□출연기관 1회, 사업소 1회

- 내용: 인권업무담당자 대상 역량강화교육(2회), 전 직원 대상 조직회복교육(25회)

○ 민간위탁‧출연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실시	:  20회 / 702명

- 관내 민간위탁기관                                                     : 18회 / 140명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실태조사           : 1회 / 25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온라인 설문) :  1회 / 537명

※ 협조 :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

□ 금후계획

○ 인권침해‧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상담, 조사	: 수  시

○ 민간위탁‧출연기관 및 복지시설 등 인권실태조사          : 수  시        ○ 전주시 출자 □출연 및 민간위탁기관 대상 인권침해 신고시스템 안내 및 홍보 : ’21. 12.

인권옹호팀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분야별 인권포럼

○ 분야별 인권단체의 인권네트워크 운영으로 상시 협력 체계를 유지

○ 단체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8개 분야*별 73개 인권단체

* 8개 분야 :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 기타

○ 내    용

- 인권단체의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주시 인권정책 추진

- 인권단체별 간담회 실시를 통한 사례논의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  예 산 액 : 4백만원

□ 추진상황

○ 사회복지현장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포럼(15개 기관)   : ’21. 4. 8.

- 사회복지시설 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방안 논의

○ 괴롭힘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여성인권포럼(9개 기관)  : ’21. 6. 25.

- 성차별적 괴롭힘의 문제 및 안전한 일터의 모습 논의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체계 구축 간담회(135명)  : ’21. 6. 28.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및 대응체계 구축 방안 등

※ 협조 : 전주시 사회복지사협회(실무자 회의 4회, 기관장 간담회 1회)

○ 노인, 존엄한 삶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대면25명, 비대면7명) : ’21. 12. 7.

- 정보 접근, 빈곤, 보행권 등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 협조 : 안골노인복지관

○ 청년×돌봄, 다양한 사람들의 존엄한 권리(비대면 28명) : ’21. 12. 17.

- 청년돌봄문제는 돌봄 자체만이 아닌 다양한 권리의 문제로 인식확산 필요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인권단체 간담회 상시 추진 및 인권네트워크 구축     : 수  시

○ 분야별 인권 현안문제 토론 및 특강(포럼) 실시          : 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