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3월 21일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3월  8일             전주시장

○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0일

○ 상   정    일   자 : 2021년 3월 21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이유

○ 중소기업 의 근로자 중 숙련공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거짓,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예방 및 불이익 등 제재 조항 반영

3. 주요내용

○ 기존 조례 제2조(정의)에 없던 중소기업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 준용

○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신설 (안 제4조 2)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을 각 호에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조금 지원에 따른「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내용 신설(안 제21조 2)

-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가 가능한 근거 마련

4. 참고사항 : 해당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훈석)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제조업 분야 근로자 중 숙련공의 이직 방지 및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에서 기존에 없던 중소기업 정의 신설

- 안 제4조2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인력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21조2에서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준용 보조금 사업 추진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편성 관리가 가능한 근거 마련

○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발표에 따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해‘퇴직연금 기금 운영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2년 4월부터 시행 발표에 따라「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와 연계하여「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사업」추진하려는 사업이었나 일정상 근로복지공단에서 9월부터 시행 예정이나 시에서는 4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30인 이하 제조업 분야 근로자 600명에게 3년간 5만원씩 퇴직연금 가입조건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간 퇴직자 및 탈퇴자에 대한 시 지원금 회수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1		제출연월일 : 2022. 3. 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

1. 개정(제정)이유

○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숙련공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전주형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중소기업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를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시 거짓,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는 사례예방 및 불이익 등 제재 조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기존 조례 제2조(정의)에 없던 중소기업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정의 준용

나. 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항 신설 (안 제4조 2)

□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지에 필요한 사업 등을 각 호에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보조금 지원에 따른「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준용 내용 신설(안 제21조 2)

□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관리가 가능한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 원안동의(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13. ∼ 2. 2.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신 설>	제4조의2(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인력의 확보, 고용유지 등에 필요한 사업 2.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21조의2(준용)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 이외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제4조의2(중소기업 고용유지 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원기간 : 2022 ~ 2026년

○ 소요예산액 : 10.8억

○ 지원규모 : 600명(1년 200명)

○ 지원대상 : 제조업체(30인 이하) 2년 이상 근무자

○ 지원내용 : 기업, 근로자 매월5만원 납부시, 전주시가 매월5만원 지원(3년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억원, 명)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총 계
1차	인원	200(신규)	200(기존)	200(기존)	200(기존)		200
	예산	0.9	1.2	1.2	0.3		3.6
2차	인원		200(신규)	200(기존)	200(기존)		200
	예산		1.2	1.2	1.2		3.6
3차	인원			200(신규)	200(기존)	200(기존)	200
	예산			1.2	1.2	1.2	3.6
계	인원	200	400	600	600	200	600
	예산	0.9	2.4	3.6	2.7	1.2	10.8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시비	0.9	2.4	3.6	2.7	1.2	10.8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중소기업과장 최준범
연락처	(063) 281 - 294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90,000	240,000	360,000	270,000	120,000	1,080,000
지원금		90,000	240,000	360,000	270,000	120,000	1,080,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90,000	240,000	360,000	270,000	120,000	1,080,000
	지방세	90,000	240,000	360,000	270,000	120,000	1,080,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