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3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3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84억원

- 2022년도분(일반회계) : 11개사업 284억

○ 발행시기 : 2022년

나. 제안사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전주 신산업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대체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다.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일반회계)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당초)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84
①지방채 차환발행		시 108			시 108	108	∘2022년 지방채상환원금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지방채)
②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간 : 2017～2022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200㎡)	243 국 137 시 106	167 국 115 시 52	36 국 22 시 14	시 40	40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룰 하고자 함
③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건립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38 국 160 시 78		25 국 25	50 국 40 시 10	10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재도약 및 고용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기간 : 2022. 1. ∼ 12. ∘규모: 사회주택 신축 지상4층, 연면적 730㎡	시 62	시 32	시 12	시 18	12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사회주택 신축 공급
⑤스마트 그린도시조성	∘기간 : 2021～2022 ∘규모: 팔복동1가 일원 (255,228㎡)	164 국 99 도 15 시 50		40 국 24 도 4 시 12	106 국 75 도 11 시 20	20	∘산단 배후지역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 주거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⑥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기간 : 2016～2023 ∘규모 : 부지 64,092㎡ - 녹두관, 파랑새관, 혁명 도서관, 민의 광장 등	84 국 12.5 도 2.5 시 69	46 국 12.5 도 1.0 시 33	5 도 1 시 4	15.5 도 1.5 시 14	14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전주의 위상 정립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관광자원화
⑦ 정원식물 지원센터 (양묘장) 이전사업	∘기간 : 2022～2023 ∘규모 : 25,676.3㎡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스마트유리온실 등	시 53		시 3	시 20	20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양묘장이전사업으로 지방정원과 시내 화단 등 꽃묘와 초화류를 안정적 공급
⑧어린이·가족 친화공간 공간 사업	∘기간 : 2021～2022 ∘규모: 다담센터, 생태 체험장 및 체육시설	90 국 45 도 13.5 시 31.5		65.5 국 45 도 13.5 시 7	시 10	10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 유도 및 가족 힐링공간 조성
⑨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지원	∘기간 : 2013～2022 ∘규모 : 41,380㎡(주차장, 관리동,녹지공간 등)	157.4 국 58.8 도 1.5 시 97.1	116.4 국 58.8 시 57.6	6.5 도 1.5 시 5	시 16	16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
⑩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기간 : 2021～2022 ∘규모 : 5,000㎡ - 대형방사장2, 소형방사장3	30 국 10.5 도 2.3 시 17.2		14.8 국 10.5 도 2.3 시 2	시 15.2	9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보존과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관람환경 조성
⑪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1,지상4 연면적 3,363㎡, 부지 2,714㎡	시 90	시 3.9		시 26	25	∘주민숙원인 청사신축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제124조, 지방재정법제11조 및 제12조, 동법

시행령제11조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일반회계 11개사업 284억원에 대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채 상환원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상환하는 지방채 차환

108억원과 나머지 176억원은 ‘코로나 19’위기 극복과 현안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자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 대체 발행하여 재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임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

◂ 본예산 지방채 발행액 : 6개 사업 436억원

• 장기미집행도시공원 1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80, 실내체육관 96

도시바람길 숲 조성30, 지방정원 조성 40, 효자4동 주민센터 신축 40

□ 금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코로나 19’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안번호	1018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지방채 발행 승인 : 284억원

- 2022년도분(일반회계) : 11개사업 284억

○ 발행시기 : 2022년

2. 제안사유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1회 추경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사랑 상품권 발행,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투자사업〈전주 신산업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등 11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채를 대체 발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2022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 720억원(’21년 945억원)

3. 관련규정

○「지방자치법」제124조(지방채무및지방채권의권리)

○「지방재정법」제11조(지방채의발행) 및 제12조(지방채발행의절차)

○「지방재정법시행령」제11조(지방채발행의절차)

