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시 민 안 전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기 본 현 황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 기   구 : 4 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예방				사회재난				재난방재				민방위

□ 정‧현원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0	1	5	5	6	4	0	0
현 원	21	0	1	4	7	3	6	0	0

* 재난방재시설 직접관리에 따라 전년대비 2명 증

팀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재난예방	○ 자연재난 총괄 ○ 중대재해예방 총괄 ○ 기능연속성 계획(BCP) 총괄 ○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 안전문화운동(재난교육)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 운영 ○ 시민안전보험, 재난배상 책임보험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재난상황실 운영
사회재난	○ 코로나19 상황관리 등 지원 총괄 ○ 사회재난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 사회재난 훈련계획 수립 및 운영 ○ 국가안전대진단 ○ 재난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재난방재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풍수해보험 관리 ○ 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 ○ 재해예방사업, 재해대책평가, 재해복구계획 수립 ○ 방재시설 유지관리
민방위	○ 민방위교육, 인력동원, 민방위시설 및 장비 관리 ○ 을지연습, 충무계획 수립, 화랑훈련 등 ○ 예비군 육성자금 지원 등 ○ 승강기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 수상레저업 등록 및 유·도선 업무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기  본  현  황

□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지구명	위 치	면적 (ha)	유형	위험 등급	지정고시일 (해제고시일)	비고
야전	덕진구 팔복동1가 및 4가 일원	156	침수위험	가	2010. 4. 1.	’19.5.31. 사업완료
진기들	덕진구 전미동2가 1615-1번지 일원	363.34	침수위험	가	2010. 2. 26.	’20.10.17. 사업완료 ’21.2. 분석평가용역추진
송천1	덕진구 송천동2가 417번지 일원	21.32	침수위험	나	2015. 9. 4.	’17.12.27. 착공 ’21.12. 사업완료
중인	완산구 중인동 206-3번지 일원	30.4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19 착공 ’23.06. 완공 예정
금상	덕진구 금상동 1280-4번지 일원	41.2	침수위험	나	2015. 9. 4.	’19.12.27. 착공 ’22.12. 완공 예정
원당	완산구 대성동 1030-79번지 일원	7.25	침수위험	나	2015. 9. 4.
호성1	덕진구 호성동2가 78-4번지 일원	11.7	침수위험	나	2015. 9. 4.
월평	덕진구 전미동2가 1475번지 일원	30.55	침수위험	나	2017. 7. 28.	’21.8. 실시설계 착수
도토리골	완산구 중화산동1가 산1-4번지 일원	0.2	붕괴위험	나	2019. 4. 5.	’21.12.28. 착공 ’22.12. 완공 예정 (완산 건설과 시행)

□ 예·경보시설 현황

(단위: 개소)

합계	재해문자 전광판	재난감시 CCTV	자동음성통보	적설계	우량 관측시설	수위 관측시설
40	1	17	7	3	7	5

* 2021(38개소) 대비 증 2(재난감시 CCTV : 어은로, 우림로)

□ 민방위 시설

(단위: 개소)

합계	대피시설	경보시설	비상급수시설	비 고
311	218	20	73

* 2021(307개소) 대비 증6(대피시설 6), 감2(비상급수시설 2)

□ 어린이놀이시설

(단위: 개소)

합계	도시공원	어린이집	주택단지	놀이제공업소	종교시설	기타
951	161	116	622	8	9	35

* 2021(961개소) 대비 증 7(도시공원 2, 주택단지 5), 감 17(어린이집 6, 놀이제공업소 7, 기타 4)

□ 승강기 설치 현황

(단위: 대)

구분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리프트
합계	10,879	10,502	340	37
완산구	5,652	5,426	210	16
덕진구	5,227	5,076	130	21

* 2021(10,582대) 대비 증 298(엘리베이터 257, 에스컬레이터 41), 감 1(리프트 1)

주요업무계획

□	코로나19 재난대응 총괄 추진	----	6p
□	코로나19·재난재해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	----	7p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8p
□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	----	9p
□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추진	----	10p
□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11p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12p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13p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14p
	민방위업무 추진	----	15p

사회재난팀

코로나19 재난대응 총괄 추진

○ 코로나19 감염병 발생(‘20.1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추진과 단계적 일상회복 개편시행(‘21.11월), 오미크론 확산(‘22.1월) 대비 개편된 방역체계 신속 대응‧확립으로 코로나19 종식 기여

