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4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3
	○	세무과	-------	18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 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2019. 12. 20.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5팀) ○ 2020. 12. 30.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2팀)

□ 인    구 : 335,292명(전주시 51.1%)

○ 세 대 수 : 152,029세대(평균 가족 수 2.2명)

○ 18세 이하(16%), 19∼64세(67.2%), 65세 이상(16.8%)

□ 도시계획면적 : 92.55㎢(전주시 45.0%)

○ 주거지역 : 18.36㎢  ○ 상업지역 : 2.02㎢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1.61㎢  ○ 기    타 (관리·농림·자연환경) : 0.21㎢

□ 행 정 구 역 : 19개동 / 698통 3,698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12.2%      ○ 도시가스 보급률 : 98.0%

○ 상수도 보급률 : 99.6%       ○ 하 수 도 보급률 : 99.2%

○ 도  로 : 450㎞(국도 5, 지방도 9, 시도 436)

□ 재 정 규 모

	세 입 : 245,314백만원					세 출 : 94,655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215,224 (87.7%) 4,174 (1.7%) 16,470 (6.7%) 9,446 (3.9%)			￭ 일반행정･공공질서 ￭ 사회복지･보건 ￭ 교통물류･국토개발 ￭ 문화･관광･환경 ￭ 인건비･기본경비		14,750 (15.6%) 32,141 (34.0%) 14,585 (15.4%) 1,120 (1.2%) 32,059 (33.9%)

□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2팀 19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5팀		6팀		4팀		3팀		4팀		6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 인    력

(’22. 1. 31. 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구	동	비 고
정 원	489	224	265
현 원	467	213	254
증 감	△22	△11	△11

※ 청경 4명, 무기계약근로자 66명, 별도정원 22명(구 16, 동 6) 미포함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 인사, 과․동 행정지원, 여론·동향 ○ 예산, 감사, 의회업무, 집단민원 관리, 통계조사 ○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구정홍보, 생활민원처리, 청소년 보호 업무 ○ 계약, 일반·특별회계 지출, 청사 유지·관리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전산 보안
민원봉사실	○ 주민등록, 인감, 유기민원 등 접수 처리 ○ 출생·사망 등 각종 신고처리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관리 ○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동산실거래, 부동산중개업 관리 ○ 지적공부 발급 및 토지이동, 지적재조사, 지적측량검사
세 무 과	○ 세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세입 종합관리 ○ 시세(재산세·자동차세·지방소득세·주민세) 부과 및 징수 ○ 도세(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징수 ○ 체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체납세 징수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정지원과	---	5
□	민원봉사실	---	13
□	세무과	---	18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	8
	□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	----	9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	10
	□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	11
	□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기획감사			주민자치			경 리			정보통신
•시책□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여론□동향 •상록회운영			•기획□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자생단체관리 •통․반운영 •행정구역조정 •사회복무요원관리 •홍 보 행 정 •생활민원처리 •청소년보호업무			•회 계 •계약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청사관리 •차량관리			•전자문서 •새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전산장비관리
8명			4명			4명			10명			6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2	1	1	11	9	7	3
현 원	32	1	1	15	7	5	3
과·결	-	-	-	4	△2	△2	-

※ 청경 4명, 공무직 6명(2명 휴직 중) 미포함
□ 청사현황(건축 연도별)

(단위 : 개소)

구분	계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초과 ~
계	20	1 (임시청사)	-	-	3	2	14
구	1	-	-	-	-	-	1
동	19	1 (임시청사)	-	-	3	2	13

□ 공용차량 보유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승용 (전기)	승합	화물	가로등 고소작업차	굴삭기
계	86	43(32)	4	37	1	1
구	48	24(13)	4	18	1	1
동	38	19(19)	-	19	-	-

※ 전기차 보유현황 : 32대(구 13, 동 19)

※ 완산구청 주차장 : 269면(본관 71, 별관 198)

※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 48대

□ 전산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방송장비	전화기
계	837	106	35	20	848
구 청	457	67	16	1	468
동주민센터	380	39	19	19	380

□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청소년(19세미만)	53,314	27,601	25,713	구 인구대비 15.9%