4.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

《 일반회계 : 11개 사업 284억원 》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총사업비	기 투자액		2022년 사업비 (당초)	지방채 발행액	비 고 (사업의필요성)
			’20이전	’21년
합 계						284
①지방채 차환발행		시 108			시 108	108	∘2022년 지방채상환원금을 지방채를 발행 상환 (시비→지방채)
②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간 : 2017～2022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 9,200㎡)	243 국 137 시 106	167 국 115 시 52	36 국 22 시 14	시 40	40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룰 하고자 함
③기술창업성장 지원센터건립	∘기간 : 2020∼2023 ∘규모 : 지하1층, 지상5층	238 국 160 시 78		25 국 25	50 국 40 시 10	10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재도약 및 고용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④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기간 : 2022. 1. ∼ 12. ∘규모: 사회주택 신축 지상4층, 연면적 730㎡	시 62	시 32	시 12	시 18	12	∘주거 취약계층에게 쾌적한 환경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정적 사회주택 신축 공급
⑤스마트 그린도시조성	∘기간 : 2021～2022 ∘규모: 팔복동1가 일원 (255,228㎡)	164 국 99 도 15 시 50		40 국 24 도 4 시 12	106 국 75 도 11 시 20	20	∘산단 배후지역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친환경 녹색 주거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⑥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기간 : 2016～2023 ∘규모 : 부지 64,092㎡ - 녹두관, 파랑새관, 혁명 도서관, 민의 광장 등	84 국 12.5 도 2.5 시 69	46 국 12.5 도 1.0 시 33	5 도 1 시 4	15.5 도 1.5 시 14	14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전주의 위상 정립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관광자원화
⑦ 정원식물 지원센터 (양묘장) 이전사업	∘기간 : 2022～2023 ∘규모 : 25,676.3㎡ -관리동 및 방문자센터, 스마트유리온실 등	시 53		시 3	시 20	20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양묘장이전사업으로 지방정원과 시내 화단 등 꽃묘와 초화류를 안정적 공급
⑧어린이·가족 친화공간 공간 사업	∘기간 : 2021～2022 ∘규모: 다담센터, 생태 체험장 및 체육시설	90 국 45 도 13.5 시 31.5		65.5 국 45 도 13.5 시 7	시 10	10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 유도 및 가족 힐링공간 조성
⑨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 건설지원	∘기간 : 2013～2022 ∘규모 : 41,380㎡(주차장, 관리동,녹지공간 등)	157.4 국 58.8 도 1.5 시 97.1	116.4 국 58.8 시 57.6	6.5 도 1.5 시 5	시 16	16	∘화물자동차의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
⑩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	∘기간 : 2021～2022 ∘규모 : 5,000㎡ - 대형방사장2, 소형방사장3	30 국 10.5 도 2.3 시 17.2		14.8 국 10.5 도 2.3 시 2	시 15.2	9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보존과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한 다양한 관람환경 조성
⑪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기간 : 2018～2023 ∘규모 : 지하1,지상4 연면적 3,363㎡, 부지 2,714㎡	시 90	시 3.9		시 26	25	∘주민숙원인 청사신축을 통해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지방채 차환 발행

○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년도 지방채 상환에 대한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출예산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차환발행 승인 요청액 : 108억원

□ 지방채 발행 기준

○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  되는 경비의 충당

-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지방채의 차환

○ 발행 한도액

- 2022년도 발행한도액 : 720억원(‘21년도 945억원)

※ 본예산 발행액 436억 → 추가 발행가능액 284억원

□ 지방채 상환계획

○ 2022년 일반회계 지방채 원금 상환액 : 10,816백만원

※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상환기한 연장 또는 이율 변경과

상관없이 발행 가능(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 재생사업 등 금년도 상환분 108억 지방채 차환

○ 연도별 지방채 상환계획(일반,특별회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발 행 액	109	114	144	60	239	159	77	833	529
상 환 액	230	198	189	204	374	341	469	287	178
지방채잔액	1,917	1,832	1,787	1,642	1,507	1,325	933	1,478	1,829

□ 전주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

○신산업 분야의 창업지원과 육성을 통해 정체된 지역산업의 생태계를 신성장 산업 분야로 변화시켜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아중로33(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內)

○ 사업내용 : 부지 2,650㎡, 연면적 9,200㎡(지하2층, 지상5층)

○ 총사업비 : 24,388백만원(국 13,712, 시 10,676)

○ 사업기간 : 2017. ~ 2022. 4.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청년창업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함

□ 추진상황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 5. ∼ ’19. 1.