□ 발생개요

○ 확진자 현황(‘22.2.6 현재)                                  (단위: 명)

전 국				전 주
계	격리진행	격리해제	사망	합계	병원치료	재택치료	완치자	사망
1,009,688	348,194	654,621	6,873	8,753	819	2,717	5,194	23

○ 일자별 발생 현황(‘22.2.6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20. 1.-12	‘21 1-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 1.1.~2.1.	2.2.	2.3.	2.4.	2.5.	2.6.
전북	20,860	845	628	410	833	933	665	1,170	3,271	6,527	947	1,063	1,283	1,012	1,273
전주	8,753	202	536	105	369	458	229	374	1,225	2,599	533	514	590	322	697

※ 최근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1일 확진자가 500~600명대로 전년도 1개월 합계보다 많음

□ 추진상황

○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선제 구성․운영	’20. 01. 29∼

- 총괄대책 상황실 운영, 10개반 운영(28명) /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

○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20. 03. 22∼

- 3단계 체계( ~’20.11.6), 5단계 체계(~’21.6.30),  4단계 체계( ~’21.10.31),  일상회복 1단계 및 지속추진(’21.11.01~ 현재 )

○  오미크론 확산 대비 검사‧진료체계 개편	’22. 02. 03∼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자가격리 및 재택치료 개편	’22. 02. 7∼

□ 금후계획

○ 코로나19 확산 종료 및 종식을 위한 총괄 대응 추진

재난방재팀

코로나19 ․ 재난재해 등 재난관리기금 지원

○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하여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와 침체되어 있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및 여름·겨울 재난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을 위함.

□ 재난관리기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22년 예산액			2022년 지출계획액				잔액
	21년 이월액	의무 적립액	도비 보조 및 이자	재해 예방사업	코로나 대응	폭염설해 재난대응	재난 피해복구	예치금
금액	128	37	12	60	55	10	10	42
계	177			135				42

※ 재해예방사업 : 21년 이월사업(38억), 22년 신규사업(22억)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및 거리두기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44억)	’21. 03.∼04.

○ 재난재해 재해예방사업 관련 지출 등(35억)	’21. 01.∼12.

○ 코로나대응 관련 자가격리자 물품구입 등(17억)	’21. 01.∼12.

○ 폭염설해 재난대응 및 재난피해복구 지원(19억)	’21. 01.∼12.

□ 금후계획

○ 코로나19 방역패스 대상업소 긴급지원금 지급	’22. 01.∼03.

- (지급금액) 총 35억원(업체당 20만원)

- (지급대상) 방역패스 대상 15개 업종 17,315개소

* 대상업종 :노래(코인)연습장(뮤비방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마사지·안마소, 멀티방(DVD방 포함), 목욕장업, 식당·카페(휴게·제과점 포함, 편의점 제외), 실내 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파티룸(공간대여업), 학원(교습소 포함), 홀덤게임장, 홀덤펍, PC방

○ 재해예방사업 및 코로나 대응사업 등 추진	’22. 01.∼12.

○ 폭염․설해 등 재난피해복구 사업 추진	’22. 01.∼12.

재난예방팀/사회재난팀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

○ 재난대비 훈련,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캠페인 활동으로 시민들의 재난·재해 대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의식을 제고

□ 사업개요

○ 재난·재해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의식 제고

□ 추진상황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재난 긴급구조훈련 실시	’21. 10.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토론기반훈련) 실시	’21. 11.

○  시민안전보험 계약 체결 및 홍보	’22. 01.

○  찾아가는 안전교육 수요조사 실시	’22. 01.

○ 생활안전 안전신문고 운영(73,316건)	연   중

□ 금후계획

○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노인·장애인·어린이 등)	’22. 03.∼12.

○ 민간다중이용시설(5000㎡이상) 재난 긴급구조훈련 실시	’22. 10.

○ 재난대응 종합 안전한국훈련 실시	’22. 11.

○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연   중

○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추진	연   중

○ 풍수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	연   중

재난예방팀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1.27.시행)에 따라 전주시 중대재해예방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시행)

* 적용시기 : (50인 이상)‘22.1월~, (5~49인) ’24.1월~, (5인 미만) 제외

○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1) + 중대시민재해2)

- (중대산업재해) 작업환경, 작업방식 등으로 발생한 근로자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발생한 이용자 재해

중대산업재해 요건1)	중대시민재해 요건2)	처벌규정
사망자 1명이상	사망자 1명이상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이하 벌금, 법인 50억 이하 벌금
동일사고 6월이상 치료 부상자 2명이상	동일사고 2월 이상치료 부상자 10명이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법인 10억원 이하 벌금
동일유해요인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동일원인 3개월이상 질병자 10명 이상

□ 추진상황

○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관계부처별 해설서 배포	’21. 10.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간부회의 및 직원교육	’22. 1. 20.