행정지원팀

상호 공감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 만들기

혁신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원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상호 공감·존중하는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연  중

○ 대    상 : 완산구 전 청원

○ 추진내용

- 청원 역량강화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등 운영 추진

- 건강하고 상호 공감·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추진계획

○ 시민 중심 혁신 행정을 위한 청원 역량 강화

- 실무 주무관(7∼9급) 대상 정책제안 공유회 운영	: 연 중

․ 조직문화 개선 및 구정발전 시책 발굴, 공모전 참가 등

- 신규 직원 대상 전주 알기 현장 견학	: 반기별

- 따뜻하고 친절한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별 친절교육 실시 : 수시

○ 생동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건강․여가․문화생활 지원

-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마음치유 및 자기개발 프로그램 운영  : 분기별

․ 정오의 음악방송, 비대면 숲 체험, 문화체험, 공연 관람 등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현장체험 활동 추진	: 연 중

○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

- 구청장과 함께하는 테마별 간담회(현장근무자, 소수직렬 등) : 수 시

- 직원 간 소통을 위한‘직원소리함’운영	: 연 중

기획감사팀

건전하고 투명한 공직 문화 조성

예방적 감찰활동과 함께 사전 지도를 중심으로 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

○ 동 감사 결과 피드백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감사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

○ 3대 비위 행위(갑질·성범죄 등 인권침해, 금품수수,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조치

○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지원 및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감사 최소화

□ 추진계획

○ 동 주민센터 정기 종합감사(2년 주기)	: ’22. 3. ∼ 10.

- (대   상) 6개동 (노송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1동, 효자3동)

※ 짝수년도 감사대상인 풍남동, 효자1‧2동은 코로나19 관련 업무 추진 사유로 ’20년도 감사 미 실시 → ’21년도 감사 실시하여 올해 정기 종합감사 제외

- (감사사항) 예산집행 분야, 주요시책 추진상황,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시민 생활 중심 민생관련 분야, 주민등록 및 사회복지 업무 등

- (감사결과)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 공유를 통한 업무개선

○ 공직기강 감찰 활동 실시	: 연 5회 이상

- (대    상) 구청 소속 9개 과 및 19개 동 주민센터

- (감사시기)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인사철 등 주요 취약시기

- (내    용) 복무기강 해이 등 복무상태 점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 및 진정민원사항 조사, 시민불편 초래 사항 조치 등

○ 주요 현안사업 추진사항 점검	: 수 시

- 각종 민원의 사전 예방을 위한 현안사업 적기 추진 점검

- 부서별 주요 고충민원처리 실태 수시 점검

-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시설 방역 이행 상황 수시 점검

○ 음주운전 예방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연 중

-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준수사항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

- 5개 분야(지방세, 지방재정, 세외수입, 새올행정, 지방인사)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주민자치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속되고 있는 비대면 시기에 대응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 유도 및 확대

□ 추진개요

○ 대    상 : 19개 동 주민자치센터

○ 사 업 비 : 638백만원(운영비 125, 강사수당 471, 집기구입 42)

○ 사업내용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 ’21년 완산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

▹주민자치위원회 : 19개 동 362명(여 133명, 37%)

- 위원 25인 이내 구성, 별도 3인 이내의 고문

- 당해 동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 위촉

▹주민자치프로그램 : 19개 동, 172개 프로그램(지원 115, 자율 57)

※ 운영방법 : 온라인(107), 미 시행(지원 8, 자율 57)

□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

-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비대면 운영에 맞춘 온라인 특화프로그램 발굴

- 주민 의견 수렴, 신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수강생 설문 조사 추진

- 저소득·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참여를 위한 사회적 약자 ․ 야간 ․ 주말 프로그램 확대

- 위원회와 주민이 함께 주도하는 1주민자치센터 1특화사업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 지원 및 관리·감독 지속 추진

- 원활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반기별)

-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점검(연 2회)

경리팀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

청사 시설물의 적정관리를 통하여 내구성을 증대하고 시설물 보수·정비로 청사 안전성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5,632백만원

○ 대    상 : 구 청사, 19개 동 청사

○ 사업내용

- 구․동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시설개선 및 노후시설물 보수

- 안전한 청사를 위한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 추진계획

○ 청사 시민편익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 '22. 1. ~

- 구 청사 본관 옥상방수 공사	: '22. 2. ~ 5.

