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제2차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 광 진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내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만성지구(주4), 만성지구(주7), 서학동 예술마을 등 신설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 운영하기 위함

3. 위탁근거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9조(사업)

4. 위탁시설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면적 (㎡)	주차 면수	조성년도	비 고
1	만성지구(주4) 공영주차장	만성동 1265-1	1,225	26	‘21. 12.
2	만성지구(주7) 공영주차장	만성동 1364-3	1,990.7	65	‘21. 12.
3	서학동 예술마을 공영주차장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서학동 967번지 일원	1,032.8	27	‘21. 10.
계	3개소		4,248.5	118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만성지구(주4) 등 공영주차장 3개소의 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전문 관리 인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전주시 주차장조례』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 법 제8조제2항 및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동 주민자생단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다만,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일정시간 무료 혜택을 주는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