○ 공사(건축, 전기, 조경) 착공 및 용역 착수        : ’19. 6.

○ 문화재 시굴조사(후백제 궁성 추정지)            : ’19. 7. ∼ 11.

○ 추가분 공사(소방, 기계, 통신)착공               : ’19. 9.

○ 공사 및 용역 일시 정지                         : ’19. 11.

○ 문화재 발굴조사                                : ’19. 12. ∼

○ 후백제 궁성추정지 발굴조사 완료                : ‘20. 8.

○ 공사 재착공 추진 및 골조공사 완료              : ’20. 9.∼’21. 12.

※ 내·외부 마감공사 중(공정율 90%)

□ 금후계획

○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입주기업 모집              : ’22. 3. ∼

○ 공사 준공 및 개관	: ’22. 4. ∼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24,388	20,323	16,723	3,600	4,065
국 비	13,712	13,712	11,512	2,200
도 비
시 비	6,676	6,611	5,211	1,400	65
지방채	4,000				4,000

□ 전주 기술창업성장지원센터 건립

○창업 및 중소기업에게 사업공간 집적화 및 원스통&원루프 혁신창업

생태계의 완성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재도약 및 고용이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7(전주첨단벤처단지 內)

○ 사업내용 :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기업육성형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 총사업비 : 23,800백만원(국비16,000, 시비7,800)

○ 사업기간 : 2020. ~ 2023.

□ 현장사진(조감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창업 및 중소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고용이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중소벤처기업부 건립지역 선정	: ’19.12.

○ 지식산업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 ’19.12.~’20.3.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 ’20.9.

○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 ’20.10.~11.

○ 설계공모위원회 자문 및 공공건축기획 심의	: ’20.10.~’21.2.

○ 설계공모 추진	: ’21.3.∼’21.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1.6.∼현재

□ 금후계획

○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 ‘22.3.~‘22.4.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                    : ‘22.4.

○ 공사착공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                : ‘22.5.~

○ 공사준공 및 개관 준비                             : ‘23.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23,800	2,500	1,000	1,500	5,050	16,250
국 비	16,000	2,500	1,000	1,500	4,050	9,450
도 비
시 비	6,800					6,800
지방채	1,000				1,000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 공급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청년, 다자녀가구,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한 주거권 보장   과 안정적인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맞춤형 사회주택 신축 공급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133-5외 1(팔복동 빈집밀집구역 재생사업지구 내)

○ 사업기간 : 2017. ~ 2022.

○ 사업규모 : 공급목표 : 100호(기 81호)

○ 총사업비 : 6,200백만원

○ 사업내용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 신축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급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 ‣거주요건 : 2년, 9회 연장 가능(최대 20년) ‣임대조건 : 보증금 + 월임대료 (시세80%이하) ‣공급현황 : 7개소 81호(총 100호 공급 목표) - ’17년 15호, ’18년 15호, ’19년 20호, ’20년 18호, ’21년 13호)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주거취약계층이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공동체를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 공급

○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공공건축 기획용역 착수	: ’21. 9. 7.

○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 ’21. 10.

○ 건축설계 용역 발주 및 착수	: ’21. 12.

○ 2022년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추진계획 수립	: ’22. 1.

□ 금후계획

○ 사업설명회 개최, 운영사업자 공모 및 선정	: ’22. 3. ∼ 4.

○ 설계완료, 공사발주, 계약 및 착공	: ’22. 4. ∼7.

○ 공사시행 및 준공, 입주	: ’22. 7. ∼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6,200	4,430	3,200	1,230	1,770
국 비
도 비
시 비	4,000	3,430	2,200	1,230	570
지방채	2,200	1,000	1,000		1,200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 산단 배후지역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삶터로서의 원동력 마련을 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녹색 도시로 전환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일원(255,228㎡)

○ 사업기간 : 2021. ~ 2022.