- 효자3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 기능보강공사	: '22. 2. ~ 5.

- 구 청사 별관주차장 차선도색 등 기능보강공사   : '22. 2. ~ 3.

○ 청사 시설물 안전관리

- 구․동 청사 제3종 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 '22. 2. ~ 6.

- 구 청사 비상발전기 교체	: '22. 2. ~ 6.

- 청사 전기․소방 안전점검(월별·분기·반기)	: 연 중

○ 청사 노후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

- 구․동 청사 시설물 보수 및 환경개선공사	: 연 중

- 청소관리 및 위생용역 추진	: 연 중

○ 효자4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운영

- 월 임차료 5,610천원(임대료, 주차장 사용료, 관리비)

정보통신팀

행정정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이버 보안체계 강화

해킹 및 정보유출 등 사이버 침해로부터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방화벽을 이중 구축하여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

*방화벽(Firewall) : 내부망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트래픽을 막고, 허가된 접근(서비스,IP,포트)만을 허용하는 보안장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2. 1. ~ 12.

○ 사 업 비 : 106백만원

○ 사업내용

- 무중단 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방화벽 이중화 운영 등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암호화통신장비(VPN), 바이러스 백신, IP통합관리 등

※ 추진근거 : 국가정보보안업무 기본지침 제40조(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 마련

□ 추진상황

○ 보안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계약 체결	: '21. 12.

○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이중화 구축 계획수립 및 보안성 검토 : '22.  1.

□ 추진계획

○ 내부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이중화 구축 추진	: '22. 2. ~ 5.

○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연간 라이선스 갱신	: '22. 3.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실시(보안담당자, 용역업체 등)   : '22. 4. ~

○「내 PC보안 점검의 날」운영으로 개인 PC 보안점검  : 월 1회

○ 자료유출 및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실태 자체점검  : 연 2회

민 원 봉 사 실  소 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16
	□	가족관계등록신고 및 사후서비스 제공	----	17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							가족관계등록							토지정보							지적민원							지적관리
	•주민등록관리 •민원1회 방문 창 구 운 영 •어디서나 민원 창 구 운 영 •통합민원 창구 운영							•가족관계등록 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인명부관리 •가족관계증명서 외 6종 발급 •결격사유조회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 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국토정보센터 운 영 •부동산종합 공부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지적재조사 사업
	5명							4명							4명							3명							4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19	1	5	7	4	2
현 원	20	1	8	3	4	4
과·결	1	-	3	△4	-	2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4명, 별도정원 1명(육아휴직) 미포함

□ 주민등록 및 제적·가족관계등록부

(단위 : 명, ’22.1.31.현재)

구 분	주 민 등 록		제 적 부 제 적 인 구	가족관계 등 록 부
	세 대	인 구
완 산 구	152,029	335,292	367,845	256,610
전 주 시	293,320	656,766	626,593	447,208
비 율	51.8%	51.1%	58%	57.3%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22.1.31.현재)

구 분	합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이상
계	335,292	53,314	8,411	48,316	39,315	52,966	56,357	41,790	34,823
남	163,258	27,601	4,398	25,103	19,871	25,355	27,162	19,614	14,154
여	172,034	25,713	4,013	23,213	19,444	27,611	29,195	22,176	20,669

□ 제 적 부

(단위 : 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66	117	1,136	117	30	0

민 원 행 정 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시민이 원하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대민서비스 수준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개    요

○ 민원접수·처리창구 운영 : 9개

- 제증명 발급, 민원1회 방문, 위생, 지적, 가족관계등록 창구 등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22개소 25대

○ 다시 찾고 싶은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 민원인 전용 휴식 공간 마련(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혈압측정기)

-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임산부 우선 창구, 수유실, 휠체어 운영

- 민원실 내 방역 상황 주기적 점검

-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네일케어 서비스(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 추진계획

