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 (금)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2. 2.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상점가 이용객의 권익 보호,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도입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고객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점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동문문화센터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동문길 50

○ 시설규모 : 건물 987.7㎡, 부지 925.6㎡

○ 시설현황
- 구    조 : 일반철근구조
- 주요시설

층 별	용 도	면 적(㎡)	비 고
계		987.7
지상1층	사무소	111.78	상인회 사무실, 고객지원센터
	소매점1	128.3	술 체험교육장
	소매점2	100	시민놀이터(갤러리 및 휴게공간)
	공용면적	90.75	화장실, 계단 등
	지하	46.53
	옥탑	18.85
지상2층	사무소	182.98	시민놀이터(악기 및 소리연습실 등)
	사무소	79.21	시민놀이터(청년ㆍ예술가 창작 및 시민 교류 공간)
	사무소	111.78	공유회의실(상인회 및 시민놀이터)
	공용면적	117.52	화장실, 계단 등

5. 수탁자 선정

○ 동문상인회 / 재계약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선정 시 고려사항〉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22. 3. 1. ∼ 2025. 2. 28. (3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인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2. 2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22. 3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22. 3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이 2022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의 ‘시장은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 관리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동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으로 상업적인 판매, 체험, 전시, 강좌 등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이 기대되며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센터의 고유 목적인 상점가 이용고객에 대한 편의시설과 쉼터의 제공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