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조)

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정비(안 제6조)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규제심사, 부패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11.30. ∼ 12.2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나. 제5조(예산지원)의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재향군인회 운영과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지원 근거를 수정하고 재향군인회 운영에 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