○ 중대재해예방TF팀 구축	’22. 1. 26.

□ 금후계획

○ 전부서 교육(부서별 이행사항 포함) 추진	’22. 2월∼

○ 중대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22. 2월∼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의무이행 점검계획 등 포함

○ 부서별 안전보건관리 계획 이행사항 점검	’22. 7월

○ 안전조치에 필요한 예산수요검토 및 추경반영	’22. 8월∼

사회재난팀

사회재난 예방‧대응체계 추진

○ 화재‧폭발, 산불, 감염병, 유해화학물질, 시설물 재난‧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 대해 점검‧훈련 등 체계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재난상황실 운영 : 24시간 비상근무(유지) 및 비상단계별 근무체계 구축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상시점검으로 재난발생 최소화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 정비로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 추진상황

○ 설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안전점검 시행	’22. 01.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추진계획 수립(1,000세대)	’22. 01.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8개)	’22. 01.

□ 금후계획

○ 2021년 전주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22. 02.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대형건축물·교량 등 145개소) 추진	’22. 02.∼06.

○ 추석 명절 대비 재난취약시설(전통시장, 터미널 등) 안전점검 시행	’22. 09.

○ 화재 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 추진(1,000세대)	’22. 02.∼12.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28개)	’22. 02.∼12.

○ 재난·재해대비 재난취약분야 안전점검	’22. 02.∼12.

- 재난위험시설물(건축물, 교량, 급경사지 등) 안전점검 실시

재난예방팀

자연재난 대비·대응력 제고

○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 등을 통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력 제고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전지역(205.53㎢)

○ 사업규모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식

○ 사 업 비 : 772백만원(재난관리기금 : 도 기금 386, 시 기금 386)

○ 사업기간 : 2020. ~ 2022.

○ 사업내용 : 자연재해 피해사례 원인분석, 재해위험지구 선정 및 자연재해 저감 대책 수립, 사업비 산정 등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자연재해 유형(9종)/전주시(6종)

유 형							비 고
계	하 천	내 수	사 면	토 사	대 설	기 타
78	6	24	29	8	7	4

○ 수립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10년마다 수립, 5년 지난 경우 타당성 여부 검토

※ ’18.10월 관련법 개정(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 추진상황

○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15. 06.

○ 용역 계약 및 착수	’20. 01.

○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선정(1,749개소)	’20. 01.∼12.

○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검토(408개소)	’21. 01.

○ 위험지구 단위 저감대책 수립(81개소)	’21. 02.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초안) 작성(77개 지구)	’21. 06.

○ 용역 일시 정지	’21. 06. 17.

* 코로나로 인한 주민공청회 등 행정절차 추진 지난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의회 의견 청취(78개 지구)	’21. 10.

□ 금후계획

○ 전라북도 협의 및 행정안전부 승인	’22. 05.

○ 용역 완료	’22. 06.

재난방재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중인지구, 덕진구 금상 1·2지구, 월평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1개소, 펌프장 1개소, 배수로 정비 5.35km,

제방정비 5.65km, 교량 23개소

○ 총사업비 : 65,797백만원(국 32,899, 도 13,159, 시 19,739)

·중인 14,089백만원 ･금상 10,708백만원 ･월평 41,000백만원

- 기투자 : 18,508백만원(국 11,549, 도 4,619, 시 2,340)

- ’22년도 :  9,689백만원(국 2,550 , 도 1,020, 시 6,119)

- 이후예산 :  37,600백만원(국 18,800,  도 7,520,  시 11,280)

○ 사업기간 : 2018년 ∼ 2025년 (8개년)

□ 추진상황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금상/중인 ’15년, 월평’17년)	’17. 07.

○ 행정절차이행 완료(설계자문, 계약심의 등)	’19. 12.

○ 설계용역 완료(금상/중인 ’18~19년)	’19. 12.

○ 공사 착공(금상/중인 ’19년)	’19. 12.

- 현 공정률(금상 40%, 중인 30%)

○ 월평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21. 08.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완료(월평)	’22. 11.

○ 공사 완료(금상/중인 ’23년, 월평 ’25년)	’25. 12.

