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21.(월) 10:00
제389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최 훈 석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기접놀이전수관은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전주기접놀이의 명맥을 잇고, 전승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전주시 문화시설임.

○ 전주기접놀이의 전수공간이자 시민과 관광객들이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문화거점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위치, 업무와 기능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운영 및 시설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2조)

- 시설의 사용 및 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감면, 관람료 등

다. 운영위탁 및 운영비 보조,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3조~제15조)

라. 준용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6조~제17조)

마. 시행규칙 규정(안 제1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해 2월 행정위‘전주기접놀이전수관 기부채납’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던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정 무형문화제인 전주기접놀이의 명맥을 잇고, 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은

-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전수관의 업무와 기능, 개관시간,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 시설의 사용, 시설의 사용제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감면,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 안 13조에서 전수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수관은 전주기접놀이의 전승과 교육뿐만 아니라 체험, 공연 및 행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프로그램 운영하여 전승 및 교육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 제공은 물론 지역문화 축제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역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전주기접놀이전수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운영의 위탁등)  의 규정에 의거 향후 민간위탁 검토 대상 시설로 매년 2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참고		소요예산(직영)

▢ 운영개요

○ 운영형태 : 직영

○ 관리인원 : 기간제근로자 3명(행정1, 시설2)

○ 운영시간 : 연중 09:00～21:00, 매주 월요일 휴관

○ 주된기능 : 전수관, 전통문화체험, 문화공연 등

▢ 소요예산 : 204백만원

○ 인건비 : 114백만원 * 전주시 생활문화센터 준용

○ 운영비 : 80백만원(공과금 60, 보안·소방 10, 유지보수 10)

○ 프로그램비 : 10백만원

※ 참고 : 민간위탁시설 예산현황

○ 생활문화센터

(단위 : 천원)

계	인건비(3명)	운영비	사업비	비고
126,800	114,000	7,800	5,000

[인건비 산출근거]

구 분	계	관장	실장	팀장	비고 (산출기초)
계	114,000	37,980	31,497	28,328
급여	81,060	31,800	26,016	23,244	관장 2,650천원×12 실장 2,168천원×12 팀장 1,937천원×12
직급보조비	5,040	1,800	1,680	1,560	관장 150천원×12 실장 140천원×12 팀장 130천원×12
정액급식비	3,600	1,200	1,200	1,200	각 100천원 ×12
명절휴가비	8,105	3,180	2,601	2,324	기본급 120%
보험 및 퇴직금	16,195

○ 한옥마을문화시설                                  (단위 : 천원)

시설명	계	인건비(4명)	운영비	비 고
최명희문학관	199,929	146,429	53,500
전통술박물관	150,443	117,143	33,300	80% 지원
부채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완판본문화관	186,929	146,429	40,500

※ 참고 : (사)전주기접놀이보존회 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62,700	17,100	32,600	29,000	28,000	28,000	28,000
기접놀이 보존육성지원 (대보름･백중, 전수교육 지원)	70,300	17,100	16,200	10,000	9,000	9,000	9,000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매월 1,300천원)	75,400	0	13,000	15,600	15,600	15,600	15,6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연 1회, 3,400천원)	17,000	0	3,400	3,400	3,400	3,400	3,400