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 및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 개정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 근거법률에 「소상공인기본법」 추가 명시

□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로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 2. 4. 제정, ’21. 2. 5. 시행)

○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당초)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개정)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

□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 위원 해촉 사유에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 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상위법 재·개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 기본법」추가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현행)「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정비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현행(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 변경((시에 사업장을 두고)을로 거주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6조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렛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과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 안 제9조의2. 안 제9조의3에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 및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전주시 공공배달 앱「맛배달」가맹점(22. 3. 11 기준 / 신청2,198개소, 등록 1,510개소)으로 많은 업소가 가입하여 그간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느꼈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쿠폰 제공 및 홍보비 등 운영비에 매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민간 앱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이 강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본 조례안은  우리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경제 침체와 각종 수수로 부담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어 소상공인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2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 및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미비점 개정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2조)

□ 조례의 목적 근거법률에 「소상공인기본법」 추가 명시

□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로 개정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시행 (’20. 2. 4. 제정, ’21. 2. 5. 시행)

나. 소상공인 적용범위에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당초) 전주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개정)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상위법령에 따르면 ‘소상공인’은 기업체(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대상으로 하며,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소상공인이 거주지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불합리하게 배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거주지 제한규정 삭제 검토 요구 (행안부 자치법규과-1825(’20.7.24.),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1672(’20.8.19.)호)

다.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지원근거 신설(안 제6조)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

□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라. 위원회 부패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9조의2, 제9조의3)

□ 위원 해촉 사유에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 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원안동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2. 9. ∼ 3. 1.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소상공인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주소와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6조제2호”를 “제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중 “는”을 “은”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1. ------------------ 「소상공인기본법」------------------------------------------------------------------.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장-------------------------------------------------------------------------------------------------------------------------------------------------------------------------------제6조제1항제2호------------------------.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은 -----------------------------------------------------------------------------------------------------------------------.
제6조(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현행 제6호와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9조의2(위원의 해촉) ------------------------------------------------------------------------------------------.
1.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전주형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가맹점(소상공인)과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나. 관련 조문

-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신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기간 : 2022년 2월 이후 ~

○ 소요예산 : 총 2,000백만원

○ 지원대상 : 전주시 공공배달앱 가맹점 및 사용자

○ 지원내용 : 전주맛배달 홍보용품, 소비자 쿠폰, 할인 등 홍보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계	600	500	400	300	200	2,000
사무관리비	94	58	58	58	50	318
운영비	440	376	306	206	114	1,442
인력운영비	66	66	36	36	36	240
◦(사무관리비) 앱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 가맹점 모집 및 소비자 홍보비 - App활성화 홍보비	60백만원 34백만원	55백만원 3백만원	55백만원 3백만원	55백만원 3백만원	50백만원
◦(운 영 비) 소비자 쿠폰, 할인 등 이벤트 홍보비
- 첫 가입 쿠폰 - 정기 이벤트 쿠폰 - 배달료 지원 - 핫딜,주말쿠폰,이벤트 등	100백만원 156백만원 100백만원 84백만원	100백만원 156백만원 100백만원 20백만원	50백만원 156백만원 100백만원	50백만원 156백만원	50백만원 64백만원
◦(인력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 전담인력 - 가맹점관리 업무보조	36백만원 30백만원	36백만원 30백만원	36백만원	36백만원	36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 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 태 훈
연락처	063-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2,000,000
출연금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2,00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2,000,000
	지방세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2,00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