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권고 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개정

3.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의 수시개정에 따른 상위규정 세부조항 명시 삭제

○ 농업기계 임대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반영(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임대료 납부방법의 구체화 명시(안 제8조제5항)

○ 농업기계 입고 지연에 따른 임대료 추가징수 구체화(안 제8조제6항)

○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절차 간소화(안 제9조제1항, 제9

○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 제한기간의 구체화(안 제14조제1항)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① 임대대상 확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이나 농경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농업인과 설립 초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도 임대 가능하도록 적극 확대

② 임대료 납부 방법 정비

임대차와 동시에 현금 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납부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 고지서를 발급 가상계좌로 납부 및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③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ㅇ 임대료 감면 대상을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정비

ㅇ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 중 증명(증빙 자료 등)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처리하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서식 개정

④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 정비

조례나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계약 조건을 임차 농업인 일방의 책임이 아닌 고의, 과실의 유무·정도에 따라 민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문구 등으로 정비

⑤ 임차 농업인에게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개선

임차 농업인에게만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관련규정 개정

⑥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

단순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거나, 6개월~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임대 제한 시 위반 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세부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ㅇ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도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

ㅇ 현재 농촌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며 합리적인 운영 및 농업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대하여 확인 결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으로 판단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3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권고 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의 수시개정에 따른 상위규정 세부조항 명시 삭제(안 제1조)

(당초)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변경)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나. 농업기계 임대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

(당초)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변경)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반영(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당초)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임대료 납부방법의 구체화 명시(안 제8조제5항)

(당초) 농업기계를 임차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시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마. 농업기계 입고 지연에 따른 임대료 추가징수 구체화(안 제8조제6항)

(당초)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변경)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

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

사.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절차 간소화(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당초)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반액 감면

(변경)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당초)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변경) 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당초) <신설>

(변경)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 제한기간의 구체화(안 제14조제1항)

(당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4. 별지 1호서식에 정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제한 1년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4. 기한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21. ∼ 2. 10.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를□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 및「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

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 임대제한 1년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4. 기한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납부고지서(제8조제5항 관련)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전  주  시  장

전북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10

5		4		9		9		4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신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현금을수납하지않습니다

※수납인과취급자인이없으면이영수증은무효입니다

전 주 시

O C R

세외수입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 과 내 역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납금액

위의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  주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시중은행, 농협,  전국우체국

전주시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전 주 시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세외수입

(시청보관용)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귀하   수납인

세외

수입

납부번호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수납인

[별지 제4호서식]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신청서(제9조 관련)

기종명	형 식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제9조에 따라 위 임대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 첨부 : 감면 관련 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성        별 : 남 / 여

전 화 번 호 :         (휴대폰                 )

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제9조 관련)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 의 여 부 (동의 시 서명 또는 인)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감면)	국가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2. 이용기관 명칭 :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가.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나.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전  주  시  장 귀하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지방자치법」-------------------------------------------------------------------------------------------------------------------------------------------------------------------------------------------------------------.
제7조(임대기준) ① ~ ② (생 략)	제7조(임대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농업기계 임대 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③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임대료 및 부품대금) ①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등)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료 징수 기준은 기종별 1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농업기계 임차에 따른 운반비용 및 유류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농업기계를 임차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시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고지서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 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
제9조(임대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반액 감면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제9조(임대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2항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2.「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4. 별지 1호서식에 정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제한 1년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4. 기한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연락처	(063) 281-6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