□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 제공 강화

○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주민등록 행정장비 구입	: 104백만원

- 무인민원발급기(1대) 및 통합민원발급기(2대) 설치   : 2월중

-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 행정장비 전수조사 및 교체   : 수시

○ 민원발급기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추진(월 1회)	: 114백만원

○ 전자증명서 발급 등□정부24□온라인 서비스 지속 홍보

□ 공감과 소통의 따뜻한 민원행정 구현

○ 민원취약 계층의 편의 제고를 위한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처리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계절 꽃 식재 등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 추진

□ 민원처리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권익 보호 노력

○ 주민등록 민원담당자 온라인 업무공유 활성화(통합민원 꽃심카페)

○ 민원실 내 폭언, 폭행 등 특이민원 신속 대응(청원경찰, 지구대)

○ 민원 처리 담당자 애로사항 청취 및 휴게시간 보장 등

가족관계등록팀

가족관계등록 신고 및 사후 서비스 제공

가족관계등록 신고 시 관련된 민원을 개별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하고, 각종 등록부 신고 후 사후 관리함으로써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행복출산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처리

- 출생신고 시, 양육수당 등 정부 출산지원 서비스 홍보 및 안내

- 사망신고 시, 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통합신청으로 재산조회 결과 통보

○ 혼인, 개명, 등록부 정정 등 각종 신고 처리 결과,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 추진

○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지속적인 대사·정비

-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 오류 및 부모 등 가족관계 정보 추가 정비

□ 추진계획

○ 동 담당자 대상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업무체계 구축	: 수시

- 가족관계등록 신고 원-스톱 서비스 동 주민센터 홍보·지도

- 출생·사망신고 처리방법 및 등록부 증명서 발급 업무공유 등

○ 안심상속,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분기별

- 요양병원, 장례식장 대상‘안심 상속 서비스’접수 홍보

- 산부인과 대상‘행복 출산 및 양육수당’서비스 홍보

○ 가족관계등록부 신고 처리 결과 문자서비스 시행	: 연중

○ 각종 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대사·정비	: 연중

세  무  과  소 관

□	기 본 현 황		----	19
□	주요업무 추진계획
	□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21
	□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22
	□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23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세팀						재산세팀				지방소득세팀			징수팀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지방세환급 •가산금조정 •지방세전산 운영				•주 민 세 •자 동 차 세 •담배소비세 •고질체납차량 정 비 •법인및개인 사업자조사						•취 득 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도세민원 (구청민원실) •등기등록 수납대사						•재 산 세 •지역자원시설세 (구.공동시설세) •재 산 조 회 •건물및주택 과세자료정비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개인소득분)신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신고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부과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 산 압 류 •압 류 재 산 공매 •관 허 사 업 제한 •경 락 대 금 교부 및 수령 •결 손 처 분
5명				4명						6명						4명				4명			5명

□ 정･현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29	1	8	7	9	4
현 원	28	1	13	5	2	7
증 감	△1	-	5	△2	△7	3

※ 세무직 현황 : 18명(6급 : 11명, 7급 : 2명, 8급 : 1명, 9급 : 4명)

□ 세무담당 공무원                                              (’22. 1. 31 현재)

총원	구 청		동 주민센터		비 고
	조직	인원	조직	인원
47명	1과 6팀	28명	19개동	19명

※ 세무직 : 18명(구청)

□ 주요세원

(부동산)                                                        (’22. 1. 31. 현재)

토 지		건 물
필지수	면적	계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및 기타
91,608	92.50㎢	151,889건 (25.95㎢)	21,454건 (5.71㎢)	103,399건 (11.33㎢)	27,046건 (8.91㎢)

(차량 및 건설기계)                                              (’22. 1. 31. 현재)

합 계	자 동 차				건설기계 등
	소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157,557대	157,062대	134,962대	4,430대	17,670대	495대

※ 장애인, 국가유공자, 매매상사, 사실상 멸실 등 비과세․감면 6,425대 포함

(사업장)                                                     (’22. 1. 31. 현재)

법 인 수	330㎡ 초과 사업장	총 급여액 1.5억원 초과 사업장	근로소득세 납부사업장	재산세 중과 사업장
8,238개소	1,535개소	136개소	4,662개소	18개소

