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 10:00
제388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사업 시행기준 반영

○ 중소벤처기업부「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정비」권고 과제 검토에 따른 불합리한 규정 개정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의 수시개정에 따른 상위규정 세부조항 명시 삭제(안 제1조)

(당초)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지방자치법」제136조에 따라

(변경)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및「지방자치법」에 따라

나. 농업기계 임대대상 확대(안 제7조제3항)

(당초)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

(변경)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다.「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 반영(안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당초) 농업기계 구입가격, 내용연수, 수리비계수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기종별 임대료를 시장이 결정하여 연초에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 중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을 근거하여 산정하고, 제2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농업기계 기종별 임대료를 매년 초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라. 임대료 납부방법의 구체화 명시(안 제8조제5항)

(당초) 농업기계를 임차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고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시 금고로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제3항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려는 농업인은 출고 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마. 농업기계 입고 지연에 따른 임대료 추가징수 구체화(안 제8조제6항)

(당초)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차 후 제때에 입고하지 않을 때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변경)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차 후 계약일까지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연금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반환지연 10일 이내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2배×지연일수

2. 반환지연 10일 초과 : 임대기종 일일임대료×3배×지연일수

사.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절차 간소화(안 제9조제1항, 제9조제2항)

(당초)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반액 감면

(변경) 1.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감면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2호에 따른 수급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라.「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당초)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변경) 2.「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의 복구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당초) <신설>

(변경)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전자정부법」 제42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임차인이 농업기계 임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대 제한기간의 구체화(안 제14조제1항)

(당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제11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4. 별지 1호서식에 정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변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대계약을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임대제한 1년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 : 임대제한 6개월

4. 기한내에 지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납부일로부터 임대제한 1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22. 1. 21. ∼ 2. 10.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사항)

① 임대대상 확대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을 주민등록이나 농경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는 농업인과 설립 초기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에도 임대 가능하도록 적극 확대

② 임대료 납부 방법 정비

임대차와 동시에 현금 납부 및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납부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시 고지서를 발급 가상계좌로 납부 및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③ 임대료 감면 대상 확대 및 감면증명서 제출 방법 개선

ㅇ 임대료 감면 대상을 재해복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정비

ㅇ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자 중 증명(증빙 자료 등)서류 등은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 처리하도록 조례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불편 해소

-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서식 개정

④ 불합리한 임대차계약 조건 정비

조례나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계약 조건을 임차 농업인 일방의 책임이 아닌 고의, 과실의 유무·정도에 따라 민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책임을 부과함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적절한 문구 등으로 정비

예시) 임대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의 원인이 임차인의 과실, 위법행위인 경우 그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시)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⑤ 임차 농업인에게 보험, 공제 가입 의무화 개선

임차 농업인에게만 보험, 공제 등의 가입을 강제하는 관련규정 개정

⑥ 임대 제한 기간 구체화

단순히 임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거나, 6개월~3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례를 임대 제한 시 위반 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세부 제한 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명확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ㅇ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제도 현황)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에 기여

ㅇ 현재 농촌지역 대부분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며 합리적인 운영 및 농업인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자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대하여 확인 결과 일부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