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1일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년  3월  8일   이기동 의원 외 12인

강동호, 김호성, 김원주 정섬길,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김남규, 김윤철

한승진, 김승섭, 이윤자

○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 현재 전주시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의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창업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창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마.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바. 관련 기관의 협조,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8조)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조례안은

-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자립과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창업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창업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는 창업지원과 관련 사항 자문을 위한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임기,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발굴·육성 및 지원,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4조에서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관련기관,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 근거를 마련함

○ 본 조례안은 창업자의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지원 등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26		발의연월일 ： 2022. 3. 8. 발 의 자 ： 이기동, 강동화, 김호성, 김원주, 정섬길, 송승용, 이남숙, 최용철, 김남규, 김윤철, 한승진, 김승섭, 이윤자 의원(13인)

1. 제정이유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역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바, 현재 전주시에서도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전주시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의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을 통해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창업 촉진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창업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12조)

마. 창업 지원 및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3조 ~ 제14조)

바. 관련 기관의 협조, 투자유치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 제17조)

사. 시행규칙 규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촉진 및 활성화,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중장기 방향

3. 창업 관련 기반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

4.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 사항

6.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 사항

7.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창업 업무 관련 담당 국장

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창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심의·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 및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판로 및 해외진출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자금 및 투자유치 지원

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경비지원 및 위탁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① 시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창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6조(투자 유치 역량강화 등) ① 시장은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시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창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 제5조

-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한다

○ ｢창업지원위원회 운영｣ 제12조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창업자 육성 및 지원｣ 제13조

- 창업자 육성을 위해 7호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 지원｣제14조

- 창업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입주자에게 이용료 등에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내용 : 용역비(전주시 창업지원종합계획 연구 용역 추진 50), 민간경상보조(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입주사 개발자 인건비 지원 720), 사무관리비(창업지원위원회 운영 37, 창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30, 창업자 마케팅 지원 250)

○ 지원기간 : 2023 ~ 2027년(5년)

○ 소요예산액 : 1,087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계	257.4	207.4	207.4	207.4	207.4	1,087
용역비	50	-	-	-	-	50
민간경상보조	144	144	144	144	144	720
사무관리비	63.4	63.4	63.4	63.4	63.4	317

※ 산출기초(연간)

○ 전주시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 50백만원

- 중장기 5개년 계획 수립 1식 × 50백만원

○ 전주시 창업지원위원회 위원회 수당 : 7.4백만원

- 10명×2시간(370,000)×2회

○ 전주시 창업지원시설 센터 입주사 지원 인건비 : 144백만원

- 개발자6팀 당 1명 × 2백만원 × 12개월

○ 전주시 창업가 육성을 위한 마케팅 지원 운영비 : 50백만원

- 10팀 × 5백만원

○ 전주시 창업지원센터 시설 운영비 : 6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년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계	257.4	207.4	207.4	207.4	207.4	1,087
시비	257.4	207.4	207.4	207.4	207.4	1,087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태훈
연락처	(063) 281 - 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