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2차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  내용과 일치되도록 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대상을 정비하고,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전주시의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충방안」에 따라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을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정비(안 제18조제4호)

-‘20. 11. 1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관련 행위허가기준 완화

-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관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정된 법령의 행위허가기준과 일치되도록 정비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정비(안 별표 1의2)

-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할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등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부서협의 : 협의완료(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해당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1. 12. 22. ~ 2022. 1. 11.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완화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기준 내용에 맞춰 주차장 설치 지원 보조대상을 정비하고, 전주시의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은 2020년 11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기존 1996년 6월 8일 이전에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개정된 법령의 행위허가기준에 맞게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개정내용(별표3) (2020. 11. 10. 일부개정)

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를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916호 주택건설촉진법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 및 종전의 「주택법」(법률 제13805호 주택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로서 그 용도변경의 필요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전기자동차가 유료 공영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 시 최초 1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서 정한 취지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