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22년 3월 8일

나. 제 출 자 : 전주시장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2년 3월 21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황권주 기획조정국장)

가.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의 일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주 도서관여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활동 전개의 주체 변경(안 제13조)

○ 도서관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 도서관여행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 제13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검토완료(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28 ~ 2. 17 / 20일간) :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개정 조례안은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주시 도서관을

주제별로 선택하여 체험해보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문화활동 전개의 주체 변경(안제13조)

-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

○ 도서관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제13조의2)

○ 도서관여행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제13조의3)

- 만6세미만의 미취학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체험료 면제,

전주시민 및 다자녀 가정 체험료 최대 1천원이내 감액 등

□ 전주도서관 여행버스 운영사업은 조례 근거 없이 전년도 7월부터

자체 운영하여 오던 사업으로

○ 이를 제도화하여 ‘책의 도시’다운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전주시 도서관을 주제별로 선택하여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주시민과 관광객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19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

1. 개정이유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의 일상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주 도서관여행」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활동 전개의 주체 변경(안 제13조)

- 관장을 시장으로 변경하여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사업 확대 운영

나. 도서관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 제13조의2)

-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시켜 책이 삶이 되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 (용어의 정의)“도서관여행”이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또는 독서 공간을 이용하여 공간문화 및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함

다. 도서관여행 체험료 등에 관한 사항 조문 신설(안 제13조의3)

-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체험료 면제

- 전주시민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하여 징수

- 도서관여행 운영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운영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90퍼센트 환불,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퍼센트 환불, 당일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70퍼센트 환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액 환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독서문화진흥법」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검토완료(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28 ~ 2. 17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도서관여행 운영) ① 시장은 전주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시켜 책이 삶이 되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도서관여행”이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및 독서 공간을 이용하여

공간문화 및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그 밖의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로부터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2. 전주 시민 및 다자녀 가정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2. 운영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90퍼센트 환불

3.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퍼센트 환불

4. 당일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70퍼센트 환불

5. 당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전주 도서관여행 체험료 (제13조3 관련)

(단위 : 원)

구 분	1인 체험료		비고
	하루코스 (6~7시간)	반일코스 (3~5시간)
성인	6,000	5,000
어린이, 청소년, 군인, 경로자, 장애인	5,000	4,000
기관 단체	회당 50,000

※ 보호자를 동반한 만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체험료 면제,

전주시민 및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 징수

[비고] 체험료 구분 기준

- "성인”이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어린이”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경로자" 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은 부모와 만 18세 미만 자녀로 한정한다.

-“기관 단체”란 도서관 및 교육기관에서 도서관여행에 참가하고자 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문화활동 전개) 관장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 문화 창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활동 전개) 시장---------- -------------------------------------------------------------------------.
<신 설>	제13조의2(도서관여행 운영) ① 시장은 전주 도서관의 문화와 자원을 연계시켜 책이 삶이 되는 인문 도시를 조성하고 도서관 이용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②“도서관여행”이란 전주시의 특색 있는 도서관 또는 독서 공간을 이용하여 공간문화 및 독서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그 밖의 도서관여행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이용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3(도서관여행 체험료 등) ① 시장은 도서관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참가자로부터 체험료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체험료를 면제 또는 감액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는 체험료를 면제한다. 2. 전주 시민 및 다자녀 가정은 체험료를 최대 1천원 이내에서 감액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험료의 환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 전액 환불 2. 운영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90퍼센트 환불 3. 운영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80퍼센트 환불 4. 당일 취소한 경우 체험료의 70퍼센트 환불 5. 당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전주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체험료 및 사업비

발생요인

2. 비용추계 내용

○ 2021년도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현황

- 운영실적: 2021. 7. 8. ∼ 12. 11./ 총17회, 156명 참여

(단위:명)

구분	운영 횟수	참가자									비고
		총계	전주시민				타지역
			소계	성인	초중고	유아	소계	성인	초중고	유아
정규	17회	156	137	88	40	9	19	16	0	3

⇨ 연령별 성인(66.6%), 초중고(25.8%), 유아(7.6%)이며, 참여자는 대부분 전주시(88%),

타지역(12%)의 참여비율을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

○ 비용추계 결과

- 여행자 선택형 도서관 여행 상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세입 예산: 7,414,000원

2022년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계획

○ 운영기간: 2022. 2. ∼ 12. / 매주 토요일 3회 운영(운영일수 43일)

○ 참여인원: 회당 15명 정도( 연간 총1,935명 정도 예상)

○ 운영내용: 전용버스 2대로 매주 3회(하루코스 1회, 반일코스 2회) 운영

- (버스1) 종일코스 : 매주 1회, 5개 도서관 하루 체험 코스(회당 15명)

- (버스2) 반일코스 : 매주 2회(오전‧오후), 4개 주제별 여행 코스 운영(회당 15명)

· 종일코스 : 3,440,000원

1) 성인(6,000원)×참여자 수(10명)×운영일수(43일)×1회 = 2,580,000원

2) 어린이, 청소년 등(5,000원)× 참여자 수(4명)×운영일수(43일)×1회 = 860,000원

3) 6세 미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원)× 참여자 수(1명)×운영일수(43일)×1회 = 0원

· 반일코스 : 5,676,000원

1) 성인(5,000원)×참여자 수(10명)×운영일수(43일)×2회 = 4,300,000원

2) 어린이, 청소년 등(4,000원)× 참여자 수(4명)×운영일수(43일)×2회 = 1,376,000원

3) 6세 미만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0원)× 참여자 수(1명)×운영일수(43일)×2회 = 0원

⇨ 총 9,116,000원–1,702,000원(전주시민 및 다자녀가정(전체인원의 88%) 1천원 감액)

= 7,414,000원

-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 에 따른 소요 예산 : 140,080천원

· 도서관여행 홍보물 제작 : 70,000천원

· 도서관여행 버스 임차료 : 40,000천원

· 도서관여행 버스 래핑 : 20,000천원

· 도서관여행 해설사 수당 : 10,080천원

○ 연도별 예산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전주 도서관여행 운영	700,40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3. 재원 조달 방안

구 분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시비(100%)	700,40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작성자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 책의도시여행과장 서예순
연락처	(063) 230-186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 2022년 )	2차년도 ( 2023년 )	3차년도 ( 2024년)	4차년도 ( 2025년 )	5차년도 ( 2026 년)	계
세 입
세외수입		7,414	7,414	7,414	7,414	7,414	37,070
세 출
시 비		140,08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700,4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140,080	140,080	140,080	140,080	140,080	700,4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