○ 총사업비 : 16,431백만원(국 9,880 도 1,500 시 5,051)

○ 사업내용

- (녹색 탄소중립 ICT 마을숲 조성)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빗물활용 자동살수시스템, 식생수로 조성 등)

·물순환 청정길(투수블럭, 가로등·보안등 개선, 쓰레기 배출시설 교체, 신복1길 식생수로 조성 등)

- (스마트 그린 에너지 마을 조성) 스마트 쉘터, 공공건물 그린 리모델링 등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기후‧환경위기 속에서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산업단지의 배후 거주지역인 팔복동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녹색 주거지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7. ∼

○ 물순환 청정길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1. 9. ∼ ’22. 5.

○ 스마트 쉘터(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 추진	: ’21. 10. ∼

- 스마트쉘터 2개소 관급자재 및 제작설치 착수(’21.12.)

- 승강장 이설 요청에 따른 5개 관련기관·부서 현장점검 및 업무 협의(’22.1.14.)

○ 공공건물(팔복동 주민센터) 그린 리모델링 추진	: ’21. 11. ∼

- 기획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21.11.∼12.), 기본 실시설계 용역(’22.1.∼4.)

□ 금후계획

○ 스마트 쉘터(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	: ’22. 1. ∼ 6.

○ 쿨링 앤 클린로드 조성사업 공사 추진	: ’22. 5. ∼ 12.

○ 물순환 청정길 조성사업 공사 추진	: ’22. 5. ∼ 12.

○ 공공건물(팔복동 주민센터) 그린 리모델링 공사 추진	: ’22. 6. ∼ 12.

○ 스마트 가로등 교체 및 쓰레기 배출시설 개선	: ’22. 6. ∼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16,431	4,013		4,013	12,418
국 비	9,880	2,397		2,397	7,483
도 비	1,500	400		400	1,100
시 비	3,051	1,216		1,216	1,835
지방채	2,000				2,000

○ 근대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전주의 국내·외 위상을 정립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 위하여 상징공간 조성, 교육과 체험관광의 거점으로 개발하고자 함

□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동완산동 산124-9 일원(완산공원, 완산도서관 등)

○ 사업내용

- 1단계(’16.~’19.) : 녹두관, 생태탐방로, 진입데크, 아트파크, 꽃동산 조성

- 2단계(’19.~’23.) : 파랑새관(혁명도서관), 民의 광장 등 조성

○ 총사업비 : 8,375백만원(국비 1,250 도비 250 시비 6,875)

○ 사업기간 : 2016. ~ 2023.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파랑새관은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조성 사업 2단계의 핵심 공간으로서 완산도서관 B동을 리모델링하여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 준공 후 녹두관과 연계하여 동학농민혁명 거점시설로서 전주시민과 관광객에게 전시·체험·교육 등 다목적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상황

○ 전주동학농민혁명 1단계 사업 추진                 : ’17. 7.∼’19. 7.

- 산림청 국유림 허가(’19.1.), 무명동학농민지도자 유골 안장 및 녹두관 개관(’19.6.), 꽃동산 조성(’19.7.)

○ 전주동학농민혁명 파랑새관 승강기 설치 공사	: ’21. 4.~7.

○ 전주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행사	: ’21. 5.

○ 꽃동산 부지(산림청 소유) 교환 협의               : ’21. 8.~12.

○ 파랑새관 시설개선 공사	: ’21. 9.~11.

○ 파랑새관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보강평가 용역      : ’21. 11.

○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 개최             : ’22. 1.

○ 파랑새관(혁명도서관) 조성사업 설계용역 시행      : ’22. 1.

□ 금후계획

○ 파랑새관(혁명도서관) 및 民의 광장 설계 및 공사        : ’22. 2.~6.

○ 파랑새관 콘텐츠 보완 완료                            : ’22. 5.

○ 디자인 서가 제작·설치, 서책 배열                      : ’22. 6.~7.

○ 파랑새관(혁명도서관) 개관                           : ’22. 8.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8,375	4,638	4,138	500	1,550	2,187
국 비	1,250	1,250	1,250
도 비	250	100		100	150
시 비	5,475	3,288	2,888	400		2,187
지방채	1,400				1,400

□ 정원식물 지원센터(양묘장) 이전사업

○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양묘장을 도도동 항공대 이전부지 일원으로   이전하여 추후 조성될 지방정원과 시내 화단 등에 꽃묘와 초화류   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도도동 536-23 외 11필지

○ 사업기간 : 2022. ∼ 2023.