재난방재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 이상기후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급경사지 낙석·붕괴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에 대한 중장기 정비사업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도토리골지구, 성결지구, 영창지구, 대산지구

○ 사업규모 : 사면정비 4개소(A=25,203㎡)

○ 총사업비 : 9,992백만원(국 4,996, 도 1,998, 시 2,998)

･도토리골 8,292백만원 ･성결 500백만원 ･영창 500백만원 ･대산 700백만원

- 기투자 : 5,120백만원(국 3,000, 도 1,200, 시 920)

- ’22년도 : 3,342백만원(국 1,231 , 도 492, 시 1,619)

- 이후예산 : 1,530백만원(국 765 , 도 306, 시 459)

○ 사업기간 : 2019년 ∼ 2023년 (5개년)

□ 추진상황

○ 도토리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정밀안전진단(’17.12) / 지구지정(’19.4) / 설계용역 추진(’19~’21)    행안부 설계검토(’21.2) / 공사착공(’21.12) / 토지보상(보상률 84%)

○ 성결·영창·대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 정밀안전진단(성결 ’18.10, 영창·대산 ’20.10) / 지구지정(성결 ’20.10,    영창·대산 ’21.3) / 행안부 신규사업지구 선정(‘21.10)

□ 금후계획

○ 실시설계용역 추진(성결 등)	’22. 02.

○ 공사 완료(도토리골 ’22년, 성결 등 ’23년)	’23. 12.

재난방재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도시화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확대되어 빗물이 급속히 일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도시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평화동2가 21-3번지 일원

○ 사업규모 : 유수지 1개소(32,000㎥),  펌프장 1개소, 관로 정비 0.79km

○ 총사업비 : 16,800백만원(국 8,400, 도 2,520, 시 5,880)

- ’22년도 :  1,000백만원(국 500 , 도 150, 시 350)

- 이후예산 : 15,800백만원(국 7,900,  도 2,370,  시 5,530)

	< 완료지구 현황 >
▪ 지 구 명 : 전주초지구, 매화지구, 송천Ⅰ지구 ▪ 사업규모 : 유수지 3개소(38,500㎥), 펌프장 3개소, 관로 정비 1.88km ▪ 총사업비 : 54,938백만원(국 26,719, 도 8,015, 시 20,204) - 전주초 12,450백만원 - 매화 17,100백만원 - 송천Ⅰ 25,388백만원 ▪ 사업기간 : ’15. ~ ’21.(7개년)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3개년)

□ 추진상황

○ 사업대상지 제출 및 선정(전주초/매화 ’14년, 송천Ⅰ ’15년)	’15. 10.

○ 설계용역 완료(전주초/매화 ’15.~17년, 송천Ⅰ ’16.~17년)	’17. 12.

○ 공사 착공(전주초/매화 ’17년, 송천Ⅰ ’18년)	’18. 07.

○ ’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학소지구 선정(전국 7개지구)	’21. 04.

○ 공사 완료(매화 ’21.8월, 전주초/송천Ⅰ ’21.12월)	’21. 12.

○ 학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행정절차 이행	’22. 01.

□ 금후계획

○ 학소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22. 03.∼’22. 12.

○ 학소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보상 추진	’22. 07.

민방위팀

민방위업무 추진

○ 전시 또는 재난 등 유사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민방위 계획
수립‧실시 및 각종 대응 연습을 통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자 함

□ 사업개요

○ 전시 대비 충무계획 수립 : 총괄 및 인력 동원 등 실시계획 작성, 배포

○ 전시기본임무 수행 및 상황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을지·태극 연습 추진 (연1회)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분기별)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 38,938명

- 1 ∼ 4년차 16,696명 / 5년차 이상 22,242명(’22. 1월 기준)

- 비대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진행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운영 :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PC / 모바일 통지

○ 민방위 시설 ․ 장비 점검 : 311개소

- 대피시설(218개소), 경보시설(20개소), 급수시설(73개소)

□ 추진상황

○ ’22년도 전주시 민방위계획 및 충무계획 수립	’21. 11.

○ ’22년도 (지역/직장)민방위대 편성	’22.  1.

□ 추진계획

○ 공직자 안보교육(사이버교육)	연  중

○ 통합방위협의회의 개최	매분기

○ 민방위시설장비 점검	매분기

○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및 사이버 교육 실시	’22. 03.∼11.

○ 을지·태극연습 실시	’22. 05.(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