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김 현 옥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22.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노숙인 요양시설『전주사랑의집』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사랑의집」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관리하도록 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제안근거

가.「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노숙인시설의 설치 운영 등)

라.「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전주 사랑의집 설치 조례」제7조(위탁관리)

4. 위탁대상 시설현황

가. 시설구분 : 노숙인 요양시설

나. 소재지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다. 시설규모 : 3,286.82㎡(본관, 신관, 강당동, 작업장, 온실 등)

라. 수탁단체 : (사회복지법인) 전주카톨릭 사회복지회 (대표 오성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

1) 모집방식 : 일반 공개모집

2) 선정기준 : 운영능력 적정성, 운영계획 타당성

3)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 노숙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고

-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 할 수 있고

- 민간위탁 보조금의 10%이상 자기 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 노숙인 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법인

4) 선정방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당해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9인 이내 구성)

나. 위탁기간 : 2022. 6. 1. ~ 2027. 5. 31.(5년)

다. 위탁대상 사무

1)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추진일정

가. 전주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시의회 동의	: ’22. 2월

나. 수탁대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2. 3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2. 4월

라.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2. 5월

마. 시설물 인계인수	: ’22. 5월

바. 수탁관리 사무편람 작성 비치	: ’22. 5월

사. 수탁관리 협약내용 의회 보고	: ’22. 6월

아. 수탁관리 협약체결 후 제소 전 화해 조서작성	: ’22. 6월

7.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노숙인 요양시설인 전주사랑의집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5.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사랑의집 재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나. 전주사랑의집은 1982.3.4. 설치되어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이사장 오성기)에서 1988.6.1일부터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종자자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4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8,259㎡에 본관(여자 활동 동) 1,249.95㎡, 신관(남자 활동 동) 1,104.64㎡, 강당동 432.54㎡, 작업장 298.20㎡, 온실 201.49㎡로서 총 건축 연면적 3,286.82㎡에서 입소자 생활실, 재활작업장, 식당 및 부대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임가공작업, 모범도우미, 컴퓨터교실, 영농프로그램이, 사회재활프로그램으로는 한마음축제, 외출프로그램, 가능재활나들이가 있습니다. 그 밖에 인권보호, 지역사회연계, 건강관리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위탁예산으로는 1,119백만원(도비 902 시비 217)입니다.

다. 전주사랑의집은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시설 중 하나로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인 노숙인들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사랑의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비용 추계서

미 첨 부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재화
연락처	(063) 281-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