□ 주요세원 거래동향(최근 3년)

구분	부동산 매매(건)					자동차(대)
	계	토지	건축물	토지·건축물	전년대비 증 감	계	신규	매매	전년대비 증 감
2021년	12,185	1,665	639	9,881	-17.9%	25,141	8,698	16,443	1.6%
2020년	14,841	1,566	846	12,429	47.8%	24,747	9,815	14,932	-12.6%
2019년	10,040	1,837	596	7,607	-12.1%	28,325	9,319	19,006	-1.1%

□ 전산장비 현황

고속프린터 봉합기	이 동 식 무선영치시스템	복사기	팩시밀리
2대	2대	1대	1대

세입관리,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시민에게 공감받는 세정서비스 제공

○ 스마트 시대에 부합하는 고품질 세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편익 증진

□ 추진방향

○ 모바일 사용자의 증가에 발맞춰 쉽고 간편한 세정서비스 제공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지방세 정보 제공 및 납부제도 적극 홍보

○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 서비스 지속 발굴 및 도입 추진

□ 추진계획

○ 납세자별 맞춤형 세정 안내 서비스 제공

- 모범납세자 선정·표창으로 납세자 자긍심 고취	: 3월

- 지방세 전용 채널을 통한 과오납 즉시 환급 실시	: 수시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할인 제도 홍보	: 연 4회  (1·3·6·9월)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맞춤형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연중

-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사전 안내	: 연중

○ 지방세 납부방법 및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적극 홍보

- 편리한 납부서비스(ARS,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제공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신용카드 자동이체납부 안내

- 「QR코드」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및 간편납부 홍보

- 2022년 지방세 관계법 개정사항 안내(취득세, 재산세 등)

- 시민이 알아두면 유익한 월별 지방세 소식 홈페이지 게시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납세자 지원책(분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추진

○ 납세자 만족 세정구현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

- 재산세 등 정기분 세목 부과기간 세무공무원 직무 교육	: 연 6회

- 고객 만족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친절교육	: 분기별

시세, 도세, 재산세, 지방소득세팀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세수기반 확충

○ 적극적·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세원 누락 및 부실과세 예방

○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정기점검을 통한 세수 탈루 방지

□ 추진방향

○ 지속적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확립을 위한 조사체계 확립

○ 빈틈없는 과세자료 조사와 정비를 통한 과세의 정확성 제고

○ 비과세·감면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세원탈루 방지

□ 추진계획

○ 세원발굴을 위한 철저한 조사체계 수립

- 대형물건 및 대형사업장의 지방세 적정신고 여부 조사

- 분야/사례별 집중 조사로 세원 발굴 및 은닉․탈루세원 추적

- 과세자료 관련 유관부서와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정확한 현황조사에 기반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과세 방지

-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4∼6월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조사로 사실상 소멸차량 정비	:  4·10월

- 주민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한 사실상 폐업사업장 현장조사	:    9월

- 부과제척기간 경과 방지를 위한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신속 지정	:  연 3회

○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누락 방지

- 비과세·감면요건 위반 시 불이익 등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   연중

- 촘촘한 현장조사로 비과세·감면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실태 점검	:   연중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과세자료(대장)별 상호 교차 확인 점검	:   수시

징 수 팀

맞춤형 행정제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 체계적인 체납유형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시스템으로 징수활동 강화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채권확보 및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 제고

□ 추진방향

○ 체납액 최소화 및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효율적 징수체계 확립

○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 및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신속한 체납처분 및 맞춤형 행정조치로 조세채권 조기 확보

□ 추진계획

○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설정 운영 : 연 3회(4~5월, 8~9월, 11~12월)

-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세무담당공무원 체납지방세 책임 징수제 확행

-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 납세분위기 조성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 활용 체납액 징수	: 상시

- 번호판 영치차량을 활용한 상시 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번호판 영치 운영

○ 고액·고질체납자의 신속한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연중

- 부동산 및 채권(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

-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자산관리공사와 공조체계 구축으로 재산 실익분석 및 공매 처분

○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회생의지 부여	: 연중

-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 분할 납부 유도

-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탄력적 징수활동(체납처분 유예, 행정제재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