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2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03월  08일  강동화 의원 외 10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03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22년  03월  21일

제3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3.21.)

2. 제안사유

□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규정(안 제5조)

라. 지급대상 및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 규정(안 제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광진)

□ 본 제정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및 지급대상, 중복지원에 대한 공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한 재난 발생시 시민의 생활 안정 및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강동화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025		발의연월일 ： 2022. 3. 8. 발 의 자 ： 이기동, 정섬길, 이남숙, 최용철, 김진옥, 박선전, 송승용, 한승진, 김호성, 박형배, 강동화 의원(11인)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명시 및 시장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규정(안 제5조)

라. 지급대상 및 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사항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전주시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과 안정적인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전주시에 체류하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전주시에 체류하는「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라북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제6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 관련 조문 : 안 제5조(지원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의회 의원과 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재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이전에는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작성자	시민안전담당관 김칠현
연락처	063-281-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