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8일    전주시장(복지환경국장)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3월 21일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가.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 기준을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함으로써 양육부담 일부 해소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자녀기준변경 조례내용 개정 (안 제2조제3호)

□ 다자녀기준 3명 → 2명으로 변경

나. 조례감면대상 추가에 따른 내용 개정 (안 제6조제6호)

□ 조례감면대상“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를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개정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신설 (안 제6조제8호)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신설, 기존안 제6조제8호는 제9호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비용추계)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9. ∼ 3. 1. / 20일간) : 의견있음

5.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양육부담 해소와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개정안 제2조제호의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2자녀 이상의 가장에게도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고, 제6조의 출산장려 지원사업 항목에 첫만남이용원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자녀가정의 입장료, 주차료, 수료도 등 감면혜택으로 인한 전주시의 세외수입 감소액 추계는 기존 3자녀일 경우 169억원에서 2자녀일 경우 483억원으로, 2자녀로 다자녀 기준을 완화 시 연간 세외수입 감소가 3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다자녀 기준 확대로 인한 정책적 효과 등의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0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제정)이유

○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다자녀 기준을 확대(3자녀 이상 → 2자녀 이상) 함으로써 양육부담 일부 해소 및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기준변경 조례내용 개정 (안 제2조제3호)

□ 다자녀기준 3명 → 2명으로 변경

나. 조례감면대상 추가에 따른 내용 개정 (안 제6조제6호)

□ 조례감면대상“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를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개정

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신설 (안 제6조제8호)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을 신설, 기존안 제6조제8호는 제9호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비용추계)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9. ∼ 3. 1. / 20일간) : 의견있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세명”을 “두 명”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를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21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②「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50% 감면란의 감면대상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별표 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기준 중 기타란의 감면대상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주차요금의 10퍼센트 감면

➂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

제11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가정에 대하여는 별표3에 따른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④「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5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에 대하여 면제

⑤「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 중 “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가정 : 월 사용량 5세제곱미터

⑥「전주자연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제3조(다른 조례 개정에 따른 적용례) ①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9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제1항제6호의2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에 따라 세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 두 명----------------------------------------------.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혜택	6. ------------ 공공시설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다자녀 기준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주차료,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

구 분	시설(내용)	기존(3자녀이상)	확대(2자녀이상)	관련부서
입장 이용요금	자연생태관	무료	무료	환경위생과
	경기전	무료	무료	전통문화유산과
	동물원	무료	· 3자녀이상 무료 · 2자녀 30%감면	천만그루정원도시과
	체육시설	50% 할인	· 3자녀이상 50%감면 · 2자녀 20%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요금	공영(부설)주차장	50% 할인	· 3자녀이상 50%감면 · 2자녀 10%감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상하수도요금	상하수도요금	3자녀-10제곱평방미터 (12,900원한도내할인)	· 3자녀이상-10제곱평방미터 · 2자녀- 5제곱평방미터	맑은물사업본부

○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세출예산 증가

○ 관련조문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제6조제6호, 제6조제8호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22. 1. ~ 2026. 12.

○ 비용추계 가정 : 다자녀가구 현황

(단위 : 가구수)

※ 출처 : 국가통계포털 (2019,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구 분	합 계	1자녀	2자녀 이상
			소계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2019	69,701	25,228	44,473	35,246	8,378	749	100
2020	68,319	24,504	43,815	34,667	8,315	736	97

⇨ ’20년 인구총조사 기준 2자녀 이상 가구수는 총 43,815가구로 3자녀 이상 총 9,148가구 대비 4.8배

나. 비용추계 결과

○ 세외수입 감소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시설명	세입감소	조례 개정 전 (3자녀 이상)		조례 개정 후 (2자녀 이상)		비 고
		감소액	감면건수	감면금액	감면건수	감면금액
합계		3,142	148,631	1,688	713,429	4,830	* 관련부서 추산
입장료	자연생태관	114	31,640	30	151,872	144	환경위생과
	동물원	80	26,000	70	124,800	150	공원녹지과
	경기전	53	15,909	14	76,363	67	전통문화유산과
주차료	공영주차장	28	25,130	37	120,624	65	체육산업과
	체육시설	184	40,804	121	195,860	305	시설관리공단
수도료	상하수도	2,683	9,148	1,416	43,910	4,099	맑은물사업본부

⇨ 2020년도 다자녀가정 기준 확대(3자녀 이상⇨2자녀 이상)할 경우 관련부서 집계 연간 감면액 약 3,142백만원 예상 (세외수입)

다. 재원조달방안

○ 다자녀가정 감면혜택에 따른 세외수입 총15,710백만원 감소 예상(5개년)

○ 첫만남이용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총5,296백만원 증가 예상(5개년)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조현숙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2,145	1,903	1,650	1,411	1,183	8,292
국 비		4,777	4,553	4,324	4,109	3,903	21,666
도 비		510	492	468	444	422	2,336
시 비		-3,142	-3,142	-3,142	-3,142	-3,142	-15,710
세 출		6,476	6,152	5,844	5,552	5,274	29,298
국 비		4,777	4,553	4,324	4,109	3,903	21,666
도 비		510	492	468	444	422	2,336
시 비		1,189	1,107	1,052	999	949	5,296
재원 조달		6,476	6,152	5,844	5,552	5,274	29,298
자체 수입	소 계	1,189	1,107	1,052	999	949	5,296
	지방세	1,189	1,107	1,052	999	949	5,296
	세외수입
	기 타
의존 재원	소 계	5,287	5,045	4,792	4,553	4,325	24,002
	보조금	5,287	5,045	4,792	4,553	4,325	24,002
	지방교부세
	기 타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