○ 사업규모 : 건축물 4동, 비닐하우스 12동, 주차장 및 수도, 전기시설 등

구 분	면 적	주요시설
관리동(방문자센터)	600㎡	사무실, 근로자휴게실, 교육실 등
창고(샌드위치판넬)	300㎡	자재창고, 목재파쇄장
스마트유리온실	2,100㎡	ICT환경 구축, 기계실, 온실카페 등
자동화 비닐하우스	4,168㎡	ICT환경 구축, 연동형, 개별제어

○ 총사업비 : 5,300백만원

□ 위치도 및 사업계획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꽃심 지방정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양묘장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양묘장 이전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설계공모를 통한 업체 선정 후 실시설계 진행중으로 순조로운 공사 착공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

□ 추진상황

○ 양묘장 이전 대상지 전문가 자문 및 내부 검토	: ’20. 9.∼12.

⇒ 기린공원 낙수정 일원 부지 협소(약 1ha)로 인한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부지 확정

○ 전주 정원산업 클러스터 기본구상 용역 추진	: ’21. 3.∼9.

○ 지방재정 투자심사(자체)	: ’21. 8. 19.

○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1. 9.

○ 건축기획 용역	: ’21. 9. ∼ 11.

○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21. 12.

○ 건축설계 공모 추진	: ’22. 1. ∼ 2.

□ 금후계획

○ 건축설계용역 추진	: ’22. 3. ∼ 7.

- 경관위원회 심의, 건축·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원가심사 및 일상감사 등

○ 공사 추진	: ’22. 8. ∼ ’23.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5,300	300		300	2,000	3,000
시 비	3,300	300		300		3,000
지방채	2,000				2,000

□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조성사업

○ 전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은 곳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단위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힐링공간을 시범사업으로 반영하고 타 혁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되어 위와 같은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확대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장동 1114, 1090, 1094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다담센터 신축 1동, 생태체험장 및 체육시설 조성 1식

- 다담센터 : 혁신동 주민센터와 어린이·가족 친화공간 복합화

- 생태체험장 : 생태습지원, 유아놀이터, 산책로 화단, 바닥분수 등

- 체육시설 : 테니스장, 풋살장 각 2면

○ 사 업 비 : 9,000백만원(국비 4,500,  도비 1,350,  시비 3,150)

○ 사업기간 : 2021. ~ 202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주민센터 부지

도립도서관 부지

생태체험장 조성 부지

기지제

엽순공원

검찰청

체육시설 조성 부지

법원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며, 국도비 확보가 완료되어 부족한 사업비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기지제 어린이생태체험장 조성’ 설계용역 완료     : ’21. 11.

○ 주민센터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 ’19. 12.

○ 혁신동주민센터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 3.

○ 기지제 어린이생태체험장 공원조성계획 고시	: ’21. 7.

○ 기지제 체육시설 조성사업 설계용역 착수	: ’21. 7.

○ 다담센터, 생태체험장 일상감사 및 원가심사 완료	: ’21. 11.

○ 다담센터,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착공	: ’21. 12.

□ 금후계획

○ 기지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 ’21. 12. ∼ ’22. 6.

○ 기지제 다담센터 공사 추진	: ’21. 12. ∼ ’22. 12.

○ 기지제 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 ’21. 12. ∼ ’22.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9,000	6,550	0	6,550	2,450
국 비	4,500	4,500		4,500
도 비	1,350	1,350		1,350
시 비	2,150	700		700	1,450
지방채	1,000				1,000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 화물자동차의 이면도로 및 밤샘 불법주정차를 차단하고 건전한      교통 문화 조성과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054-1

○ 사업내용 : 41,380㎡(12,517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72면, 관리동·녹지공간 등

○ 총사업비 : 15,750백만원 (토지매입 8,200, 시설비 7,550)

○ 사업기간 : 2013. ~ 202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 장 사 진	위 치 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의 원인으로 도시내 주차공간이 없는것이큰 원인으로 이를 해소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조성코자 함

○ 타지역의 화물자동차가 일시적으로 전주에 머물 주차공간 확보

□ 추진상황

○ 공영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18. 12.~

○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중단(에코르아파트 집단민원)     : ’19.6.~’20.8

○ 조성계획 변경(안) 국토교통부 승인 완료              : ’20. 12.

○ 진출입로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 ’21. 6.

○ 공영차고지 관리동 건축                             : ’21. 10.~

□ 금후계획

○ 진출입로 실시설계                                  : ’22. 3.~

○ 녹지공간 조성공사                                  : ’22. 4.~

○ 진출입로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매수                 : ’22. 5.~

○ 진출입로 공사                                      : ’22. 9.~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15,743	12,293	11,643	650	1,600	1,850
국 비	5,880	5,880	5,880
도 비	150	150		150
시 비	8,113	6,263	5,763	500		1,850
지방채	1,600				1,600

천연기념물 관리

○ 천연기념물 중 영구장애 판정을 받은 개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동물원 내 열대조류사~시베리아호랑이사 사이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독수리 등 맹금류 5종) 보존관 건립

- 부지면적 A=5,000㎡ 정도, 대형방사장 2개소, 소형방사장 3개소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비 1,050, 도비 225, 시비 1,725)

○ 사업기간 : 2021. ~ 202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최근 환경오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천연기념 동물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를 위해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통해 구조 및 치료하고 있으나

○ 수용공간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한 체계적 보존이 필요하여 독수리 등 5종, 50여 마리의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해 보존관 건립 추진

□ 추진상황

○ 문화재청 소관 국비(10.5억원) 확정               : ‘20.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1. 04.

○ 전문가 자문(총괄조경가, 동물복지자문관)        : ’21. 05. ~ 06.

○ 다울마당 회의                                 : ’21. 06.

○ 문화재청 사전 협의                            : ‘21. 06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입안 보고              : ’21. 09.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1. 10.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21. 12.

□ 금후계획

○ 공사 추진                                      : 22. 04. ~ ‘22. 12.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3,000	1,475	-	1,475	1,525
국 비	1,050	1,050	-	1,050	-
도 비	225	225	-	225	-
시 비	825	200	-	200	625
지방채	900				900

혁신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 2018년 7월 혁신동이 신설되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자생단체 및 주민자치센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청사를 건립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4

○ 사업규모 : 대지면적 2,714㎡, 연면적 3,363㎡, 지하1층/지상4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 업 비 : 9,000백만원

	《 혁신동주민센터 임시청사 현황 》
◈ 위 치 : 덕진구 오공로 43-24 하나빌딩 ◈ 임차면적 : 2개층 733.44㎡(1층 사무실 362.18㎡, 4층 문화공간 371.26㎡) ◈ 임차기간 : ’18. 5. 1. ∼ ’22. 4. 30. (혁신동주민센터 개청 2018. 7. 1.) ◈ 임 차 료 : 월 10,348천원(연 124,176천원) / 임차보증금 150,000천원

□ 위치도 및 조감도

□ 지방채 발행 필요성

○ 혁신동은 '18. 7월 신설되었으며 청사가 없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주민센터로 활용 중으로

○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신속하게 청사 건립을

추진하여 주민숙원 및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부족한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 발행 필요

□ 추진상황

○ 혁신동 청사 신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결정	: `18. 7.

○ 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19. 5.

○ 건축설계 제안공모 공고	: `19. 12.

○ 혁신동 주민센터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 3.

○ 기본설계(안)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	: `20. 5.

○ 기본설계(안) 주민의견 최종 수렴	: `20. 9.

○ 행안부 연계 국비공모사업 승인	: `21. 4.

○ 행정절차(일상감사, 원가심사 등) 이행	: `21. 11.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2.

○ 혁신동 주민센터 공사 발주	: `21. 12.

○ 혁신동 주민센터 공사 계약 및 착공	: `22. 1.

□ 금후계획

○ 혁신동 주민센터 공사 완료	: ’23. 1.

□ 연차별 투자실적 및 소요재원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 사업비	기 투 자			2022년 계 획	이후계획
		소 계	’20년까지	2021년
계	9,000	390	390		2,600	6,010
국 비
도 비
시 비	6,500	390	390		100	6,010
지방채	2,500				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